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지요?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입니다>
탄핵은 200%, 아니 300% 인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려는 시도가 예상됩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극우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해냅시다.
영남 남인의 예법이 曲學阿世는 아니다.
퇴계 성리학의 정통성을 지켜며 중앙정치참여를 스스로 거부한
영남선비의 예법을 곡해하지 말자.
부끄럽다.
중앙정치에서 소외되었기에
대구 경북이 영남 선비의 전통이 이어져 왔을 것이다.
역사는 질곡에서 응어리를 남긴다.
맥으로 이어간다.
또 일본의 거짓말이 ���기 방류 목표는
해양 방류와 수증기로 만들어 방류하는
대기 방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만
대기방류는 보류되었습니다
일본 본토가 오염될 우려 때문이랍니다
응?? 안전한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본토 방사능 오염을 걱정한다구요?
오염수 방류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모임에서
이용수어머님을 뵙습니���.
그때에도 일본이 사과하지도 않는데 용서한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오해와 억측으로 한 사람의 굴곡진 한을 매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삶은 아프지만 지울수없는 우리 민족의 수난사입니다. 오늘도 비가 처연히 내립니다.
이용수할머니와 통화 내용. ㅡ
윤석열후보시절에 대통령에 당선 안되어도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는데,
대통령되고도 일년이 지났는데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의시위하려가자는 뜻이였다고 하십니다.
어버이날 나눔의 집에서 행사가 있고, 10일 항의시위가 예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안과 밖의 불가분의 관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의미가 나라 안밖에서 비속어를 평상어로 남발하고
뻔한 거짓 해명을 일삼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하여,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사마천의 경고가
절절히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