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국

[추미애 @ChooMiAe]

1.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2. 그런데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3. 최근 저를 찾아오신 소방노조에서도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가장 안전을 우선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여력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4. 경기도의 현실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 9천 개입니다. 전국의 43.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2019~2023년 도내 공장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주인과 소방의 재정 부담은 서로 다릅니다.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갑니다.

이렇게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입니다.

6.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 원, 7.7%입니다.
나머지 1조 1,052억 원, 92.3%를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소방 수요는 경기도에 집중되지만, 이를 감당할 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7. 국가 지원 재원마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습니다.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된다는 것, 소방재정의 현실입니다.

8. 경기도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나 없이 “당연히 챙겨야 한다”,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책임을 왜 도에 묻고만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 처우를 우선 챙기면서도 아이들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을 위한 복지 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찌 어느 하나 덜 챙기고 싶겠습니까.

소방 노조에서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 절실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9.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풀잎이 (풀잎이) @ip_pul93952]

저는 7월 19일 대통령 계정에 인용된 뒤 낙인이 찍히고, 8월 21일 차단된 시민입니다.

「」 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담고, 한 문장씩 답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지자에게 품격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품격을 먼저 보여 주십시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열망 하나뿐이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로 이끈 것은 국민들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겠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역할을 제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저를 지켜준 동지들이 해 왔습니다.」

그 동지들이 검찰개혁이 늦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9월 12일 "과격한 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켜 준 동지와 선동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대통령을 비판했는지 여부였습니까?

「반발이 수반되는 수많은 개혁이 진행되는 지금도 가장 크게 개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설득해 주는 것은 SNS친구를 포함한 이재명의 지지자 동지들입니다.」

개혁의 정당성을 흔든 것은 지지자가 아니라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에 검사 2,292명을 그대로 두는 직제안을 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검사 정원을 281명 늘리는 안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부서를 두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법에 적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겼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연판장에 참여하고 검수완박에 공개 반대했던 검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은 18일 회견에서 검찰을 "독재에 복무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관의 검사 수를 그대로 두고, 그 기관에서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에게 수사권을 넘기기로 한 사람은 지지자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지지자에게 정당성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설득할 정당성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X(트위터) 친구 글을 인용한 것을 계기로 빚어진 논란은 여러면에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인용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남의 일처럼 "아쉽고 안타깝다"고 할 자리가 아니라, "잘못 인용했다"고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은 설명 없이 삭제됐습니다.

「트위터에서 누군가의 글을 인용할 때 글작성자의 과거 글과 표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면 인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통령 계정의 인용은 개인의 인용이 아닙니다. 18일 밤 그 게시물은 52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고른 것입니다. 7월 15일 오후 2시 35분, 고용노동부 공식 계정이 상반기 산재 사망 통계 발표를 올렸습니다. 12분 뒤 대통령은 그 공식 글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멸칭으로 부르던 계정이 같은 통계 기사를 공유한 글을 인용했습니다. 7월 23일에는 김영훈 장관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장관 채널이 아니라 같은 계정이 "ㅋㅋ"라는 말과 함께 다시 올린 글로 인용했습니다. 장관과 부처의 계정을 인용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두 번 다 대통령은 그 계정을 골랐습니다.

「익명 글의 인용은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글 작성자의 모든 주장과 글을 지지 옹호, 동조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인용했는가가 문제입니다. 18일 밤 인용한 계정은 정청래 대표를 "멍청래"와 "미친 새끼"로, 유시민 작가를 "개쓰레기 새끼"로 부르고, 조국 지지자를 "반명 수괴", 친문을 "폐족"이라 부르며, 문재인·조국·추미애 지지층을 "문조털래유"라는 말로 묶어 조롱해 온 계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취임 뒤 대통령 계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변형한 멸칭과 욕설을 써 온 계정을 7월 한 달에 세 번 인용했습니다. 프로필에 "정청래 민주당 정신차려라"라고 적은 계정을 두 번, "이재명만 지지하고 정청래와 친문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은 계정을 두 번 인용했습니다. 6월에는 유시민 작가와 충돌 중이던 뉴이재명 후보의 글을 리포스트했고, 5월에는 국회의장 경선 투표가 진행되는 중에 특정 후보 지지 글을 인용했습니다.

한 번이면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같은 성격의 계정을 다섯 달에 걸쳐 되풀이 인용했다면,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글 작성자의 다른 글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유감을 표하며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글을 지우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18일 회견에서는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있다면 유감"으로 물러섰습니다.

