<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 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비비고 작성 날짜를 3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국에 책소개는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농촌의 꽃나무’라고요? 망가진 민주주의를 슬퍼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곳 농촌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선거 직후 전직 대통령의 첫 메세지는 이와 관련된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진영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상식을 말하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다른 사람입니까? 혹시 살아있는 권력과 진영의 비판이 두려우신가요? 국민이 두렵지는 않은지, 비겁한 침묵에 따르는 부끄러움은 없으신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 인구는 결국 깡패입니다
중국은 인구 1500만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한족 3000만 명을 유입시키며
인구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비자 완화로 인구 5000만 대한민국에
중국인 1억 명이 10년간 자유롭게 드나든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나 교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와 사회 구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상용의 외로운 용기와 누구가의 침묵에 대하여>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기를 가로지르는 가장 무거운 질문은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외로워질 준비가 된 자는 누구인가"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한 검사의 이름을 목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조직적인 괴롭힘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박상용 검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공직자의 기개'를 환기시킨다. 그러나 나는 그 용기를 향한 환호에 앞서 그곳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법원 안에는 박상용이 없는 것인가?"
‘침묵하는 법원,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검사가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온몸으로 바람을 맞는 동안,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판사들은 어떤 고뇌를 하고 있는가. 혹시 동료 법조인이 정치적 보복의 칼로 난도질 당하는 모습을 보며, 법복 뒤에 숨어 안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한 판사의 권위는 법복이나 판사 명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출세와 안위, 그리고 인사철의 평판보다 법치의 기틀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판사 한 명의 용기가 절실한 시점, 그러나...
‘보복보다 무거운 천벌의 무게’
대한민국 사법부는 처참히 망가졌다. 특정 정치인과 거대 정당의 눈치를 보며 판결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그들의 논리에 휘둘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도 침묵하는 법원. 당신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중립이 아니라 비겁함이며, 절차가 아니라 직무유기이다.
법복 입은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보복이 아니라! 훗날 역사가 기록할 차가운 평가, 그리고 국민과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천벌이다. 잠시의 평화를 위해 양심을 팔아넘긴 판결은 당장 본인의 안전을 지켜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썩게 하고 결국엔 사망케 할 것인바... 당신들은 공범이며 어쩌면 주범이다.
‘사법부의 양심이 응답할 차례’
어리석은 나는 아직도 믿고 싶다. 법원 어딘가에도 박상용 검사처럼 외로운 길을 마다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아는 판사'가 분명 존재한다고.
- 개인의 승진보다 국가의 안녕을 우선하는 판사
-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실체적 진실을 쫓는 판사
- 권력자의 알량한 힘보다 국민의 눈물을 무서워하는 판사
최근 정유미 검사장을 비롯한 의로운 검찰 동료 몇이 등장했다. 동료의 용기에 화답하는,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으려는 작은 걸음들... 이제 판사들이 답해야 한다. 박상용 검사가 보여준 그 외로운 용기에, 사법부의 양심으로 화답할 '박상용 판사'는 진정 없는 것인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고, 역사는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기록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 지금 이 순간, 판사들의 침묵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당신들은 정녕 우리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녹취를 공개할 수록 자꾸자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핵심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공개한 2023. 5. 25. 녹취를 보니,
서민석 변호사도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걸 보면 증거가 충분하니 이화영이 자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화영 자백이 연어술파티 때문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녹취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화영 자백 전에도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다만, 이화영 측이 “사실은 내가 종범이다”라고 하니 검찰이 실체진실을 위해 더 증거수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당연한 수사 절차이고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KBS는 왜 이 녹취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알겠네요.
제 생각에 KBS 기자님들의 이해도가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님보다 뛰어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충성도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지만요.
매불쇼를 보니 김종훈 기자님은 봉지욱 기자님과 친하신 듯한데, 봉기자님께 한번 물어보시지요. 봉기자 같으면 이 녹취 공개했겠냐고.
아무튼 생각지도 못한 증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계속 공개해 주십시오. 특히 전용기 의원의 핵폭탄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증거가 나오는데 대북송금 재판은 불법 공소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 유죄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취소하는 재판이 어디있습니까?
(오늘 공개된 녹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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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석 변호사: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 달러는 다 무죄라고 생각했다.
박상용 검사: 저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단 국정원 문건하고 (쌍방울 작성) 회의록 보면 또 생각 많이 달라지실 거다. 그건 제3자 뇌물까지 거의 메이드 시켜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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