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S/PFOA 국내 연구진이 연구 많이 했어요... 저희는 계속 연구로 괜찮지 않다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EU에선 이 물질 함유된 제품은 전면 수입금지까지 내걸어서 국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들 난리난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왜 아냐면 제 전공이기 때문이죠 ㅋ..........
전세사기, 큐텐, 부동산 PF는 비슷한 구조를 공유하는데,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업자들이 그림자 금융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30대 1 수준 이상으로 키운 뒤, 이익은 업자들이 사유화하고, 손실이 나면 피해자 구제 명목으로 그림자금융을 제도권 대출로 전환해서 통화량이 결과적으로 늘어난다.
데일리메디에서는 전국 병원 하반기 전공의 지원현황을 조사했다.사안이 민감하다보니 공개하지 않은 병원들도 많지만, 공개한 병원들도 보면 열심히 조사했을 언론사 담당자가 불쌍할 지경으로, 대부분 병원들이 지원자 0이며, 지원자가 있는 경우도 극히 적다. https://t.co/RR0HNt2LhD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노동자에게 월 평균 223만원의 월급을 줬더니 일어난 일:
세금 펑펑 쓴다, 더 싸게 부릴수있는데 뭘 그렇게 많이 주냐 두드려맞고 예산 대폭 삭감됨. 그러다 결국 폐지 수순까지 밟게 됐다고..이 나라는 돌봄 노동을 어디까지 후려쳐야 만족할까..이걸 보면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돌봄을 확충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설립한 기관입니다. 특히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사원은 돌봄노동자에게 '정규직 월급제'를 정착시킨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돌봄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지자 돌봄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서사원은 공격성이 있거나 이동이 어려운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중증 환자와 장애인에도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어요. 돌봄노동의 강도가 높으면 요양보호사 2명을 동시에 배치해 중증환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정권이 바뀌자, 서사원은 "경영이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민간에 비해 인건비가 너무 비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위기를 맞았는데요,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서사원의 폐지를 승인하기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인건비가 비싸다는 소문과는 달리,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은 월 평균 223만원이라고 합니다. 민간의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용시간에 따른 시급을 받으며, 늘상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에 서사원은 돌봄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월급제를 운영하고, 노동강도에 걸맞는 임금을 지급했지만 '돌봄업계의 삼성'이라는 조롱 섞인 폄하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서사원 폐지가 결정되자, 돌봄대상자와 가족들은 대체서비스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한국의 국공립 직접 돌봄서비스 비율은 고작 0.4%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는 스웨덴의 72%, 옆나라 일본의 24%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멀쩡한 공공돌봄마저 오히려 후퇴시키는 처사에 강한 의문이 듭니다. #하루한Z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