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 jaegon

[yi, jaegon @manishope]

RT @ohmynews_korea "드라마 '참교육' 바라보는 심정 씁쓸하다" 교장 통신문 화제 #참교육 #넷플릭스 #회복적대화 윤근혁 기자 https://t.co/qKhXf7iaFK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재투표를 요구하는 집회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고, 주말에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이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지만 선관위는 사태 발생 수일이 지날 때까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숫자 하나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선관위의 적폐가 있습니다. 표면상 독립기구이지만 실상 내부의 인적 구조는 사법부에 예속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외부의 견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비리가 싹트기도 했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기자는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몰락으로 규정하고,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Q0H4prRaAh

[유진 Choi @wpdlatm10]

김상수

박덕흠이 국회부의장이 됐단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는 자가 국회부의장이라는 헌정기관의 부의장 자리에 선출된 것은 국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고 있다. 이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박덕흠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천한 국민의힘당에 있지만 이를 걸러내지 않고 동의한 민주당 역시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서 무인지경임을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 것인가?

박덕흠이 국회부의장이 되는 이런 사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해하는 짓이고, 헌정 질서가 과연 어떤 사실에 기초해야 하는가를 망각하는 것이다. 국회는 민주공화국 최고 대의기관으로서 불법계엄과 내란적 헌정 파괴에 단호히 맞서는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박덕흠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되었는데, 지역 건설사 회장 출신이 자신의 건설사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에 8배 비싸게 내놓아 꼼수 백지신탁하고, 국토위 간사와 산자위 위원을 맡아 노골적인 이해충돌 당사자가 된 자다.

MBC 스트레이트 2020년 7월26일자 방영에서 박덕흠 본인이 강남 재건축 특혜3법으로 인해 73억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 달 뒤인 8월 23일에는 원하건설에서 서울시 상대로 신기술 사용료 33억을 받은 점과 가족회사들이 서울시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총 430억에 달한다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이에 본인이 국토위 상임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고, 이에 본인은 25일 MBC 스트레이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위 위원을 사임하였다.

이후 박덕흠은 "MBC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2월 1심 결과는 박덕흠 측 패소다.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보도가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며 가족 회사들과 피감기관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토대로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당한 보도로 판단했다.

박덕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은 건설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 의원 측은 MBC와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지만,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에 대해 공인의 책임과 공적 관심사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 기조에 따라, 사실상 박 의원 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MBC 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공사까지 합해서 가족 회사의 수주액이 2천억 원대에 이르러 물의를 빗자 2020년 9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다. 2020년 9월 10일, 박덕흠 의원이 2009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당시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원 넘게 부풀린 465억 원에 사들이는 등 조합재산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이에 대해 본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자신을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역고발하겠다고 했다.

박덕흠이 농지 투기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농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끔찍했다.

박덕흠이 국회부의장이 되는 이런 착란사태는 하루빨리 국민의힘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역설을 말한다.

[정민철 @right_mind_2]

자유대학이 결국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온 이 단체가, 6월 6일 ‘재선거 촉구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장소가 이상합니다. 서울시청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 청와대 앞입니다.

이번 재선거 논란은 오세훈 후보가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이긴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와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선관위와 법원, 그리고 당선인 오세훈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답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들의 진짜 목표는 ‘서울 재선거’가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탄핵’을 외치는 것 아닙니까.

빼앗긴 투표권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답해야 할 사람은 청와대가 아니라, 승리한 오세훈 당선인입니다.

진짜 재선거를 원한다면, 청와대가 아니라 오세훈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승리는 정말 깨끗합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탄핵 선동의 땔감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빼앗긴 투표권을 또 한 번 빼앗는 일입니다.

