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윤석열 등 내란범들에 대한 구형, 법정 최고형으로 내란 세력을 이 땅에서 뿌리뽑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계엄 선포 역사를 읊고는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마지막 계엄 선포부터 약 45년이 지나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윤석열의 국가긴급권 남용 역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승만의 계엄으로 내란죄에 국헌문란의 정의가 신설됐고, 그에 따라 내란수괴 전두환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자들에게도 최고형에 준하는 엄정한 구형이 이뤄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에 희생당한 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정의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키고도, 수괴 피고인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수사와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워 저항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들 변호인은 오히려 막말과 소란으로 법정을 모욕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내란 세력에게 특검의 법정 최고형 구형과 그에 따른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사법 정의는 굳건하다는 증명이자, 국민의 아픈 경험을 딛고 내란을 극복해온 대한민국 역사와 정의에 부합한 유일한 길입니다.
서훈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전략가,협상가입니다.한미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