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송영근 주무관 출세 할 것 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훈훈하게 마무리
한 주무관이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ㅜㅜ 대통령님이 고생하시는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셔서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더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
힘내시라고 다같이 박수쳐 주심ㅜㅜ
<범죄에는 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오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국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고소·고발 접수부터 사건 처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환기에 국민께서 느끼시는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멈추거나 늦어지는 일, 기관 사이에서 책임이 엇갈려 국민이 불편을 떠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미루지 않고 바로잡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범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는 것입니다.
속도는 내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석유최고가격제 도입 비하인드>
모든 국가가 우왕좌왕할때 우리나라가 한발 빠르게 움직여서 선제 확보하고 적시에 대응함. 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논의끝에 4일만에 도입
이때 산자부 공무원들이 집에 가지 못할 정도로 일했다고…ㅠㅠ 다른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해내고 도입했냐고 물어봤다함
생각나는대로 써본 검찰개혁 타임라인 (장문)
(문재인 정권때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한다더니, 제일 중요한 정치인 수사권은 박탈 안함. 왜안했냐 하니까 적폐청산 때문이라며 핑계대면서, 정적제거용으로 쓰다, 특수부(윤석렬 사단) 입김이 커져서 정권흔들리던 시점.
경찰이 수사 엉망(사건종결권한으로 지맘대로 사건 끝냄 ex: 버닝썬)으로 하니까 2021년 1월 1일에 문재인이 "보완수사권" 만든 그 즈음.)
1.이잼이 당대표시절에 박주민 황운하(이때는 민주당 소속) "검찰 내부"에서 수사관,기소검사 분리하자함. 이게 최초의 논의.그리고 말나오니까 내부에서 "기관으로" 나누자고함.
(기자회견때 이게 최초의 논의 아니었어요? 라는 물음이 저거임)
(계엄 중략)
2. 이후에 나눈 기관은 법무부에 두자고함(조국당이).(지들이 표까지 만듬). 그래야 공무원인 검사들이 인원분배가 돼서 민생범죄에 차질이 안생긴다함. 그래 오케이. 합리적
3.갑자기 법무부에 두면 안된다고함..??.. (조국당과 친문 법사위가). 행안부에 보내자함. 이걸로 몇달을 싸움. 그래 오케이...새로 뽑으면 되겠지..
4.갑자기 정부안 에서 특사경(노동감독관,철도사법경찰 등)이 검찰의 지도를 받는게 문제라고함...이쯤부터 법사위랑 매불쇼 등등에서 꽹가리 치면서 나라망한것처럼 개짓거리함.
일반순환공무원이 법조도움없이 저걸 어케하라는지 모르겠음.그래 오케이...
5. 이제는 보완수사권이 문제라고함.. 그거 니네 문통이 만든거임. 경찰견제하라고. 근데 검사의 권한이라고함..??..하 그래 니네 맘대로해라 오케이.(상관도 없는 김학의 맨날 꺼내옴. 김학의는 보완수사하고는 관련없음. 기소독점(재판 보낼까말까 내맘)이 문제임)
6.빨리 결정내고 지방선거 하자고 오퍼줬는데 아무소식 없음.(5월) 계속 질질끌음. 지방선거가 지남.(오퍼 받은적 없다고 구라치다 아예 공문 오픈한다니까 꿀먹은 벙어리됨. 왜 "자기한테 직접 전화" 안했냐고함...뭔 미친소리..한정애 정책위원장한테 보냈음. 본인도 확인해줌)
7. 지방선거 지나고 전당대회때 까지 끌고가서 또 엉터리 부실개혁을 "검찰개혁" 구호로 써먹을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없애라고 오케이 해줌.
8.동시에 부실입법 때문에 또 왈가왈부 하는 도중 매불쇼 개노답 3남매 터짐. 사람들이 빨간약 드링킹함. 국민 60%가 반대.
9.팀김어준 선명성 경쟁으로 정권이 산으로 갈것같으니까 그냥 니네 맘대로 하라고 다 해줌.(검찰개혁 다했습니다 박수주세요. 왜나오는거야 왜가 괜히 나온게 아님.)
10.이제는 직제안이 문제라고함...??..부서 신설 통합 실무 하지 말라는거임? 구멍 숭숭났는데 범인 다풀어주게 생김. 거의 노답 삼남매급 헛소리.
