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수가 저렇게 똑같은게 말이 되냐
인천 외에도 저 지랄이네
투표율 100% 넘는 지역은 때마다 처나오고
다 필요 없고 사전투표만 없애도
이 모든 혼란 짓거리들 없어지니까
선관위 해체쇼 지랄로 점 찍고 딴 놈인 척
하지말고 그냥 사전투표 없애라고
사전투표 폐지 이걸 띄워야 돼
1. 사전투표 폐지
2. 본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
3. 전자, 우편투표 도입 X
4. 외국인 투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
5. 재외국민 투표는 국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허용
6. 선관위 전수 조사하여 가족채용 등 비리 관계자 처벌/ 1년마다 외부감사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시절이던 2018년 3월 25일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꽤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가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 그 날의 국무회의가 왜 중요했는지는 많이들 모르더라.
국무회의는 격주로 한 번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또 한 번은 정부청사에서 총리가 주재하는데 그 주에 대통령은 UAE 순방 중이었고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순서였다. 만약 이낙연 총리가 모친상으로 향한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날(3월 26일) 국무회의의 안건은 바로 문재인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의결' 이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 정치 실현, 지방분권 강화와 선거권 연령 하향, 노동권·안전권 등 국민기본권 확대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자 개헌안을 발의했다.
1980년 5공화국 개헌 이후 38년 만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였다. 이 총리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께서도 국내에 안 계셨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홍남기 부총리가 회의 주재를 해야 했는데, 잘 하겠지만 경제부총리가 '개헌안'의결을 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한다는게 내키지가 않았어요. 내가 해야지."
이 전 총리는 26일 오전 10시에 검은넥타이 차림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UAE에서 일정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보고받고 당일 오후에 전자결제로 국회에 송부하고 공고를 승인했다.
2018년 3월에 발의된 제10차 개헌, 문재인대통령개헌안은 실현되진 못했지만, 1987년 체제 이후 30년 만에 국가의 틀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통령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5·18 정신 계승 등 정파를 뛰어넘어 흔들림 없이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고 향후 개헌 논의의 이정표를 세운 중요한 시도였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모친의 빈소로 향했다. 이낙연 총리는 그 전 주에도 브라질 방문 중에 모친의 위급 소식을 들었지만 일정을 다 마치고 귀국해 25일에 임종을 지켰다. 모친상 부고를 내지 않았으며 조의금을 받지 않았다. 조화는 대통령과 5부 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보냈다.
공직자의 도리랄까. 한 때는 그런 처신이 당연한 줄 알았다. 공직자라면 다 그렇게 삼가하고 절제하며 사는 줄 알았다. 그냥 미담 썰 풀기로 글을 끝내면 좋겠지만 참다 못해 첨언하면... 고위직에 가자마자 자식 결혼 청첩장 부모상 부고, 온라인으로 돌리고 화환까지 받아 몇 바퀴 돌린 이들이 누구인지, 일일이 말하기도 입아프고 부끄럽다. 지금은 어떤가. 누가 정치를 하고 리더 노릇을 하고있나. 참 모든 것이 까마득하다.
https://t.co/UhPlBlD5Sa
이 글을 통해 아마 많은 트친들이 날라갈 각오를 해야할 지도 모른다른 예감을 해본다. 그러나 정치관련 글을 쓴다는 건 어찌보면 마치 작두위에 올라간 것처럼 항상 위태로운 것이고, 옳다고 믿는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것이라 믿으니까.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미리 양해드린다.
나는 한때 꽤 괜찮다고 여겼던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왜 이토록 처참하게 후퇴했는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불편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건, 과거를 부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전히 많은 국민이 ‘가장 호감 가는 대통령’으로 꼽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가 남긴 유산을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입지전적인 이력이 주는 울림을 나도 안다. 내가 중도나 보수 그 어디쯤으로 넘어올 때, 감정적으로 가장 떨치기 힘든 사람도 그였다. 하지만 나는 내 판단을 바꿀 생각이 없다. 냉정히 말해 한국 정치를 ‘보복의 경연장’으로 만든 기원(起源)은 그의 죽음에 있다.
