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의원]
대법관 열명이 이틀동안 육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소요시간 등 모든 로그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법관들의 육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열람’로그기록 공개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이틀 내에 끝냅시다.
https://t.co/NDvw8AuoWl
'명태균 특검법'이 조금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이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2022년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건희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이루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부패와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음모로 치부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그만큼 명태균 특검법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스스로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과 '한몸'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명태균 특검을 관철할 것입니다.
2025.2.27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