11.이제는 중수청장이 문제라고함..??...그 말한 사람 남편이 찐윤임. 조국당 집사수준의 중수청 차장은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함. 미친게 분명함.
12. 이제 중수청장 강행...(대통령 고유인사권에 여당이...)하면 검찰개혁은 끝이고 다 대통령 책임이라함...지금까지 한건 뭐임?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주제로 헛소리 예정.
저번에도 썼지만 저들의 목적은 검찰개혁이 아님.
타.이.틀.만 "검찰개혁"
주된 목적
1.사법민영화로 변호사 수입증대(가족,본인)
(이대로가면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사야할수 있음, 원래는 형량 깎으러 사는게 형사에서 주된 목적)
(법사위 서영교 딸,남편 변호사, 대부분 본인들이 변호사, 조국당 별명 : 로펌정당, 뺏지 간당간당하니까 미래 도모중)
2.제목만 개혁이라 하고 고의부실개혁해서 계속 먹거리 챙기
기
(김용민식 공수처같은 부실한거 만들어서 계속 개혁을 외칠수 있어야 먹고 살수 있음)
3.대통령 사정권한 뺏기
(검찰이 무서운게 아님, "이재명의 검찰"이 무서운거임, 김어준이 계속 "보복할거예요?" 괜히 물어본게 아님.)
4.경찰카르텔로 호의호식 하기(영등포,마포,지방)
(평택 경찰, 마포 경찰 이미 너무 많이 봤음)
5.과거 본인들 비리 묻어버리기.
(신라젠,버닝썬 기타 등등)
6.잘못돼도 야당으로 장사가능. 장사 더잘됨
(개혁만 외치고 까기만 하면 되니까 더 쉬움, 가짜용사놀이 할수 있음)
<잼통> 자사전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잼통의 자선들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자서전>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눈물이 터지네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또 한장 넘기면 눈물이 터집니다.
왜 이럴까요?
글 속에 담긴 잼통의 온갖 감정이 한 번에 밀려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가슴이 먹먹해 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잼통의 억울함이 느껴지는 거 같기도 하고, 그의 역경이 전달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몇 장 읽는데 눈물이 계속 터졌습니다.
이 책은 진짜 잼통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책은 사회 부조니나 업적이나 정치적 얘기가 많은데, 이 책은 잼통의 삶 그자체가 느껴지는 책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은 선동에 세뇌 당해서 대장동 사건이 역대 최고의 건설 비리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대장동 개발에서 환수한 5500억 가량을 제외하고 민간업자가 먹은 돈은 7천억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엘시티는 천억이나 지원 받고 1조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명확한 사실을 보고도 대장동 개발이 비리라고 믿는 것이 세뇌 된 광신도들이죠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은 실제로 돈 한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검찰 수사로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고 그래서 검찰은 미래 정치세력을 키우기 위한 3자 뇌물과 배임으로 미래에 수익을 환수 하지 못한 죄라고 우기는 중이죠
단 한푼의 이익도 없이 미래 수익을 예측 못하고 환수를 전부 못했으니 이걸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소릴 그대로 믿고 역사상 최대의 건설 비리라고 떠드는 것이죠
이건 누가 속인게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 스스로를 세뇌한 것이죠
검찰조차 이런 주장은 하지 않고 선동자들조차도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종자들이 더 부풀리며 망상을 키워 스스로를 세뇌했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이 가능해진거죠
이런 망상들로 윤석열을 성군으로 믿기까지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망상병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비극인거죠
@leesunsin00 근데 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뭔데요?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아예 없애면 되나요? 검찰청 없어지고 중수청 공소청이 10월 2일에 출범한건 혹시 아시나요? 보완수사권도 폐지되고 검사는 인지수사 표적수사 다 못하게 됐는데 어떤게 마음에 안드는지 이상한 비유 말고 팩트로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처음 성남시장에 당선돼서 직무를 시작할 때 정말로 민원이 많았어요 저도 민원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수시로 시청 앞에 몰려가서 시위하거나 항의하거나 뭐 이런 일들 다반사로 벌였고.."
그 때 국힘(한나라)이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날치기 부결 시키고 성남시립병원 못 짓게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