나는 그의 죽음이 너무나 무책임했다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다. 역사의 평가와 법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인 중의 공인이다. 그가 정말 억울했다면 법정에서 그 억울함을 다퉜어야 했다. 잘못한 게 있었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 그것이 민주주의 지도자의 마지막 책임이다.
하지만 그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 모든 절차를 증발시켰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이성의 영역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감정의 영역으로 강제 이동시켰다. 그 순간부터 한국 정치에서 ‘옳고 그름’은 사라졌다. 오직 ‘우리 편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조폭적 의리만 남았다.
그의 죽음 이후 정치는 이성이 아닌 ‘한(恨)’이 지배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몰아쳤던 적폐 청산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노무현을 죽인 저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굿판이었다. 진영 논리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상종 못 할 원수들을 죽이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 때마다 노무현을 소환한다. 그를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도덕적 기저귀’로 삼는다. “검찰이 노무현을 죽이더니 이제는 이재명을 죽이려 한다”는 프레임. 이 광기 어린 선동의 뿌리는 결국 노무현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의 비겁함은 죽음 이전에도 있었다. 한미 FTA가 대표적이다. 그는 FTA가 국익에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협상의 모든 그림을 그려놓았다. 하지만 지지층의 반발이 두려워 최종 체결의 도장은 찍지 않고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떠넘겼다. 욕먹을 짓은 남에게 미루고, 자신은 뒤로 빠지는 태도. 그 회피의 본능이 최후의 순간에도 작동한 것은 아닐까.
그를 신화의 영역에서 끌어내려 현실의 영역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는 광기의 진영 논리를 만든 장본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한 지도자를 성인(聖人)으로 추앙하는 사회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책임 정치가 설 자리는 없다. 이제는 그를 놓아줘야 한다. 아니, 부정해야 한다.
그가 떠난 후 한국 정치는 거대한 육아실이 되버렸다. 정치인들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다. 유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유아기적 분리불안’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눈앞에 없으면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처럼, 한국의 유권자는 자신이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추종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존재가 되버렸다. ‘개딸’이라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보자. 그들은 이재명을 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지켜줘야 할 ‘아빠’나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긴다. 이성적 판단 회로는 꺼지고 종교적 신념만 남는다.
문제는 그들을 경멸한다는 중도나 우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 역시 이재명이 싫다면서, 그 대척점에서 자신을 이끌어줄 또 다른 ‘강력한 지도자’를 갈구한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 지독한 의존성.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쳇바퀴를 도는 근본 원인이다.
냉정해지자. 정치는 종교가 아니다. ‘서비스업’이다.
식당 주인이 밥을 맛없게 지으면 식당을 옮기면 그만이다. 주인에게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거나, 맛없는 밥을 먹으면서 “우리 사장님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우는 손님은 없다. 그런데 유독 정치라는 서비스 앞에서는 소비자가 을(乙)을 자처하며 공급자를 숭배한다.
대다수 국민은 여의도에 있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산다. 당신들은 세금을 내고, 가족을 부양하고, 법을 지키며 하루를 버텨낸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1980년대 잠시 거리에 나갔던 그 짧은 기억 하나를 훈장 삼아 평생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가. 그들이 당신보다 우월한 것이라곤 ‘뻔뻔함’밖에 없다.
이런 맹목적 추종은 정치인의 성장또한 가로막는다. 팬덤 뒤에 숨으면 과오가 덮이고 무능이 포장되는데, 누가 굳이 실력을 키우고 성찰을 하겠나.
성장이란 무엇인가. 과거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릴 수도 있음을 깨닫고,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이 성장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과거를 부정하지 못한다. 오히려 과거의 망령을 신주단지처럼 모신다.
좌든 우든 정치인들은 겉으로야 어떻든 내심 ‘노무현’을 꿈꾼다. 비극적으로 산화하여 지지자들의 영원한 부채의식 속에 사는 ‘성인(聖人)’. 아무도 감히 그를 비판하지 않는다.
