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은 민주공화국의 기초다.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송파구에서 벌어진 일은 “투표율이 높아서”라는 한마디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https://t.co/8DCUzsXvvI
<이재명 방탄 저지를 위한 소송을 ���비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광현입니다.
이재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유죄가 선언 되었으나, 그 확정을 위한 파기환송심은 이재명의 신청으로 대선 이후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 2가지 방탄입법을 마련 하였습니다.
1.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 이재명이 위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개정해 죄가 되지 않도록 변경
2. 이재명 재판중지법(��사소송법 개정안)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유죄재판은 중지, 무죄나 면소재판은 허용하도록 변경
위 법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즉시 공표 되고 시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6월 18일 예정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달걀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위 법률의 효력을 우선 정지 시키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저 담벼락에 혼자 하는 욕일지언정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https://t.co/AnnIyoYPWs
to. 정치 경험 많고 노련한 인물찾는 59퍼 중도분들께
-서울대법대
-정치부 기자출신(DJ픽)
-16~19대 국회의원(대변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선정, 의정활동 평가 5관왕)
-2014 전남도지사(무안1호소방서설립 외 다수)
-최장수 국무총리(재난대응특화)
-차기지지율1위
#이낙연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