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58•뚜벅뚜벅

새미래권당.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DJ, 노무현, 이낙연, 문파 안함. 정치신세계,백브리핑, 카톨릭, Apple족.

[독58•뚜벅뚜벅 @lmgwoo]

난 정말 많이 바라지 않는데, 이렇게 소주 한잔이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독58•뚜벅뚜벅 @lmgwoo]

시편 47(46),2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대영광송> #용현동성당

[Sunny @Sunnyy_kr]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항소를 포기하는 겁니까?

박상용 ＂이화영 '쪼개기 후원' 항소 포기, 누가 지시했나＂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OUPFzTukWy

[김민전 @kimmeengeon]

1. 개헌을 통해 선관위 해체하겠다는게 제목인데,
해체 내용은 없다.
- 오히려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겠단다.

2.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단다.
- 선관위 직무감사를 하려던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한 것이 민주당이다. 이에 대한 사과 먼저 해야 한다.

3.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새로운 내용의 전부다.

4. 선거관리평가기구와 백서제작은 이미 내가 24년,
25년 법안으로 제출했던 것과 유사내용이다.

[품격정치🐬 @Raley_1221]

강기정 내로남불 미쳐버림.
자기들이 5.18. 가볍게 만드는 건 되고, 심지어 자막으로 '탁' 똑같이 넣으면서 스타벅스한테만 지랄염병한 거임?

[뉴 @newwwwwwow]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직 당한 박상용 "특검, 명분 잃었지만 절박한 듯 … 손배·형사 대응도 검토"
https://t.co/XvcsYJbv7g

[pjh-forever-young @pjhlmpmh]

문재인 당시 조국 임명 논란 중
유시민과 털보에게 전화해서 의견 물었고
둘은 찬성했다고 함
그 후폭풍 조국의 검은 심연이 까발려짐
국민들이 계속 놓치는 안타까운 점‼️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병헌 정무수석만
반대함. 그래서 저 진영괴물들에게 지금까지
두 분이 모욕과 고통을 받고 있다

[박상용 @sypark1113]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박주현 @muzlandju]

요즘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들을 관통하는 가장 서늘하고도 보편적인 정서는 분노를 넘어선 일종의 '경이로움'이다. 뉴스와 스포츠 중계를 번갈아 보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맥이 탁 풀리며 헛웃음을 뱉는다.

"저 따위가 리더라면, 차라리 내가 해도 저것보단 낫겠다."

이 참담하고도 유쾌한 국민적 자각을 이끌어낸 두 명의 주역이 있다.

먼저 벤치를 점령한 꼰대, 홍명보다. 전술은 찾을 수 없고 고집만 느껴지는 선수기용에 낡은 백패스만 고집하다 슈퍼스타의 피땀과 피날레를 허공에 날려버리기 직전이다. 전술 부재 상태에 빠진 채 자신이 아는 단 하나의 낡은 방식만 우겨대는 지독한 아집. 우리는 이 그라운드의 비극에서 무능력의 가장 전형적인 쌩얼을 확인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여의도를 보면, 이 처참한 무능의 완벽한 데칼코마니가 국가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 이재명의 국정 운영 매뉴얼 역시 홍명보의 백패스처럼 단 한 줄로 요약된다. '무조건 빚을 내어 돈을 푼다.'

건조하게 그의 궤적을 복기해 보라. 동의하진 않치만 내란을 극복하는데도, 민생이 어려워져도, 심지어 중동 전쟁과 고물가의 여파를 막겠다며 또 전쟁 추경을 강행했다. 도합 58조 원이다.

이젠 심지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GPU를 확보해야 한다는 첨단 미래 기술의 화두 앞에서도, 이 권력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유일한 해법은 "곧 추경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1차원적 반사신경이었다. 망치를 쥔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이듯, 포퓰리즘에 뇌수를 절인 자에게는 국가의 모든 위기가 그저 빚을 내어 표를 매수할 '추경의 명분'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던 해답이 추경 단하나뿐 이라면 정부가 대체 왜 필요한가?