[yi, jaegon @manishope]

[액션] ‘농지 의혹 의원들 뿌리뽑자!’ 셜록X농민 공동고발 - 셜록 https://t.co/7dNP1D7LIm

[유진 Choi @wpdlatm10]

김광민 변호사

저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당에서 해당행위라 규정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문제에까지 침묵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에 너무나도 어긋납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만사무사대부는 2019. 12. 31. 기준 법 규정(10배)을 위반해가며 무려 '12.6배' 레버리지를 땡겨 영업 전부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2.6배 레버리지를 일반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사무사대부의 자본금은 3억원으로 알려져있습니다. 12.6배면 약 37억원(자본금 포함)입니다.

법을 어겨가며 이 거액을 대준 '전주'는 누구일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불법 투자를 할 제3자는 없습니다. 결국 대부업체의 진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대부업체 뒤에 숨겨 이자놀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본질입니다.

#정치적양심 #만사무사대부 #실소유주추적 #자금출처조사 #철저수사

[yi, jaegon @manishope]

《Such Charming Liars》 by Karen M. McManus

[RRT(라미 구조대) @kingwest0219]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부터
학부모가 담임에게 요구한 사항들 수준 ㄷㄷ

1. 물 온도는 항상 36.5도로 맞춰서 먹이기
2. 급식 다 먹으면 인증샷 찍어서 갠톡
3. 야외활동 시 30분마다 선크림 덧발라주기

모기 한 방 물렸다고 아동학대 민원 폭탄...
결국 학교에서 며칠 만에 담임 교체.
선생님이 개인 보모도 아닌데...

이런 현실에서 현장 선생님들 멘탈
어떻게 버티시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박태훈 @roas_TT]

사법개혁은 반드시 인적 청산이어야 한다.
이런 개같은 판결을 보는 이유가 뭐겠나?

내가 문형배 판사를 좋아하는 건, 판사의 직업적 한계를 잘 알아서다.

<문형배가 말한 판사의 3무(無)>

① 무지 — “판사는 세상을 모른다”
고시만 파고들어 법관이 된 사람들은 가난, 노동, 범죄의 현실을 직접 살아본 적이 없다. 법 조문은 알아도 그 법이 적용되는 삶을 모른다.

② 무경험 — “판사는 법정 밖을 모른다”
“감옥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피고인들에게 합계 1000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판사의 일상은 법원과 집 사이의 반복이고, 그 울타리 밖 세계를 몸으로 겪어본 적이 없다.

③ 무소신 — “판사는 조직의 눈치를 본다”
승진과 인사권이 선배·상급자에게 달린 구조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지키기 어렵다. 조직 안에 오래 있을수록 소신은 서서히 마모된다.

_ 문형배 『호의에 대하여』

[yi, jaegon @manishope]

국민은 지방의원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 셜록 https://t.co/izkwEFqdv9

[yi, jaegon @manishope]

RT @ohmynews_korea [단독] 문재인 '국가비전' 공문, 4년째 보낸 '황당'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황당공문 #국가비전 윤근혁 기자 https://t.co/7inkbcdze0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통일교가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 동물원 '베고니아새정원'의 불법 주차장이 하루아침에 유채꽃밭으로 둔갑했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가평군의 '통일교 타운'을 취재하자, 가평군이 뒤늦게 '주차장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려서인데요. 주차장이 유채꽃밭으로 바뀐 배경에는 통일교와 가평군의 끈끈한 유착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가평군수 후보로 출마한 서태원 가평군수는 통일교의 가평 성지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서 군수가 통일교 '가평 성지화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인허가를 도운 사실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서태원 군수가 통일교의 가평 성지화 사업에 어떤 이득을 줬는지 박종화 PD의 취재 후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OVwSZ7qc9H

[진실탐사그룹 셜록 @sherlockpress]

‘항공료’를 부풀려 유럽에 다녀 온 경기도의원 9명을 찾았다. 경찰 수사는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향했고, 결국 공무원이 세상을 떠났다. 의원들은 사과도 없이 다시 선거에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출장비 환수도 하지 않았다. 김진경 경기도의장은 "유족의 뜻" 뒤에 숨어 미소만 지었다.

