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2일차>
오전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전 증인은 이른바 이재명 불법 쪼개기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쌍방울 그룹의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증인은 ‘김성태 회장 측의 지시로 입금 받은 돈을 이재명 후원계좌에 기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재명 캠프 관계자(여성)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전화를 받았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 다음 증인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입니다.
** 점심 메뉴는 미친 선거 관련하여 ‘꼬리 말고 머리’의 책임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머리 국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 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비비고 작성 날짜를 3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국에 책소개는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농촌의 꽃나무’라고요? 망가진 민주주의를 슬퍼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곳 농촌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선거 직후 전직 대통령의 첫 메세지는 이와 관련된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진영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상식을 말하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다른 사람입니까? 혹시 살아있는 권력과 진영의 비판이 두려우신가요? 국민이 두렵지는 않은지, 비겁한 침묵에 따르는 부끄러움은 없으신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선관위에 개빡친 송파구 공무원
긴 말 안 합니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이상 선거업무에 참여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명도 현장에 안올수가 있습니까.
더이상 이런 모자란 집단들과 일 못합니다.
선거사무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하십시오.
더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퇴근시켜주십시오.
내일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상출근해야합니다.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이렇게 귀중한 지식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알려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렇게 한다. 현직 유명 앵커의 역작이다.
이 책은 사람, 사회,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법칙을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한다. 뉴스가 전해 주지 않는 뉴스 뒤의 본질, 인간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손에 쥐어 주듯이 전달한다.
먼 얘기는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시대의 고민으로 가득하다. 그 고민을 이해하게 돕는 열쇠를 빠짐 없이 준비해 놓았다. 한두 가지만 예로 든다.
아는 사람은 아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1969년 실험. 번호판을 떼고 보닛을 연, 똑같은 차량을 뉴욕 브롱크스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버려두었다. 뉴욕에는 유리창이 깨진 차를, 캘리포니아에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를 두었다.
뉴욕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와 타이어가 사라졌다. 1주일 뒤에는 낙서와 오물 투기가 일어났고, 차량부품도 없어졌다. 캘리포니아 차는 한동안 멀쩡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망치로 차를 부수어 놓자, 뉴욕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깨진 유리창'을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저자는 한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한다.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이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고 있다. 같은 진영 정치인의 도덕적 결함에 눈감다 보니 정치인의 전반적인 도덕적 수준이 하향하는 것이다."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는 것은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대목도 소개하고 싶다. 애국심과 쇼비니즘의 차이다. "애국심은 질문하고, 쇼비니즘은 침묵한다. 애국심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 묻고 국가에 책임을 요구한다. 쇼비니즘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모든 질문의 입을 막고 권력에 면죄부를 준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박수 눈빛 목소리... 마음에 차곡차곡 잊지 않고 쌓아두겠습니다. 보답할 수 있도록 옳은 길 계속 걷겠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박상용 정유미 두 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 분의 용기는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행사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그리고 두 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셨기를...
최수진 의원님과 의원실 식구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참석하신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검사님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경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배려 잊지 않겠습니다.
엄피디 MC배은한 유미님 이하 우리 백브리핑팀 그리고 가수 빅싸이즈까지, 고생 많았어 고마워.
(근데...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생 시킬 것 같... )
<눈부신 5월의 어느 멋진 날>
여러분과 함께여서 영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