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청와대. 이재명이 마이크를 잡고 1,000조 원짜리 메가 프로젝트를 쏘아 올렸다. 하이라이트는 호남을 겨냥한 4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다가올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텃밭의 표심을 묶어두려는 화려한 불꽃놀이였다. 권력의 부름에 불려 온 글로벌 기업 총수들은 그 웅장한 청사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훌륭한 병풍이 되어주었다.
딱 이틀이 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SK하이닉스가 슬그머니 '정정 증권신고서'를 띄웠다. 권력자의 거창한 선언에 대한 자본시장의 답변은 한 치의 오차 없이 건조했다.
"서남권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규모와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장래 시장 상황과 전력·용수 등 여건에 따라 실현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행정지도로 둔갑한 정치적 청구서에 멱살을 잡혔던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 공시 제도의 뒤로 숨어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타전한 셈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묵직한 팩트의 쐐기를 박았다. "호남 반도체 단지에는 원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이 며칠 전 트위터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르짖던 'RE100'과 '풍부한 태양광' 몽상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반박이다. 날씨 따라 출력이 널뛰는 태양광 패널 따위로는 24시간 단 0.1초의 정전도 허락하지 않는 팹의 심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기업가이자 공학자의 선전포고다.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기저 전력이 없다면, 반도체 공장 역시 텅 빈 콘크리트 상자에 불과하다는 이치를 권력자의 면전에 대고 똑똑히 가르쳐준 것이다.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병치해 보면, 2026년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작위적인 촌극으로 굴러떨어졌는지 투명하게 폭로된다. 이재명은 책상 위 행정지도에 선을 그어 수백조 원을 배분하며 표밭을 다진다. 반면 자본과 공학은 그 모래사막 위에 반도체를 구울 전기도, 초순수도, 당장의 고객 수요도 없다고 조용히 비명을 지른다. 정치인이 입술로 남발한 가짜 어음을, 시장이 팩트라는 도장으로 깔끔하게 부도 처리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 엇갈린 텍스트의 행간에서 아주 무겁고 익숙한 범죄의 뼈대를 발견하게 된다.
기업들이 공식적인 문서와 엔지니어의 입을 통해 인프라와 수요가 담보되지 않아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수백조 원의 자본을 책임지는 주식회사가 스스로 투자의 타당성에 붉은색 경고등을 켜둔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권력이 자신의 표 계산기를 위해 이 몽상을 기업에 강제로 집행하도록 윽박지른다면 어떻게 되는가.
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권력의 완장으로 짓누르고, 글로벌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치명적인 손실 리스크를 억지로 떠안기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경제 정책이라 부르지 않는다. 법전은 이 낡고 오만한 폭력을 정확히 '직권남용'이라 호명한다.
김용현장관: 형벌보다 한국이 중국,북한의 속국이 두렵다.
이 재판 결과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중국 북한 공산 사회주의로 전락해서 속국으로
마중물이 될까봐.. 베네수엘라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재전쟁, 하이브리전쟁중에 있습니다.
공산국가이냐? 자유민주국가이냐? 에 갈림길입니다.
선관위 직원 출신이 수의계약 업체에 채용된 사실이 최초 확인됐다.
A업체가 2022년 10월 26일에 중앙선관위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일주일 뒤 A 업체는 선관위 출신 B씨를 수석부장 직위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B씨는 A업체로부터 8개월간 총 5,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월 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리는 채용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의계약 진행과 채용 절차 시기가 맞물렸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A업체의 드러난 수의계약 외에도 어떤 추가 이권이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은 물론, 친·인척 채용, 친구·지인 찬스 등 유사 채용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 구하느라 머리 굴릴 시간 없다. 당장 특검하라!
배재고 일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구호는 ‘매우 부적절’했다. 다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대목은 학생들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아니라, 철없는 아이들의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정치판으로 끌고와 마녀사냥 중인 어른들의 사악함이다.
스타벅스를 향한 권력자들의 난도질이 부당하다 판단한 아이들의 서투른 구호였을 것이다. 사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억지스러운 어른들의 공격과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을 참지 못한 학생들의, 미성숙하지만 나름의 정의감 표현이었을 것이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한다. 이미 몇 차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들은 재차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가장 큰 책임은 언제나 어른들에게 있다. 아이들만 죽일 듯이 몰아세울 일이 아니라, 이런 혐오의 시대를 만든 어른 모두의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인생을 폭파시키려는 서슬 퍼런 칼질과 조직적인 신상털기가 시작되었다. 늘 약자에게 더 가혹한 손가락질은 기시감 투성이고, 어느 권력자의 실제 범죄와 끔찍한 패륜은 그저 젊은 시절의 실수로 넘기는 온정을 발휘했던 이중잣대는 씁쓸하기만 하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이 난무한다. 미성년 아이들에게 레떼루(낙인)를 붙여 도덕적 전과자라도 만들 기세다. 자신들 역시 수십 년간 ‘빨갱이 딱지’에 시달리며 멸칭의 위험함을 겪어본 자들이 이제는 같은 방식의 총질을 타인, 그것도 아이들에게 가하고 있다.
아이들의 지키지 못한 선을 훨씬 넘은 감정적 훈육은 폭력일 뿐이다. 멈추지 못한다면 이 의도적인 광기와 ‘일베 딱지 놀이’는 그저 저급한 복수극으로 끝날 뿐이다.
다시 말한다.
이런 혐오의 시대를 만든 건 어른들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발표는 주주 충실의무 위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호남 800조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는 장면은 너무나 기괴했다.
CEO 대신에 산업부 장관이 전면에 나섰다. 기업인들은 억지로 끌려 나온 표정이었다.
호남행에 부정적이다가 공무원의 설득, 요청으로 입장을 바꿨댄다. 기업 이익이 정치 계산에 밀렸다.
기업의 기밀인 공장 부지, 투자 액수도 미리 공개됐다. 이러면 땅값 상승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대통령이 으스대며 호남에만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용수, 인력, 전기 인프라가 부족하다.
영웅 칭호와 90도의 인사는 어느 기업이든 돈 벌면 뜯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주주 이익은 뒷전이었다.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다.
그 끝은 특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