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기] <공동체 애도와 사후 복지> 강의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주최로 열린 <공동체 애도와 사후 복지> 강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육체·사회적 죽음을 넘어 '기억의 죽음'을 생각하며, 애도가 왜 단순한 호의가 아닌 '권리'인지 다시금 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22대 국회에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 평등법에 부쳐
2026년 11월 11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긴 침묵을 깨고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평등법안만 3개가 되었다. 더는 평등의 실현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한국 사회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이번 22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까지 나아갈 때다.
한국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과제를 20년이 넘게 미루어 왔다. 이 기나긴 입법의 유예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던 이들은 한국 극우의 본진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이들이 거리에서, 국회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하며 평등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자 매일 같이 시도하는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 익숙해질 지경이다. 최근 이주민과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 발언은 차별 시정에 관한 국가의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잘못된 국가의 신호가 어떻게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실시간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대표 발의에 나섰다는 점에는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다만, 이번 박주민 의원의 법안에서는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악의적 차별을 실효성 있게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많은 법률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하다. 그간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평등법안에 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포함되어 왔던 이 조항이 이번 법안에서 삭제된 점은 아쉽다. 박주민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어떤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남은 법사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보완되어가기를 기대한다.
남은 국회 일정이 촉박하다. 22대 국회는 이미 반환점을 돌아 이제 1년 반 남짓 남았다.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멈추어서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7년 안에 제정이 되어야 한다. 촉박한 기간이지만 정치가 의지만 갖는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20년을 미루는 동안 필요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확인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의 응답만이 유일한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발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자.
2026년 11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기 : 지난 10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진행한 미니 강의&집들이에 다녀왔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책이나 기사를 읽어봤어도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1시간 반 동안 핵심만 콕콕 짚어주시는 일타강사급 설명 덕분에 쏙쏙 이해되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다 아니다를 일도양단으로 칼같이 잘라내는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규칙과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법이다. 혐오 표현에 대한 기준도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차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답을 만드는 논의의 시작점이 바로 차별금지법”
[성명] 제22대 국회 2026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무지개행동 입장
2026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무지개행동은 국회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개입을 강화하고자 7개 소속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행동 알)와 함께 국정감사 TF를 꾸려 활동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 법률 제·개정 없이 성소수자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 여지가 많음에도, 정부 활동 어디에도 성소수자 시민의 삶을 고려한 흔적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교육과 노동,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문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차별을 조장하거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문제, 성소수자 자살 실태가 심각함에도 국가자살예방전략에 관련 대책이 전무한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 HIV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건강권 등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개입을 이어가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는 계기였다. 여러 의원실의 협조로 자료와 답변을 받아 정부·기관의 정책과 행정에 성소수자 시민의 삶이 얼마나 반영되거나 배제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렇게 파악한 실태와 현황을 바탕으로 후속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다. 올해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의원 및 보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편, 이번 대응을 통해 다양한 과제 또한 확인했다. 복지위 국감에서는 또다시 HIV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증폭하는 발언이 나왔다. HIV 감염인의 인권을 짓밟는 나쁜 정치를 아직도 퇴출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성소수자 의제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과 회피도 굳건했다. 초선이나 비례 의원들조차 이전 국회보다 훨씬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실을 확인했다.
정부·여당에 전하는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소수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예정보다 앞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도 성소수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중시한다면, 성소수자 인구 집단의 자살 실태가 이토록 심각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부터라도 시작하라.
둘째, 교육부는 성소수자 내용 복원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배포해야 한다.
교육부는 아직도 가이드북을 온전하게 발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을 방치하자는 주장은 경청해야 할 민원이 아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 교육의 본령을 기억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표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나아가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셋째, 성소수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사회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또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성소수자의 불신이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래서 도움을 찾는 사람은 성소수자 친화적인 민간기관에 집중되는 반면, 공공 영역의 대응 역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성소수자 시민도 차별과 편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공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에 당부한다. 탄핵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소위 범민주세력이 국회 과반을 점한 지금은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절호의 기회다. 이러한 정치적 기회를 만든 것은 대통령 개인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이었다. 시민이 만들어준 정치적 자원을 진정 시민의 삶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K-민주주의를 내세운대도, 특정한 사람들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사회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아니다.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또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누구도 권리의 바깥에 남겨두지 않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다. 성소수자 시민의 삶을 애써 외면하는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성소수자가 평등한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길에 무지개행동은 언제나 앞장서겠다.
2026년 11월 9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연속포럼
1차│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22대 국회 개원이래, 국회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올초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평등법’)」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벌써 후반기에 접어든 22대 국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즉각적인 논의를 촉구하며 차별금지/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으로 국회 연속포럼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입니다. 내란세력을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국의 극우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한편 내란시기 확인된 평등정책에 반대하고 혐오선동을 부추기는 이들의 공모 속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혐오대응 정책들 속 차별금지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또한 SNS의 활용이 선거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사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때, 특히 청년세대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봅니다.
⏱️일시 : 2026년 11월 16일(월)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발제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 박권일 (사회비평가·<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혐오대응 정책과 차별금지법의 역할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세대의 가짜뉴스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 : 김경내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토론
-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극우리포트 :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필진)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상근변호사)
-정경일(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前 집행위원장)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10.27 국무회의 발언에 부쳐-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인 10월 27일 국무회의 발언이 연일 화제다. 문제의 발언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현재 농촌의 인력구조를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한 대목이다.
이에 대한 보도와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농업 등 필수 산업이 저임금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늦은 밤 이대통령은 SNS로 "크게"도움이 안된다와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의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청와대의 해명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연설명에도 해당 발언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과 임금이 마치 선주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한국의 원화를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는 국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조시킨다.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의 "전부 다"를 본국에 보낸다는 것은 이미 통계상으로도 사실이 아니다. 또한 나의 임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해명할 이유도 없다. 농업현장의 인구구성상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한다는 논의에서 현재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임금을 폄훼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게다가 해당 발언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여건, 농촌의 인력난의 현실을 지워버린다. 매주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빈소조차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죽음이 많다. 죽음의 현장은 공장, 공사장, 어업양식장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의 과도한 단속으로 생을 마감한 故부뚜안님의 1주기 추모제가 불과 며칠전이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이주노동자에게만 부과되는 식비, 숙소비 등을 갈취당한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들은 이주노동자없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시기 하늘길이 막혀 농작물 수확조차 어렵던 현실은 잊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혐중집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의 이주민을 극심히 배척하는 언어가 집회의 현장으로까지 쏟아져 나오게 된 원인은 대통령 스스로 지적하듯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차별과 혐오라는 것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의 언어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노동하고 임금을 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한국인의 돈을 벌어 본국으로 빼돌린다는 식의 발언,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농촌 등에서 선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가득 담은 발언들이 켜켜이 쌓여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적 시선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명백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조장하는 혐오발언이다. 혐오발언이 조롱적 언어로 점철되거나 비하적인 단어들로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미 어제 국무회의 이후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짚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한국의 산업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는 기사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변명 없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10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