「대통령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루려고 의지하며 함께 행동하는 동지들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 개혁이 약속대로 되지 않아서 묻는 사람입니다. 지지자이자 같은 생각을 하는 동지라고 생각했기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지자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나눠야 합니다. 18일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를 두고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고 했습니다. 품격은 나누자고 하면서 책임은 "누군가"에게 두는 문장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대로 보겠습니다. 7월에는 저를 인용해 반박했고, 8월에는 저를 차단했고, 18일 밤에는 정청래를 "멍청래"라 부르는 계정을 인용했습니다. 누구를 차단하고 누구를 인용하는지가 대통령을 보여 줍니다.

「대통령이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이, 평소 폭언에 멸칭 비아냥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눈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비칠까요?」

그 질문은 18일 밤 그 계정을 인용하기 전에 대통령 자신에게 던져야 했습니다. 국민이 먼저 물었고, 대통령은 19일 그 질문을 지지자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선거때 가장 치명적인 네거티브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몸에 써붙인 채 길거리 아무데서나 유권자들에게 폭언하고 행패 부리던 폭력배들이었습니다.」

그 폭력배와, 검찰개혁이 후퇴했다고 쓴 지지자를 같은 글에 놓았습니다. 이 배치가 낙인입니다. 비판의 내용에 답하는 대신 비판한 사람의 자격을 묻는 방식입니다.

「결국 심판은 이해관계 없는 다수 국민이 합니다.」

다수가 떠난 이유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회견 30분 전 갤럽 조사, 긍정 37%, 부정 56%. 부정 이유 1위 부동산, 2위 인사. 지지자의 말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과 인사입니다.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됩니다.」

18일 밤 비난의 소재를 만든 것은 지지자의 태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용이었습니다. 주어를 바꾸면 원인과 결과가 뒤집힙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으로, 진영내를 분열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진영을 분열시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18일 밤 대통령은 정청래를 "멍청래", 유시민을 "개쓰레기"라 부르는 계정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 계정의 인용은 그 계정에 힘을 실어 주는 일입니다. 민주진영을 향한 멸칭에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 주는 것, 그것이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지지자를 가장해 지지자를 공격하는 것이 고래로부터 내려온 값싸고 효과 높은 전술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은 비판하는 지지자를 "가장한 지지자"로 의심하게 합니다. 저는 그 의심을 두 달 동안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장을 쓰는 순간, 그 의심은 대통령의 보증을 얻습니다. 누가 진짜 지지자인지 대통령이 판별하는 진영에서 비판은 불가능합니다.

「건전한 논쟁과 합리적 비판이 아닌 폭언과 비아냥, 멸칭과 혐오로 갈등과 적대를 키우는 것은 우군을 줄이고 적을 늘립니다.」

멸칭의 목록입니다. 대통령이 쓴 말: "과격한 선동",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 대통령이 인용한 계정이 쓴 말: "멍청래", "개쓰레기", "반명 수괴", "폐족", "문조털래유". 멸칭을 버리자는 데 동의합니다. 대통령 계정부터입니다.

「결과적으로 개혁과 통합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을 높입니다.」

개혁의 장애물은 비판하는 지지자가 아니라 시행령에 남은 검사 정원과 검사 출신 민정수석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사람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들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언젠가는 우리가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할 분들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 계정은 8월 21일 저를 차단했습니다. 함께 가야 할 분들에 비판한 지지자가 들어가는지, 먼저 답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 않습니다.」

상대와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면서, 7월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골프를 쳤습니다. 김 의원이 직접 밝힌 일입니다. 우리 안의 차이가 그렇게 작다면서, 그 차이를 말한 사람은 차단했고, 민주진영을 멸칭으로 부르는 계정은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차단 목록을 비운 뒤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손가혁을 해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손가혁은 2018년에 해산됐고, 이지모, 개딸, 뉴이재명으로 이름을 바꾸며 이어졌습니다. 그 이름들이 비판하는 지지자를 공격할 때 대통령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해산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할 사람은 지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국민을 섬겨야하는 통합의 대통령이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함께 꾸는 꿈을 실현해야 할 개혁의 대통령입니다.」