AI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 철폐와 전력망 확보, 그리고 세제 혜택이라는 복합적인 인프라 혁신에서 나온다. 그런데 국가가 빚을 내어 그래픽카드를 사재기하겠다는 이 조악한 발상 앞에서는 차라리 말문이 막힌다. 복잡하게 얽힌 경제의 인과율을 풀어낼 산업에 대한 이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 오직 '국가 예산으로 물건을 사서 꽂아준다'는 조선시대식 배급주의 밖에는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대안을 사유할 능력이 없는 자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오만하다는 것이다. 축구판의 꼰대가 무늬만 쓰리백 '원툴' 전술로 경기를 망치듯, 여의도의 파시스트는 추경이라는 낡은 약병 하나만 쥐고 국가 경제의 척수를 마비시키고 있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도 유연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얄팍한 요행 하나에만 집착하는 아집.

무능은 그저 한 개인의 슬픈 한계일 뿐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무능과 고집이 완장을 차고 타인의 운명을 결정지을 때, 그것은 거대한 국가적 테러가 된다.

패배의 원인분석도 못하고 선수탓을 하고, 물가가 오른 이유가 유동성인데 또 추경을 한다. 이 지독하게 빈곤한 철학을 가진 두 명의 권력자 아래서, 2026년의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매일같이 텔레비전을 보며 "내 지능이 저들보다 낫다"며 씁쓸하게 안도해야 하는 삼류 코미디의 무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르르 @kkMjiH]

새민주 이미영 “방위출신 안규백, 수상한 국방”
“北 철책도발에도 비상경계령은커녕 안일 대응”
“전방 대전차방벽 철거, 후방경계 외주 기막혀”
“군인월급 미지급 사태 만들고, 무슨 민간고용?”
“6·25 통째 빠진 6월 호국보훈의달 영상 경악”
“불법남침을 中 항미원조 몰래 가르치다 중단”
“참정권에 자유·평화까지 짓밟는 ‘從共’만행”
“민주당땐 ‘종북 아냐’ 호소했는데, 옹호 못해”

“‘항미원조’ 6·25 왜곡에 국방철거…李정부 공산 추종세력” 민주당 출신이 때렸다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xuPQnEayPT

[전남진 @jinmadang]

정말 무섭고 화나고 하찮네. 국가 운영에 대해 비판도 의혹 제기도 풍자도 비유도 하지 말라는 겁박. 이재명이 절대지존이라도 되나. 비판 받기 싫으면 공직에 나오지 마. 공직이 무슨 황제 자리인줄 아나. 세상 양아치들이 권력 잡으니 제버릇 나오네.

https://t.co/xooz7CxwT6

[전남진 @jinmadang]

자기 소개 맞습니다.

[주진우 @joojinwoo_]

[검찰은 즉시 이화영 사건에 항소하라]

오늘 이화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소 제기를 촉구했다.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대국민 사기극에 징역 4개월은 터무니없이 가볍다.

남북협력기금 금송·주목 반출 사건의 공소기각, 쪼개기 후원 무죄 부분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이화영 사건까지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권력형 비리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전남진 @jinmadang]

이런 게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지. 정치라는 가면을 쓴 흉악한 양아치 범죄집단.

[건빵쌤💙 @GunPangSSam]

"범죄자가 청와대를 차지한다고 그가 왕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범죄소굴로 바뀐다."

[르르 @kkMjiH]

이재명 탄핵해야한다니까

[매일시론] 1,600조 원을 대통령실로? 국민연금 장악의 마지막 퍼즐 https://t.co/oARpOzdfpC

[블래스 @comelaprimave]

북한이 시작한 전쟁이라고 왜 말을 못하니?

https://t.co/W02FzmejUa

[전병헌 @BHJun]

✔️호남에 반도체 400조 투자 ?
오히려 역풍 맞는 이유는
(전병헌 대표)
https://t.co/lNAMieu6oa

[Luna🧚‍♂️🌕 @lalapesto]

다스뵈이다 유시민 보고 게거품 물고 싶은데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어떻게든 분노 감정
배설은 해야겠어서
이 악물고 돼지가 어쩌고 토독토독 키보드질

[출발! 대머리 여행 @OhWooJinFather]

씨팔, 야, 언제는 재명이 저새끼가 바른길 갔냐? 야, 씨부랄 놈아, 전과가 4범이고 개새끼야 우리가 민주당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뭐라고 그랬냐? 살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며 이 개 좆같은 새끼야 씨부랄 놈아

https://t.co/ZI9TWv0j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