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단히 비판적이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도 나를 가장 격노하게 했던 건 문재인이 마치 다음 진보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듯이 진보적 의제들을 다 갖다가 써버렸다는 점이었다. 최저임금 상승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장의 이중화 해소, 개헌논의,
정철승 변호사
2020년 7월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고, 박 시장이 자살하자 여성단체 대표들과 여러 차례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젊은 여성 비서를 4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성추했다'고 발표해서 고 박원순 시장을 혐오스러운 성범죄자로 낙인찍어버렸던 김재련 변호사가 최근 자서전(?)을 출간했다.
당시 김재련 변호사는 "박 시장의 성범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수사결과 성범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라는 여비서가 박 시장에게 한 밤중에 "사랑해요"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는 황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나는 김 변호사가 자서전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소했지만,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 뭐라 변명하는지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겨우 반 페이지 분량으로 "여하튼 박 시장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어이없을 정도로 무성의하고 뻔뻔스러운 변명만 할 뿐이었다.
결국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들이 고 박원순 시장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박 시장의 명예와 명성이라는 사회적 인격은 확실하게 살해했고, 박원순이라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극단적인 도덕성을 지닌 인물을 자살로 몰아넣은 짓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자행해버렸던 것이다.
피해자라는 여비서는 말할 것도 없고, 김재련 변호사와 여러 여성단체 대표 등 박 시장의 비극적 죽음에 관계된 자들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런 자들이 아무 일도 없듯이 자서전을 출판하는 등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는 평범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는 끔찍한 곳일테니 말이다.
완벽한 가해자들이 웃음 짓는 그런 끔찍한 악마들의 소굴같은...
고일석 기자
<학폭과 법기술자>
돌아가신 아버지가 꽤 큰 금액을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적이 있다. 그 뒤로 보이스피싱 얘기만 나오면 아버지가 느끼셨을 수치심, 모멸감이 먼저 떠올라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정순신이라는 개쓰레기 검사 아들의 학폭 소식을 듣고,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은 그에 대한 분노보다는 아들이 감당해야 했던 학폭의 고통이 다시 가슴을 할퀴어오는 아픔에 더 크게 사무쳤을 것 같다.
조국 전 장관 아들과 관련해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아들 조원 씨의 학폭 피해와 관련이 돼있다.
조원 씨가 무던하게, 솔직히 말하면 바보같이 견뎌온 탓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학폭 피해 사실을 다른 학부모를 통해 알았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학교가 온통 다 뒤집어지고 다른 학부모가 알려올 때까지 정작 본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오죽했겠는가.
서울에 있는 외고 학생이 뭐가 아쉬워서 지방에 있는 대학의 고교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는가. 교수로 채용되어 주말 외에는 자식들을 돌볼 수 없었던 정경심 교수가 학폭 사건 이후로 기회만 있으면 영주로 불러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보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멘토링봉사라는 것도 다른 학폭 피해자와 대화와 위로를 나누는 것이 학폭 피해 극복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영주 현지의 더 어린 학생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던 것을 간단히 줄여 '멘토링 봉사'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뿐이다.
외고 유학반은 3학년이 되면 대개 1학기에 외국대 입시를 위한 준비를 마친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일로 아이들 보살피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조국 교수가 3학년 여름방학 때에 맞춰 서울대에서 열리는 인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원 씨가 부쩍 관심을 가지게 된 학폭에 대해 학문적으로 조사도 하고, 논문을 써보기도 하면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조지워싱턴대 퀴즈 시험이라는 것도 학폭 후유증으로 대인기피증이 있는 조원 씨가 퀴즈 준비를 함께 할 정도의 친구를 만들지 못해 부모라도 도와줘야겠다며 나서서 거들어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검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오로지 '스펙 쌓기' 차원으로만 몰아갔다. 스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 학폭 피해가 극심한 아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러니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변론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검찰이 그것을 '변명'으로만 몰고가자,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 이르러 그동안 단지 '학폭 피해'라고만 불러왔던 그 사건의 내막을 세세하게 공개했다.
그 사연들은, 비록 공개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차마 그 한 조각이라도 법정 밖으로 옮길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것이었다. 기사나 페북 글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귀엣말로라도 건네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더더욱이 부모로서는 차마 밖에다 얘기할 수 없는 사연들을 재판정에서 절절하게 공개하며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끝끝내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스펙 쌓기로만 몰아간 검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들 역시 그런 아픔 따위는 관심이 없는 법 기술자들이었을 뿐이다.
자식이 학교에서 누군가를 '학폭'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괴롭힌 일이 일어났다면, 보통 부모들은 당장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빌며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위로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엄하게 꾸짖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같으면 그랬을 것이고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순신은 법기술자답게 아들의 학폭 가해가 '역스펙'으로 남지 않게 하는 일에만 모든 잔기술들을 동원했다. 한동훈도 딸의 허위 논문 시비에 그 일 자체가 가지는 도덕성에는 한 줄 관심도 없이 '입시에 쓰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면서 당당하게 변명했다.
그들에게 있어 고등학생이 하는 모든 일을 따지는 기준은 오로지 '스펙' 이외에는 아무 것도 머리 속에 없는 것이다. 검사라는 것들이나 판사라는 것들이나 다 마찬가지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지 기득권으로서의 이익과 권력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신뢰할 이유도 존중할 가치도 전혀 없는 법기술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 포함 탐사기자 6명 전원을 한동훈이 직접 고소를 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시민 언론 더 탐사를 지켜주세요. 안농운은 이미 칼춤을 추고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법무부 장관 보셨나요? 시민인 제보자를 고소하고 언론사 기자들 전원을 고소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퇴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