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삼성, SK 회장이 참석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두시간 가까운 행사의 결론은 "광주전남에 800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4기(삼성 2기, SK 2기)를 짓겠다" 이거 하나 뿐입니다.
AI데이터센터는 기업들이 전국에 골고루 짓겠다는 것이고, 새만금과 대경권의 피지컬AI는 그동안 말했던 것을 재탕한 것으로 투자규모조차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현찰이고 피지컬AI는 어음입니다.
호남뿐 아니라 영남, 충청, 강원 등 모든 지방이 반도체 공장을 하나라도 유치하는 게 꿈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호남 만인가? 왜 영남은, 충청은 아닌가?"에 대한 답을 요구한 겁니다.
각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호남 만을 위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들러리 서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수의계약을 주도했습니다.
공정한 경쟁도, 치열한 토론도 없이 미리 다 정해놓고 '돼지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막가파식 정책을 과연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수십 년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삼성은 기흥 화성 평택 용인 온양 천안에, SK는 이천 청주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해왔습니다.
광주라는 한 지역에 두 회사를 몰아넣은 것도 우리 반도체산업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했지만, 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반도체 산업이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멸위기의 모든 지방이 꿈꾸던 반도체산업이라면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전력 용수 부지 인력 정주여건 등 국가가 광주전남에 지원하는 만큼 다른 지방에도 똑같은 지원을 보장한다면 영남이든 충청이든 강원이든 자신들도 충분히 반도체를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호남 만인가?"
결국 권력의 정치논리였습니다.
권력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승복할 수 없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맞습니까?
@Jaemyung_Lee@serentmer 박정희가 고향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고속도로 깔고 공업지구를 여럿 조성해 배불린 결과 내란과 쿠데타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 편협과 아집과 이기심이 정도를 벗어나 검찰망국의 근거지가 됐다 국토 균형발전이란 명제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말 뿐이었다 품격있는 반도체 호남을 보고싶다
윤석렬 내란수괴.
지금 감방에서 독방 3개를 쓰면서
한개는 침실, 한개는 식당,
한개는 화장실용으로 쓰며 청소부를 2명씩 두고
다른사람은 출입금지를 시켜서
구치소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시한 자가 서울구치소장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란척결은 불구경
[김용민 의원실]
한덕수 2심 판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심은 내란의 중대성과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무려 8년을 감형해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50년 공직생활, 훈장과 공로, 고령의 나이까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나이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구속과 엄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헌정을 파괴한 내란범에게만 유독 관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형평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 가담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1심이 인정했던 여러 판단들을 2심이 뒤집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묻게 됩니다.
사법부에 정말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내란범죄에 대해서조차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끝내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내란범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조희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https://t.co/dZkNi8pr1d
<조성현 대령은 진급시기가 안되어 조기특진을 검토하였으나 본인이 진급시기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진급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압니다.
조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하여 진급시키지 못하였으니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만나…"한 번 보고팠다"https://t.co/tLXahJi6Qj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갑니다.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비정상의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 >
남영동 절규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 https://t.co/Y45SAA8VOc
<조성현 대령은 진급시기가 안되어 조기특진을 검토하였으나 본인이 진급시기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진급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압니다.
조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하여 진급시키지 못하였으니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만나…"한 번 보고팠다"https://t.co/tLXahJi6Qj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입니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습니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https://t.co/MTHOPFXf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