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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스틸 신임 美대사 부임..'미국 우선주의' 에 이재명 정부 부담은
트럼프 열렬 지지자..'연합뉴스' 기고 "한미동맹 다음 장 열어 상호이익의 길 모색"
'대미투자 지연과 쿠팡 사태 등 한미 현안에 대한 강경 입장'..李정부가 풀 과제
🇮🇪 Catherine Connolly, who described Israel as a “terrorist state” and accused it of committing genocide in Gaza, has been elected President of Ireland by a landslide.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서
지금 민정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서울동부지검장(현 임은정) 출신 한찬식 검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직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중입니다.
과연 형소법을 잘 이해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해야 합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겠지만,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Jaemyung_Lee
<검찰개혁, 마침내 완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8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침내 완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일 역시
한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찰개혁은 목숨을 내어서라도 지켜야 할 소명이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은 권력에는 관대했고, 국민에겐 엄격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막고, 김건희 주가조작은 덮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풀려났습니다.
한동훈, 주진우 등 권력의 하수인은 출세길에 올랐습니다.
‘최영중 사건’ 열세 살 피해아동은 외면받았고,
무고한 시민은 심연의 어둠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겪어야 했습니다.
'검찰기득권'이 아닌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그것이 국민이 바란 진짜 변화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습니다.
경검은 협력하되 견제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절차 참여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고,
수사의 공정성·책임성·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오늘로써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종말을 선언했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정상궤도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버티고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습니다.
모두 국민과 당원의 성과입니다.
검찰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앞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초심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 후, 가장 먼저 봉하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늦어 묘역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멀리서나마 대통령님이 계신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특히 정치검찰의 칼날 앞에 홀로 감내하셔야 했던 그 아픈 희생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대통령님의 뜻, 남겨주신 숙제 잊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칠레는 1949년 중남미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 준 나라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머나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우정과 신뢰를 쌓아온 소중한 친구입니다.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재외동포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여 주신 동포 여러분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정부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주셨던 의견을 반영해 오늘부터 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은 금융위임장을 온라인으로 국내 은행에 바로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편을 보내고 기다려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더욱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에 계시든 국민 모두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칠레 재외동포 여러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독] 법무부 미래위,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수사’ 진상조사 대상 선정 | 다음 - 한겨레
특수집단강간범 김학의를 비호하고 무혐의, 혹은 무죄를 주기 위한 검찰의 인권유린 카르텔 ..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검사 새끼들이 무슨 수사를 하겠나?
https://t.co/qze9T4bcRg
[김용민 의원실]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묻는 자리이지, 증인에게 미리 사과하고 배려를 약속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용근 의원은 청문회 증인인 정몽규 전 회장에게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연결고리로 등장했습니다. 자본에 굴종하는 보수정치인와 내란을 비호한 권력은 결국 한통속이라는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청문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부적절한 행태이자, 국민을 기롱하는 처사입니다. 청문회 개입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