통합의 대통령이라는 말 옆에 놓을 사실입니다. 비판한 지지자를 차단했고, 민주진영을 멸칭으로 부르는 계정을 인용했고, 회견 당일 갤럽 부정 평가는 56%로 취임 뒤 최고였습니다. 개혁의 대통령이라는 말 옆에 놓을 사실입니다.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이고,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검사가 중수청장 후보이고, 민정수석은 세 명 연속 검사 출신이고, 공소청 출범 13일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물러났습니다. 두 문장은 자기소개가 아니라 아직 지키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여러분은 그 대통령의 목표를 손잡고 이뤄갈 대통령의 친구들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친구가 아니라 유권자입니다. 친구는 우정으로 묶이고, 유권자는 약속으로 묶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묻는 것이 유권자의 일이고, 그 물음을 배신으로 읽는 것이 이 글의 오류입니다.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저는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의 글 하나를 비판했습니다. 멸칭도 감정적 비난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글을 인용해 반박했고, 저는 뉴이재명 계정들의 공격 앞에 놓였습니다. 신상이 털리고, 신변 위협을 받았습니다. 8월 21일에는 대통령 계정이 저를 차단했습니다.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차가운 칼을 들이대고, 따뜻한 호소를 부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싸워 이겨야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무한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입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도, 이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체포되거나 고문당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호소에 여의도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대통령이 되는 날까지 누구보다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무개입 하지 마라, 검찰개혁 똑바로 하라, 내란청산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반명이 되고, 신천지가 되고, 이중당적자가 됐습니다. 저는 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 달라는 유권자입니다.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이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그 약속입니다.

지지자에게 품격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품격을 먼저 보여 주십시오.

[✨️𝕾𝖚𝕳𝖔𝕯𝖆𝖔𝖓✨️🇰🇷🦋 @suhodaon]

소년공 출신 이라면서...

검찰 개혁을 발판 삼아..기득권 타파 해라!!
그 작은 것도 못하면서 어떤 기득권과 싸워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

허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진정한 국민의 권력을 버리고..
정권은 짧고 국민의 권력은 영원하다..명심하십쇼..

[풀잎이 (풀잎이) @ip_pul93952]

지금 민주당에서
‘뉴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정치인과 지지자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같은 행동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각각의 해프닝으로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규칙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결선투표를 한다고 안내했다가
후보 등록 직전 당규를 고쳐
선호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박지현에게 적용했던 6개월 요건은
송영길에게 예외로 풀어줬습니다.

당비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김용에게도
구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결과가 나온 뒤에는
김용·박선원·서미화 등이
미투표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채택된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온 뒤
규칙을 다시 손보자는 발상은
사사오입을 떠올리게 합니다.

1954년 자유당은
개헌안이 한 표 부족해 부결되자
이틀 뒤 계산법을 바꿨습니다.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명을 반올림하면 135명이라며
부결을 가결로 뒤집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기 위한
사사오입 개헌이었습니다.

원칙을 먼저 세우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규칙과 예외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규칙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의 지역조직에서는
김민석 후보 지지 전화·문자 실적을 적는
집계표와 제출 요구가 보도됐습니다.

강동을과 영등포을에서는
당원명부와 지방의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원명부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은 명부의 출처와 지시자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경선의 내용도
정책보다 충성 경쟁에 가까워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투표해야 대통령도, 정부도,
호남도, 메가프로젝트도 산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투표를
대통령·정부·호남의 생존과
한데 묶은 말입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사람이 아니라
당원의 뜻으로 민주당을 이끌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반대편에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김민석은 공개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번 전당대회를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연합과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박선원은 근거를 요구받자
나무위키에 정리된 수사 내용을 보라고 했고,
별도의 녹취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녹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도 아니고,
아직 문제 제기 수준이라면서
조사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하자고 했습니다.

의혹은 지금 던지고,
검증은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진영 인사들을
하나의 멸칭으로 묶고,
그들을 지지해 온 당원들까지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사건도 다릅니다.
각자의 책임 역시 따로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권력의 작동 방식은 같습니다.

당을 대통령에게 종속시키고,
경쟁자를 대통령에게 맞서는 배신자로 몰고,
내 편에게는 예외를 열어주고,
불리해지면 규칙을 다시 꺼내는 정치.

물론 시대도 다르고 제도도 다릅니다.
지금의 경선을 자유당 정권의 국가폭력이나
금품 살포·투개표 조작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닮은 것은 권력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규칙에 따라 결과를 받아들일 것입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규칙을 다시 계산할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내 편에게도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주장을 먼저 입증하며,
동지를 조롱과 낙인으로 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당식 정치,
이제 그만하십시오.

민주당이 지켜야 할 것은
한 사람의 권력이 아닙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지키고 이어온 민주주의의 원칙 앞에서
더는 부끄러운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추미애 @ChooMiAe]

광주 정신, 호남 정신은 흔들리지 않는 인동초 정신이다.

달콤한 유혹이나 불편한 겁박이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원칙에 힘을 주고 정의로움을 가려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기강을 지켜주고 받쳐 주었다.

그래서 늘 외경하는 민주당의 뿌리 정신이다.

