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민주시민 @metroleebss]

검사가 독립된 사법기관이라면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란
말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도
통상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나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청단위의 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을 물으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 @metroleebss]

검사들의 별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는 요즈음
이슈가 되었을 뿐 실제로는 아주 오래된 수사 관행입니다
피의자는 모두 악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편법은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믿습니다
검사들이 별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합니다

[민주시민 @metroleebss]

검사는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불기소권이
더 큰 부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위 유전무죄란 말은 한 건 불기소하는데 엄청난 뇌물이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불기소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해서 불기소를 제한해야 합니다

[민주시민 @metroleebss]

검찰청에는 차관급 검사장이 50여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부 직제상 말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검사장이라는 직제 자체도 이미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관급도 모두 없애야 하지 않겠어요 ?

[민주시민 @metroleebss]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라 하는데 어디에도 그런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 스스로가 자기 계급장을 높여 놓은거지요
그러므로 검찰총장이 차관급이라는 규정을 법에건 시행규칙에건 하루빨리 명시해 주세요

[민주시민 @metroleebss]

장관은 외청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외청에서 장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런 외청은 무엇에 쓰겠나요 ?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명문화해서 임기에 상관없이 외청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민주시민 @metroleebss]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이 문제가 없는데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왜 문제가 되나요 ?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서 생긴 일이니
검찰청법을 대폭 개정하세요

[민주시민 @metroleebss]

민주당은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라
모든 권력이 서울에 집중되 있으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 아닌가 ?

[민주시민 @metroleebss]

18:0 야구 스코아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싹쓸이한 상임위원장 숫자입니다
통합당은 상임위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의사 일정에 불참한다고 하니 밀어부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6월엔 3차 추경을 가결하고 7월엔 공수처 설치를 완수해야 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민주시민 @metroleebss]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축하합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데 힘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가 가동되려면 1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할텐데
그때까지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의 지름길은 검찰의 주요 수뇌부를 전면 교체하는 일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민주시민 @metroleebss]

드디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군요
공수처가 모습을 드러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2020년이 지나야 가능하겠지요 ?
그 때가지 검찰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을 완성하려면 검찰을 움직이는 수뇌부를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민주시민 @metroleebss]

https://t.co/G9RyGopRq7

[민주시민 @metroleebss]

@seojuho 태워준 항공사가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김성태를 안태원 주면 두고 두고 씹힐테니가 눈감아 준거지요

[민주시민 @metroleebss]

안철수 후보는 상대 후보를 폄하하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후보가 그동안 한 일이 없다든가 하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지지율에서 매일 1%씩만 상승해도 선거일에는 과반수를 넘을 수 있습니다
내공을 쌓아 소신을 피력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민주시민 @metroleebss]

mb를 희대의 사기꾼이라 합니다
그러나 mb가 마음 먹고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건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거의 일상화 되어 있어 가능했습니다
mb를 정죄하기 전에 시민들 각자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돌아 봐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문제입니다

[민주시민 @metroleebss]

국민 다수가 개헌을 원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런 국회는
무엇에 쓰겠습니까 ?
지난 대선에 나와서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들은 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관제개헌이라고요 ?
참으로 자유한국당스러운 말입니다

[민주시민 @metroleebss]

국회는 개헌할 생각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나서서 발의 하는 건 당연합니다 발의해도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하므로 하지 말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박통 탄핵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자한당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민주시민 @metroleebss]

국민개헌이라
자한당이 국민을 운위하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개헌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문통이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부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아마도
자한당이 벌떼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민주시민 @metroleebss]

@agnesinseoul 지겨우면 안보면 되지요
누가 그 쇼 억지로 보라고 하였나요?

[민주시민 @metroleebss]

자한당이 원하는 북한 대표단장은 누구인가요?
북한 사람 중 자한당 입맛에 맞는 인사가 있기는 한가요?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에 몰아넣은 자한당이 지금 보이는 행태는
참으로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