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ln

[경향신문 @kyunghyang]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10분쯤 해당 투표소에서 1295명의 선거인명부(등재번호 2842번부터 4137번까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https://t.co/DlWEh6KspA

[대한민국 경찰청 @polinlove]

< 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
.
ㅇ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국경찰’, ‘가짜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ㅇ 이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었던 모든 사례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신속히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ㅇ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당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ㅇ 다만, 당시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복이 아빠 @geomok99]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친구를 때리는 아동을 제지하다 팔에 멍이 들게 한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에게 학대 고의성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건강·발달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결과론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milln @milln01]

경찰폭력이 극우와 친화적이다 못해 한몸인 것 같은(물론 내란 국면에서도) 이유가 단지 인사권 때문이라고 하면 지금 국면이 이해 안됨. 뭐가 더 있나 본데 뭔지를 모르겠음. 이것도 늘경이고 이미 카르텔화된 구조라.. 고 가정해도 극우에서 얻는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함.. 부패나 태업일까?

[연합뉴스 @yonhaptweet]

경찰 내부선 '개표소 봉쇄' 대응 시끌…"시위대가 경찰력을 통제"
https://t.co/j8GCiZyC29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museun_happen]

알바생 고소한 청주 빽다방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가 추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청주 내 빽다방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해 5인 이상 사업장 규정을 회피한 것이 무더기로 밝혀짐
이렇게 수당을 못 받은 근무자는 총 49명, 체불액은 300만원에 달한다고 함

[milln @milln01]

아마 여기서 시위의 스펙타클을 전유하면서, 자신들도 똑같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과시” 가 필요해 졌을것. 뭐 음식물을 바치라는둥..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던일이 될 수 있죠.

[milln @milln01]

한편으로 아마 아렴풋 하게 친위쿠데타가 꽤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임. 바보가 아니니깐. 하지만 자신의 계층 혹은 이데올로기가 민정당이 이해관계와 일치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준 “좌파”들에게 굴절 분노를 가졌을 가능성도 꽤 많음. 이것도 꽤 보편적 마음의 작동법임..

[milln @milln01]

그니까 발끝만 걸치고 있던 약간 음모론적... 사람들이 진짜 찐 음모론자가 되어 버릴수 있는거죠 단지 기관의 적절한 무능만으로.

[milln @milln01]

악의를 가지고 민주적 가치를 모욕주려 하는 것.. 이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하는게 그걸로는 즉각적 쾌락이 좀 부족함. 행위 자체에서 쾌감을 느껴야 그런 귀찮은 행동을 하는 것 까지 나아가고 (안그럼 그냥 키보드질이나 하면 됨) 이건 원래가지고 있었던 음모론적 세계관에 세상이 응답해서 너무

[milln @milln01]

할 여지가 많음. 고착된 편견하에서는 모든 자극이 음모론에 기여하니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지만 아마 이런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것..

[킵보꾸 @brain_baam_boku]

공정 담론 대두됐을 때부터 이 생각이었는데 이름만 능력주의인 게 맞아보임. 자신의 신분이 보장되는 몇 차례의 관문이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그것은 절대적인 것인데) 감히 바꾸려고 하다니??.. 분노가 공정이라는 가치보다는 '절차'의 훼손에서만 나옴.

[Adrian Knox @LifeBeLikeThatX]

말씀은 거창하신데 논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첫째, 자산 가치 상승이 오직 개인의 지식, 위험 감수, 자본 축적의 결과라는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개인이 위험을 감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 오른 토대는 개인이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도로, 지하철, 학교, 병원, 치안, 상권, 공원, 용적률, 재개발 인허가, 금융 시스템, 저금리, 유동성, 공공 투자.

이 모든 것이 결합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집주인 개인의 천재적 통찰 때문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시장경제가 아니라 자기기만입니다.

둘째, “더 많이 누린 사람이 더 부담한다”는 것이 법의 지배를 파괴한다는 말도 이상합니다.

이미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누진세를 운영합니다.
소득세도 누진세고, 상속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습니다.
그게 법의 지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법의 지배입니다.
자의적 처벌이 문제라면
과세 기준을 명확히 만들면 되는 것이지,
과세 자체를 약탈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셋째, 하이에크를 끌고 오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하이에크가 국가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경계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세금도 걷지 말고
자산 불평등도 방치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이에크 이름을 빌려
부동산 보유세까지 자유 침해로 몰아가는 건
사상 인용이 아니라 편리한 선택적 인용입니다.

넷째, 부동산 보유세를 투자와 혁신 위축으로 연결하는 것도 억지입니다.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고, 고용 늘리는 기업 활동과
이미 오른 땅과 집을 보유하면서 얻는 자산 상승은 성격이 다릅니다.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이 지나치게 커지면
자본이 생산과 혁신으로 가지 않고
아파트와 토지로 몰립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더 큰 비효율이고
젊은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조세의 목적이 오직 최소 정부 재원 조달뿐이라는 주장도 너무 단순합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 재원이면서 동시에
시장 실패를 보정하고,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고, 기회의 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그로 인한 주거 불안, 월세 상승, 출산율 하락, 청년 박탈감, 도시 양극화는 사회가 떠안는다면
그게 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빼앗자는 게 아닙니다.
사회 인프라 위에서 커진 자산 이익에 대해
그 이익을 크게 누린 사람이 더 부담하자는 겁니다.

이걸 집단주의라고 부르는 건
시장경제를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 자산에는 세금 내기 싫다는 말을
철학 용어로 포장한 것에 가깝습니다.

[milln @milln01]

그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성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 바뀐 구조에서 교육에 대한 사보타주로, 교육의 포기-그것을 또한 극우가 이용하는 미국 버전 처럼 빨려들어갈것.

[milln @milln01]

원래 교사는 특권적 도덕적 위치 때문에 알아서 자긍심이 생길수 밖에 없는 직군인데 그걸 파괴하려면 대충 공동체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목적을 제거하고, 모든 교육(훈육, 교화등의)의 권한을 빼앗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한한 감시와 간섭을 당하게 되면 될것. 지금처럼.

[Graphite Kim @graphite6]

약간 혈통에 기반한 계급주의 같기도 함... 공정한 시험을 통해 신비롭게 지위가 상승되어 어떤 계급에 입양되고, 그 결과 보상받을 ‘자격’을 갖추는 형식으로.

보상은 능력이라기 보다는 자격 때문이기에 이를 수호할 단단한 정통성이 필요함. 노력과 시험으로 증명된 학벌이라거나. 세탁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