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비자 싹 막고 입국 통제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 계산서는 누가 칩니까?"
내수 자영업과 지방 경제의 집단 폐업중국인 관광객은 연간 전체 방한 외래객의 약 30%(400만~500만 명)를 차지하며, 1인당 지출액은 평균 1,600~1,700달러(약 220만~240만 원)로 서구권이나 동남아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비자 문턱을 무작정 높이면 명동·홍대·동대문 골목 상권과 제주 관광업, 면세점·호텔·지방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이 돈은 고스란히 엔저 혜택을 쥔 일본과 동남아로 흘러 들어갑니다.
상호주의 보복: 대한민국 수출과 대기업 공장 마비외교의 제1원칙은 '상호주의'입니다. 우리가 닫으면 중국도 한국인 비자를 똑같이 닫습니다. 한국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과의 출장길이 막히면,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현대차·배터리 공급망에 투입될 국내 엔지니어 급파가 중단됩니다. 장비 하나 멈춰서 하루 수십억 원씩 터지는 손실과 납기 지연은 국내 1·2차 협력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집니다.
동대문·중소 무역상의 숨통 차단대기업은 현지 주재원이라도 있지만,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와 금형을 떼어와야 하는 영세 도소매업자와 소상공인은 단기 출장이 막히는 순간 사업 자체가 올스톱됩니다.
국경 관리는 "보기 싫으니 빗장을 걸어 잠그자"는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불법체류나 치안 문제는 K-ETA(전자여행허가제) 등 사전 신원 스크리닝과 철저한 국내 체류 단속망으로 정밀 타격해 걸러내면 됩니다. 현실적인 보완책 없이 무작정 문을 닫자는 주장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며 우리 기업과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깨자는 자해 공갈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이건 대통령 한 명이 의지만 갖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복지 누수·보조금 부정수급·전관유착을 건드리면 오랫동안 형성된 이해관계와 충돌하고, 부동산은 더 어렵습니다.
2025년 서울 주택가격은 7.1% 상승했고,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국 +9.13%, 서울 +18.60%**였습니다. 반면 부산은 **+1.13%**에 그쳤습니다. 서울을 잡겠다고 전국을 똑같이 규제하면 지방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대출을 막으면 실수요자가 힘들어지며, 풀어주면 다시 가격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PF·주택공급 금융지원을 26.3조 원에서 47.8조 원+α로 확대할 정도로 건설금융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계속 부동산 대책과 부정수급 근절책을 내놓았는데도 문제가 반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값은 잡되 집 없는 사람의 사다리는 끊지 말아야 하고, 투기는 막되 공급은 살려야 하며, 세금 도둑은 잡되 진짜 어려운 사람의 복지는 지켜야 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박수받는 정책만 골라 할 수 없는, 정말 힘든 국정 과제입니다.
이재명대통령 응원합니다
"세금을 쓴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명절에 국민 상대로 남기던 장사 마진을 안 남긴 것"입니다.
세금 보조는 0원이며, 한국도로공사가 평소 챙기던 주유소 수수료를 깎아 기름값 거품을 뺐을 뿐입니다.
결국 '세금 낭비'라는 주장은 공공기관이 명절 대목에 국민 지갑 털어 마진 챙기는 게 정상이라고 우기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