정치 평론가나 유튜버들또한 입으로는 김어준을 욕하면서, 속으로는 ‘김어준’을 꿈꾼다. 사실 관계는 무시하고 자극적인 선동으로 거대 팬덤을 거느리는 그 ‘교주’의 지위.
정치가 서비스가 되려면, 국민이 먼저 까다로운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왕을 모시는 백성이 아니라, 직원을 부리는 사장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분리불안을 떨쳐내고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많다”고 차갑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치는 정상화된다. 그들을 숭배하기엔 당신은 너무나 아까운 존재다.
차라리 지금 이 세상이
트루먼쇼였으면 좋겠다.
카메라가 숨겨져 있고,
누군가 “컷!” 하면
이 악몽이 끝났으면 좋겠다.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80~90년대도 아니다.
냉전도 끝났고,
정보는 넘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직접 겪어온 세대다.
그런데 지금, 공산당식 사고가
상식처럼 유통된다.
비판은 탄압이라 부르고,
의문은 혐오라 낙인찍고,
법은 편의에 따라 해석된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사회의 기본 작동 원리가
무너지는 신호다.
더 개탄스러운 건 외부가 아니다.
문을 연 것도,
경계를 풀어준 것도,
의심을 조롱한 것도
우리 스스로였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역사는 늘 그 말 뒤에서 무너졌다.
자유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조용히, 합리화 속에서,
박수 받으며 사라진다.
이게 트루먼쇼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이라면,
이제는 관객이 아니라
시민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다.
개탄으로 끝내기엔,
남겨질 아이들의 시간이 너무 길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가 죽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다.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 이것은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다.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다. 발전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직후 뉴딜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포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집권세력의 도발은 위헌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사법권에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선언이다. 그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이 조항에 어긋난다.
집권측은 왜 이럴까.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다.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닌다. 헌법은 일정한(some) 권력만 허용하지만, 통치자들은 더 많은(more) 권력을 추구한다. 나쁜 통치자들은 모든(all)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림 자기증식하려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어떻게 할까. 우선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 동시에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라.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이만큼 자랐다. 지금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중국인 무비자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불법 체류·범죄·민폐 문제만 커졌습니다.
이제는 중국인 손님을 거부하는 상인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국을 제주도처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중국인 무비자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불법 체류·범죄·민폐 문제만 커졌습니다.
이제는 중국인 손님을 거부하는 상인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국을 제주도처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무책임’
아닌가요??
선진국 중에 무비자는 한국뿐이라고
중국정부가 업적처럼 말하는거 보면
뭔가 잘못된단걸 느껴야 하지 않냐
정치에 미쳐서 나라 조지는 1찍 새끼들아
조건 자체가 다른데 윤석열도 무비자 했니 마니
그딴 개소리 하는건 지들도 잘못된거 아는거거
든 이재명 저 짱깨 따까리 새끼가 하는
[40시간 침묵한 아몰랑 대통령, 고작 한단 말이 "구체적인 건 부처에서 확인하라"?]
대한민국이 뚫렸다.
40시간 침묵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고작 한단 말이, 택배·납세 불편 없게 하고, 구체적인 건 부처에 물어보라니?
무책임의 극치다. 급기야 전 정권 탓까지 시전한다.
재난 대응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야 한다고 말해 왔으면서 이 대통령은 어디서, 누구와, 무얼했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히 행정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출입국, 방역, 신원 확인이 마비된 국가 안보의 문제다. 국경이 뚫린 거다.
국민의 소중한 금융정보, 민감한 병원 정보 등 개인정보 침해도 우려된다.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북한,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도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다. 40시간의 행적부터 낱낱이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라!
p.s. “행정 권력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을 한다” - 2023년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에게
#국정자원화재 #사이버공격 #시스템마비 #위기경보심각 #행안부 #이재명 #대통령실 #주진우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