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부스에서신분증을확인하던직원은,어머니의 신분증을 보더니 “현장워크인이이미마감되었다”며 입장을거부했습니다.그런데같은시각다른관객들은 정상적으로 입장하고 있었고, 입구 경호팀은 “83년생 이상은 입장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마감’은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 기준은 ‘나이’였습니다
부실선거를 규탄하는 많은 분들은 투표의 절차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참정권을 보장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참정권에는 투표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알 권리와 설명을 요구할 권리. 이것 역시 참정권이지만, 지금 헌법에선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약과 투표 보조, 농인을 위한 방송토론 수어통역, 투표소의 공간적 장애인 접근성은 매해 미흡해 논란이 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한 해 한 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참정권 훼손'에 대해 말하려면,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번 사전선거 첫날, 선거운동을 하는 제게 시각장애인 한 분이 오면서 '투표소가 바뀌었더라고요.'라며 투표소 가는 길을 물어보셨습니다.
올해 투표소가 바뀌었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쟤들은 투표용지 부족을 구실로 민주진보에서 했던 활동들을 하나씩 연극처럼 해보는 것임. 부러움과 조롱이 다 섞여 있음. 자발적인 지원도 요청해 보고 핫팩도 사보고 괜히 쓰러져도 보며 조롱적 재현을 하는 것임. 이 사태의 원인, 해결과 무관하게 그냥 그런 놀이 중임. 자기들도 해보고 싶었다.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참정권 침해가 맞음. 헌법소원을 내고 선거관리에 실패한 대법관을 파견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러 가라고. 비장하게 역사적 사실이 다 틀린 대자보 쓴 대학생들. 그리고 국회의 국정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길 촉구하고 선관위원장을 고소해. 절차가 있는데 뭔 뻘짓임?
정원오 후보는 패배에 승복했습니다. 민주당은 진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선거 무효’를 외치며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송파를 비롯한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시민들이 발길을 돌린 선거였습니다. 선관위조차 고개 숙여 사과한, 명백한 절차의 실패입니다.
게다가 그 결과는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갈렸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돌아선 시민들의 표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승복한 쪽은 이 문제를 먼저 꺼낼 수 없습니다. 꺼내는 순간 그게 바로 불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참정권 훼손을 바로잡을 열쇠는, 패자가 아니라 승자인 오세훈 시장이 쥐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신의 승리가 정말 깨끗하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절차와 참정권 훼손에 대한 재선거 요구에 먼저 응답하십시오.
당신이 응답할 때, 비로소 정원오 후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재선거의 문은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여는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투표용지 부족을 알리는 현장 공무원들 목소리가 전해진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때 투표용지를 공급하지 못했고, 결국 일시적인 투표 중단과 일부 투표소 투표시간 연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https://t.co/Wk7YExig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