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샷

I lost again

[유진 Choi @wpdlatm10]

김광민 변호사

세상 참 얄궂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그 기발한 ’관습헌법‘ 논리로 좌초시키고, MB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영전하셨던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님.

그때 수도만 제대로 이전됐어도 작금의 수도권 집중이나 부동산 문제 같은 고질병 중 상당수는 완화됐을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뜬금없이 합류하시더니, 결국 국민통합위원장 자리까지 꿰차셨죠. 그렇게 헌법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시더니, 이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마저 ’위헌‘ 시비로 좌초시키려 하십니다.

문득 씁쓸한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꺾었던 보수 인사를 굳이 영입하고 중용한 목적이, 결국 이렇게 개혁 입법에 위헌 딱지를 붙여가며 발목을 잡기 위함이었습니까?

하지만 이번엔 과거처럼 성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수사 및 소추권이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2022헌라4)“고 명백하게 선을 그어뒀거든요.

과거엔 ’관습‘까지 끌어와서 이기셨지만, 이번엔 ’판례‘가 버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인 입맛에 맞는 헌법만 찾지 마시고 판례 업데이트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관습헌법 #행정수도이전 #검찰수사권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1]

글은 왜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 인공지능 시대에 https://t.co/9dCynAPx0M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movek99]

<<<<인지전쟁>>>>의 시대

정부가 휴게소 카르텔을 해체해 가격을 낮췄는데, 인스타 릴스 반응이 이렇다. <중요한 건> 이 게시물에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댓글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니 인스타로 극우화가 완성되는 것. 1020 극우화 원인은 극우가 온라인 인지전에 엄청난 역량을 투입하기 때문.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대통령은 국가의 존엄입니다. 품격을 잃은 정치는 결국 파멸할 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또다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반말 손팻말을 치켜들었습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 예우마저 정쟁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저급한 정치 현실 앞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름 석 자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위의 상징입니다.

국가원수의 이름을 함부로 참칭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정면 도전이자 무례입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폭주하는 장 대표의 모습은 정치인으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과 정당의 품격은 결코 무도한 언어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는 진영을 넘어선 헌정 질서의 기초입니다.

당대표의 언행은 그 정당이 가진 품격의 척도이자 거울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는 책임감에 있습니다.

정치는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납니다. 품격을 잃은 언어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정치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무너진 정치의 품격을 되찾으십시오.

[이재명 @Jaemyung_Lee]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 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 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송영길(SONG, Young Gil) @Bulloger]

[한남동의 겨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살아 있는 가치입니다.

역사는 권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낸 국민을 기억합니다.

국민이 결국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연결해 온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양국의 공동 번영을 이끌 경제인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기술과 자원, 자본과 인력 등 서로의 강점이 맞닿아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양국의 잠재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몽탄'으로 대표되는 상호 호혜적 협력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도, 인프라 투자와 법·제도 분야에서도 공동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몽골에는 “여럿의 힘은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끝없는 바다처럼 양국 협력의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선사할 뜻깊은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몽비즈니스포럼

[이재명 @Jaemyung_Lee]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 ㆍ 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러한 구태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는 것처럼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선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의원실]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선포 583일 만에, 마침내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동시에 윤석열의 체포 방해 행위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였음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범죄가 확정된 만큼, 당시 공수처의 체포로 구속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과 즉시항고 포기를 한 심우정의 처벌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또한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를 자처하며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범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한편, 한덕수·이상민을 비롯한 부역자들과 내란 공범들의 재판도 이제 차례로 대법원의 최종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법부는 남은 내란 본류 재판에서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에게 어떤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하고 준엄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구르카 @jnjfilm]

피해자 보다 기해자 더 동정 받는 이상한 나라.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1]

'표현의 자유'에 기생하는 거짓·혐오 걸러내자 https://t.co/YtX1uuTvXT

[광주일보 @kwangjuilbo]

5·18 악의적 왜곡, 가짜 광주일보 최초 제작자 20대 남성 검거
https://t.co/BWyAkBF4ba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1]

"5·18 성역화" 황당한 망언 이병태 부위원장 물러나야 https://t.co/z3LqG41g6O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사퇴는 했지만, 끝까지 반성은 없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입장문을 읽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퇴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과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5·18 희생자의 역사를 조롱한 행위를 감싼 것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는 뜻입니다. 5·18을 “성역”이라 부르고 대한민국을 “북한 같다”고 한 발언의 본질에 대해서는 끝까지 틀리지 않았다고 버텼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사퇴를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린 것”으로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라며 사퇴 자체를 피해자의 서사로 포장했습니다. 국가권력의 총부리 앞에서 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훼손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책임은 자리를 내놓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비로소 완결됩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사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5·18 앞에서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이 소신이라면, 그 소신의 값을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movek99]

SNS 여론 조작을 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하나의 모니터에 30여개의 계정이 쉴 새 없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가능하고 극우들의 댓글 패턴을 보면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범죄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김용만 @KYM0815]

지방선거 개표 입력 2곳 추가 파악.
전례 없는 '총체적 부실 선거' 앞에 선관위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선관위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선거 관리 시스템과 조직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https://t.co/1ZX8u7KhUP

[MBC 스트레이트 공식계정 @MBCstraight]

'조롱' 응원이 표현의 자유?…10대 파고든 '극우'…놀이가 된 '노무현 조롱'…'속수무책' 교실…해법은?〈조롱과 혐오…'위험 수위' 10대 문화〉2026/07/05 일요일 저녁 8시 30분

[정성호 @jungsung_hoi]

어제 2020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만희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교정행정을 특정 종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만희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있는 상황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확인되는 위법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와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민주 국가의 공직자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적 이해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