[지혜복 @jihyebog8878]

5월 26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우리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 일동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적임자로 정근식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맞선 연대투쟁 과정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되었다. 옥중에서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바로 그 조합원이 맞서 싸운 사용자를 지지하는 행위가 말이 되는가. 2025년과 2026년 A학교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연행된 사람만 도합 38명이다. 구속된 조합원, 끌려간 조합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바로 그 탄압을 자행한 사용자를 지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요구한다. 정근식 후보 지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A학교 투쟁에 연대하라. 진보교육감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노동탄압 사용자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의 편에 서라.

성명 전문 및 연서명 링크: https://t.co/STtvY4uKvS

연서명 마감: 6월 1일(월) 24:00

[yi, jaegon @manishope]

RT @ohmynews_korea 교육부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교원들 "진전""부족" #체험학습 #교육부방안 윤근혁 기자 https://t.co/15Fbx71TM3

[임태훈 @Taehoon_Lim]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국무회의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윤석열의 말이 '주관적 평가'이므로 위증이 아니라는 논리다.

같은 날,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헌재 탄핵 결정문도, 내란죄 본죄 판결도 이미 "국무회의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그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 불법계엄의 실체를 흐리고 있다.

성명 전문보기 : https://t.co/m9v2yQhu4a

[지혜복 @jihyebog8878]

[입장]
고진수 지부장 무기한 옥중 단식
이 사태를 만든 자들이 책임져라.

부당하게 구속돼 있는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5월 22일 12시를 기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요구는 두 가지다. ‘하나, 남부구치소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 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줄 것’, ‘둘, 서부지검과 서부지법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석방할 것’이다.

5월 22일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용산경찰서의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으로 호송됐다. 이 자리에는 고진수 지부장을 변호하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대리인단> 변호인도 동석했다.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인은 포렌식 참여를 위해 수갑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부구치소 교도관은 거부했다. 여전히 호송 중인 상태라거나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경우 수갑 사용이 의무라는 말만 반복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는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이미 포렌식 장소인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도착해서 경찰 수사의 일부분인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앞둔 상황이었다. 도주할 수도 없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 장비 사용의 사유가 없어진 상황이었고,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인이 수갑 사용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구치소 교도관은 수갑을 풀지 않았다. 결국 고진수 지부장과 변호인은 ‘참여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밝히고 용산경찰서 수사관과 남부구치소 교도관에게 항의하고, 퇴거했다. 그리고 남부구치소의 위법적, 반인권적 수갑 사용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5년 째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을 위해 싸워왔다. 내란 청산과 일터의 비상계엄 해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간 고공농성을 전개했었다. 고진수 지부장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부당해임 철회를 위해 싸우는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다 연행됐다. 용산경찰서는 이미 ‘도주 우려가 없다’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던 2월 2일 세종호텔 연행 사건을 병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에게 ‘도망의 염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은 또 어떤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되기도 전, 1차 구속기간 종료를 앞둔 4월 28일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했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조차 박탈했다. 이에 고진수지부장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구속취소청구를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잡아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5월 22일 구속취소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용산경찰서, 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법, 남부구치소 모두가 고진수 지부장을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태를 만든 자들이 책임져라. 5월 27일 현재 단식 6일째다. 옥중 단식은 제대로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없어서 훨씬 더 위험하다. 하루 빨리 고진수 지부장의 요구를 수용하라. 남부구치소는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갑 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서울서부지검과 서부지법은 고진수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즉시 석방하라!

2026년 5월 27일

세종호텔지부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가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대한 비방용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①오세훈 캠프에서 비방용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면 ②수백 명이 참여 중인 ‘오세훈 캠프 SNS 동지’ 같은 단체 카톡방을 거쳐 ③각종 SNS로 확산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3Wm1rbMWMK
📰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g2JH3nW1hO

[yi, jaegon @manishope]

https://t.co/vSmPqx8ZZO

[yi, jaegon @manishope]

인권위 "마이스터고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https://t.co/TSiwF5E5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