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녀가 집 화장실 변기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출산 직후의 충격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변기에 빠졌고, 그대로 숨졌다. 수원지법은 이 소녀에게 아동학대치사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은 소녀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적시한다.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만 봐도 이렇다. 17세가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고, 임신시킨 남자는 곁에 없었으며, 학교도 의료 시스템도 어떤 공적 안전망도 이 임신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론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였다. 혼자 변기에서 출산한 17세에게 어머니의 의무를 묻고 실형을 선고했다. 임신시킨 남성에게 묻는 책임은 없었다. 임신한 청소년을 어디로도 보내지 못한 사회에 묻는 책임도 없었다. 책임은 가장 어리고 가장 무력했던 사람에게 집중됐다.
이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누구에게 관대하고 누구에게 엄격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앞날이 창창하다”며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주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인종 혐오 폭행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17세 소녀의 ‘앞날’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영국의 Infanticide Act 1938처럼 출산 직후의 정신적, 사회적 위기를 반영해 별도 죄명으로 분리해 감경하는 입법례가 존재한다. 더 근본적으로 임신한 청소년이 가족과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의료, 상담, 주거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실효적 작동, 그리고 임신에 책임 있는 남성 파트너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가 함께 가야 한다.
임신을 알릴 곳이 없었던 17세의 9개월, 그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모든 시스템, “어머니로서의 의무”라는 말을 17세에게 들이미는 사법의 양심까지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9개월 동안, 이 17세 청소년의 생명과 존엄은 누구에게 소중했는가?
늘 해왔던 말이지만 나는 아내와 남편이 육아를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엄마가 열달동안 몸을 갈아 임신과 출산을 해놨으면 육아 정도는 아빠 쪽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 또한 남자만 쓸 수 있게 하고 여자는 출산휴가 이후 바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차별을 겪지 않아도 되고 남성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식과의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국내 최초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의 탄생을 기원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역대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울어진 정치판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대변되지 못하고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를 이어나가는 한편,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난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을 차지할 때, 여성정치 실현의 속도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여성 후보를 지지하며 깊은 응원과 연대를 보냅니다. 남성중심 정치의 구조적 한계와 불평등 속에서도 도전에 나선 여성 후보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그 도전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 불이 꺼졌으면 제가 죽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살고 싶어 죽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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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재생산권이 전적으로 존중받는 사회였다면 최소한 탯줄 달려 있는 동안까지는 여자가 '뭘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었을 거임
처벌 걱정 없이, 당연한 권리로써.
종을 재생산한다는 신적인 능력이란 원래 그런 것임
자연계 암컷들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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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랑 사이좋은 남자 만나면 좀 나음
내 동생도 초딩때부터 내가 잡도리시켜서 그나마 사람 만들어놨음
성인된 지금도 지 방에서 롤하다가 나 집 들어오는 소리 들리면 게임 내팽개치고 달려나와서 “누나 어서와!!” 하면서 반겨줌
왜냐? 내가 어릴 때부터 어디 누님이 집들어오시는데 인사도 안하고 게임을 쳐 해? 라며 개팼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