당은 국민께 약속한 개혁과제를 실천하고,
정부는 경제에 전념하는 당정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묵묵히 약속한 개혁을 할 수있는 확고한 민주당 지도부 진용!
그것이
광주 호남 정신이 바라는 것 아닐까 싶다.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유시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은 단 한 사람이 검찰개혁의 흐름을 바꿨다》

이번 검찰개혁의 가장 큰 공은 유시민에게 있다.

유시민이 나서지 않았다면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재명은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친명 의원들은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 검찰의 칼을 지키려 했다. 여기에 용역 평론가와 용역 언론까지 달라붙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검찰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비튼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정치권과 언론, 검찰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나 유시민이 등장하자 판이 뒤집혔다.

유시민은 보완수사권 하나만 본 것이 아니다. 누가 검찰개혁을 막고 있는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뒤에 어떤 권력 계산이 숨어 있는지를 짚어냈다.

검찰개혁을 늦추고 그 틈을 이용해 민주당을 재건축하고, 대통령 연임론을 띄우며, 친명 세력이 권력을 오래 쥐려는 더 큰 정치적 흐름까지 경고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뒤로는 검찰 수사권을 남기려 했던 권력의 이중성도 드러냈다.

그제야 당원과 시민의 여론이 폭발했고,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통과됐다.

그러자 끝까지 보완수사권을 지키려던 친명 정치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환영하는 척하며 숟가락을 얹고 있다. 막을 때는 앞장서더니, 통과되자 자기들 성과인 양 편승하는 모습이 참 뻔뻔하다.

누가 흐름을 막았고, 누가 흐름을 바꿨는지는 분명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말한 단 한 사람이 검찰개혁의 흐름을 바꿨다.

유시민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통과도 없었을 것이다.

#유시민 #검찰개혁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 후, 가장 먼저 봉하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늦어 묘역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멀리서나마 대통령님이 계신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특히 정치검찰의 칼날 앞에 홀로 감내하셔야 했던 그 아픈 희생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대통령님의 뜻, 남겨주신 숙제 잊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유진 Choi @wpdlatm10]

이봉렬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나와 페이스북 친구였어.

도지사가 되기 전에는 내가 쓴 글에 가끔 '좋아요'도 눌러주곤 했지.

반도체에 대한 내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다는 뜻 아니겠어?

그래서일까?

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행정권고를 내렸더라고.

반도체 팹의 물 재활용을 통해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내용이었어.

내가 강의할 때마다 입이 닳도록 하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야.

마이크론, TSMC, 인텔 등은 미국 사막 지역에 팹을 짓고 있어.

그곳에선 철저한 재활용을 통해 물을 최소한만 공급받고, 폐수 방류량도 극히 적은 편이지.

실제로 해외 기업들은 물 재활용률이 70%에 육박하고, 최종적으로는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대략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

정부가 한강물 싸게 공급해 주니까 재활용에 관심이 있을 리가 있나.

지난 2021년에는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몇 달에 걸쳐 산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어.

관리 제대로 안하면 기업들은 환경에 돈을 안 써.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게 바로 지역과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역할 아닐까?

반도체법을 통해 대기업에 뭐 하나라도 더 퍼주지 못해 안달인 정치인들이 많은데, 지역 주민과 환경을 위해 이런 결단력 있는 행정권고를 내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든든해.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뱀발 : 추미애 도지사가 국회의원 하던 시절, 삼성이 주는 현금 다발을 유일하게 거부했었다지.

[유진 Choi @wpdlatm10]

숨어서 당무개입 하지말고 차라리 전당대회 끝나면 총재 제도를 부활시켜라. 그리고 뉴이재명들 소원대로 국힘과 헤쳐모여식 정계개편해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유진 Choi @wpdlatm10]

이봉렬 기자

삼성 노조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발표를 두고 노사정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대.

나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어. 부천과 기흥이 삼성반도체의 시작이었지.

그러다 거기가 비좁아서 화성에 팹을 새로 지었지.

그 다음에 또 땅이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평택에 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용인에 또 짓겠대.

모두 수도권이지.

그런데 그거 알아?

이제껏 기흥에서 화성, 평택, 용인으로 계속 확장하는 동안 노조에서 단 한 번도 그 위치를 두고 이따위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적이 없었어.

그냥 새로 팹 짓는 곳 주변의 아파트나 보러 다녔지.

그런데 호남에 짓겠다니까 노사정…, 야, 개XX들아.

삼성에서 중국 시안에 팹 짓고 거기에 매니저들 잔뜩 보낼 때 노사정 합의 했어?

미국 오스틴이나 테일러에 팹 짓는다고 엔지니어들 잔뜩 보낼 때 노사정 합의 했냐고.

나, 이 글을 광주 가는 KTX 안에서 쓰고 있어.

