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의 시무책

이창수의 시무책, 전_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현 연구위원), 전_새사회연대 대표(와 지도위원), 사법개혁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전_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운영위원장 _전 동국대 법과대학 겸임/외래교수. @leesns로 대화합니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小學』을 읽다가 ‘字畫은 반드시 바르고 곧아야 하며 글자를 쓸 때는 마음으로 그것에 정성을 다해야[敬] 한다.’는 말씀을 마침내 따르게 되고 잊지 않게 되자 깨달음을 얻었다.金相肅, 『坯窩詩文筆蹟』, 「題楷草小帖後」, “其後讀小學, 見‘字畫, 必楷正. 作字時, 心敬’之語, 仍服膺不失, 而有悟焉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국가가 정한 규칙과 그것을 작동시키는 소수의 '직업적인 법관료들'의 '공식적인' '힘'에 의존하는 사법개혁은 실증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다.
민주국가에서 법원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선언할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이다. #민주사법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인권을 구성하는 권리의 핵심은 세 가지다.

생명에 대한 권리, 양심의 자유, 인간답게 살 권리다. 이들 권리의 전제는 인간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이다.

나머지 헌법에서 규정한 이른바 기본권 목록들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이거나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종교와 여타 신념 체계가 다른 점은
종교는 타자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고신념들은 분리와 구별을 통해서 반정립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보편성이 핵심이고 신념체계는 구별정립이 정수다. 전자는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후자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있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법은 사회의 거울이다. 어쩌면 굴절된 거울일지도 모른다. 어떤 측면에서 사회가 법의 거울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법과 사회는 상호작용한다. 문제의 핵심은 법은 사회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힘의 산물이라는 점이다."«안경환 역, 로렌스 My. 프리드만, 미국법의 역사, 청림출판, 9쪽»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권위는 오직 개별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 삶에 권위를 세우는 일, 그게 존엄하게 사는 방법이다. 나머지는 참고다. 전문가든, 언론이든, 동료시민이든 책이든, 그 권위를 믿지 않으면서 오직 진지하게 그것을 참고하며 사는 자세. 그게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참되게 하는 기초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2018.05.19 종로3가.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하늘을 보면 녹색과 빨강의 점멸이 보인다.
발끝을 보면 이런 가고 오라는 지시와 명령은 보이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면 저들의 명령을 볼 수 없다. 눈들어 저 허공을 보자. 내 발끝으로 세상을 가자. 세계를 만들어라.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운현궁. 2018.05.19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빛, 그림자 그리고 터널 끝.
2018.05.19 운현궁.
빛은 나무를 통해 집으로 들어 왔다.
나뭇잎에 걸린 빛은 그림자로 모습을 드러 내고
그렇지 않은 빛은 부딪힌 벽에 걸렸다.
결국 그림자는 빛과 사물과 나의 서열로
만들어 진다. 내가 사물 앞에 서면 사물은 원색을 드러 낸다. 동굴은 내 앞에 있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고통은 어떠한 거짓도 녹여내고 없애버린다. 고통은 너무나도 뜨겁기에!"<박은정 옮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2015, 19 쪽>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그림자는 없다. 본체가 있어야 존재하는 게 그림자다.
그림자는 본제가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빛이 있어야 한다.
그림자는 본체도 빛도 아니지만, 본쳐와 빛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림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는 삶 그 자체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혁신은 있는 것, 평범하거나 익숙한 것(현재 주류적인 것)에 대한 의도적인 낯설어 하기와 다른 잣대로의 재평가하는 작업이다. 보수는 예외적이고 특이한 것을 들어 현재가 마치 급변하는 것처럼 말로 한다. 혁신과 보수는 현실을 의식이냐 호도냐의 차이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국민은 국가를 구성한다.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된 정치공동체다.
국민으로 구성된 정치공동체가 바로 국가다.
그런데 국가의 운영은 왜 국민이 하면 안되는가? 국민을 대표하여 통치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지배방식이다. 민주국가는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5월 9일 대선의 의미는 장미선거이거나 촛불선거라는 단순한 개념틀로 설명될 수 없다. 이 대선은 민주국가의 완성을 통한 평화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정치 대개혁이다. 그것은 정치인 주권이 아닌, 대법원장과 법원장 선거 등 국민주권을 위한 개혁을 의미한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혁명이 복고[restorations, 회복]나 혁신[renovations]으로 시작되며, 완전히 새로운 시도의 혁명적 파토스는 사건 자체의 과정 속에서만 형성되었다.(홍원표 옮김, 한나 아렌트, <혁명론>, 한길사, 106쪽)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시간을 이해하면 지혜롭다하고, 공간을 이해하면 현명하다 할 수 있죠. 또 자신을 안다는 건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고, 사람관계를 안다는건, 자신을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현명함, 용기와 과학을 엉뚱하게 인식하고 편한대로 사용합니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lcsoo (계속)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변명은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온갖 짓을 저지르고도 나중에 입을 삭 닦고 잘 살아간다. 인간이란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야예꼬 아버지 일로 괴로와 하는 마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것이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조금씩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텔레비젼 따위는 보지 않고도, 사고와 더불어 20년을 살아온 것만으로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어림 짐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아버직 같은 남자들이 대륙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짐작이 간다.<마루야마 겐지, <달에울다>

[이창수의 시무책 @lcsoo]

"이 [생선껍질] 옷은 없는 돈을 몽땅 털어 중국 사람에게 샀지"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분명하지 않다. 총을 쏘고 빼앗은 지도 모르고, 방아쇠를 당긴 후에 벗겨 냈는 지도 모른다.(한성례 역, 마루야마 겐지, <달에 울다>, 자음과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