용산역에서 9시 19분에 출발한 KTX가 종착역인 광주송정역에 도착하는 시각이 11시 5분, 편하게 앉아서 1시간 46분이면 도착하는 거야.

네이버 지도를 펴고 용산역에서 대중교통으로 평택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20분, 차를 몰고 가도 1시간 24분이 걸려.

차 막히면 수도권보다 호남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

이 조그만 나라안에서 그렇게 더 찢어 놔야 하겠어?

우리나라 안에서 회사가 필요로 인해 다른 곳에 생산시설을 짓는데, 니들 허락을 받아야 해?

지난번 성과급 협의 과정에서도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와 연대하라니까, 니들은 공부를 잘해서 삼성 들어간 새X들이라 다르다며 연대 안한다고 했지?

난 니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새X들을 본 적이 없어.

호남에 팹 지어도 니들 없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해. 지금도 라인 내 대부분의 일은 하청업체 직원과 계약 맺고 일하는 장비 업체 엔지니어들이 다 하고 있잖아.

솔직히, 니들 뭐 돼?

가소로운 것들. 니들은 지금부터라도 국어 공부를 다시 해. 어찌 된 것들이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설치고 있어.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안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철저한 내란 청산을 위해 책임 있게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에 계속 두는 것은 사법권의 선거 개입과 내란 재판에 대한 불신, 국회 조사 거부를 용인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일시적 공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질서의 회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조희대 탄핵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조희대 탄핵안' 관련 기자회견 전문 → https://t.co/CRAqBcUDRo

[딴지일보 @ddanzis]

나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를 변호하려고 애썼다. 태풍처럼 밀려오는 인지부조화를 극복하고, 두 사람의 선의가 상처받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두 분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정이 진일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던 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의 발전 양상을 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도 쉬이 덮어지지 않을 문제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밝힐 때가 되었다. 지금의 사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밖에 없다. 만약 노무현-문재인 유전자를 지우려는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탈 수 있는 새 차를 뽑아야 한다.

누구는 포르쉐를, 또 누구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어 한다면, 억지로 비좁은 포르쉐에 낑겨 앉아 싸울 필요가 없다. 더 많은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안락하게 태우고 달리고 싶다면, 딱딱한 서스펜션 포르쉐보다 샴페인 잔의 잔물결보차 일지 않는 롤스로이스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원하는 차가 달라 서로 다른 차를 타고 달린다고 욕할 사람은 없다. 적어도 같은 방향의 도로를 달리고 있다면, 둘 모두를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다. 같은 방향의 도로만 타고 달린다면, 포르쉐를 타고 기막힌 엔진음에 몸을 싣고 스피드를 즐기는 모습에도 박수칠 수 있고, 롤스로이스 뒷자석에 포르쉐보다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사람에게도 뜨거운 박수로 응원할 수 있다. 그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김대중-문재인-노무현의 유전자를 가진 민주당에 이제 막 새출발을 한 이재명의 유전자가 합쳐지며 진화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어떤 결과가 대한민국을 위해 나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진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사건의 지평선 너머 블랙홀을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지금처럼 검은 곰팡이 같은 존재 국민의힘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둘이 박 터지게 싸우며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최악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문조털래유를 반명이라 갈라치기를 하는 이들에게는 화가 나지만, 그런 이들을 껴안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의까지 부정하고 싶지 않다. 노무현-문재인을 지우려는 이들의 과욕을 용인하기 어려울 뿐,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을 두고 잘못된 길이라 예단하고 싶지도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와 연정을 제안하고 한미FTA 체결을 강행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고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선의를 의심하거나 지지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 그가 새로운 차를 뽑아 몰기 시작한다고 해도 그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https://t.co/ogaRk0IsfB

#딴지 #이재명 #유시민

[金氷三 @PresidentVSKim]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말을 할 줄 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다 싶다. 특히 요사이 턱도 아닌 것들이 유시민 김어준 까대는 꼴을 보자하니 그런 생각이 든다.

[추미애 @ChooMiAe]

어~마어마해서 2배속 했습니다. 동두천 현장 접-----수

[🎗돌아온 김야매(金野梅) @kimyamae]

뽑아줄 지역구 없는 국회의원 박은정
최전선에서 부패검찰과 내란세력과 토착왜구와 맞서싸우고 있는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같은 야당의원인데 변변한 지역구 하나 없다.

[OhmyNews_TV @OhmyNews_TV]

유시민, 진지한 표정으로 김남국 '인사 문자' 꺼내 "몹시 위험! 모든 메시지 '도청' 생각을" https://t.co/MtrXb5bKfR 출처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