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나. 폐당??
당 운영에 대해 말씀얹는 분들. 정치인도, 돈도 많던 큰 당 시절 생각에서 못 벗어난 건 아닌지.
우리당은 태생부터 한 땀 한 땀 당원들이 만들어 왔잖아. 불의를 참았으면 힘든 길 시작도 안 했고. 살아남는것만으로도 의미있다. 힘내!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고 왜 퇴보하는가>
원제는 '혁명의 시대'. 저자는 '차세대 키신저'로 불린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파리드 자카리아. 이 책은 1600년 이후 역사의 진보와 퇴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사회의 분권화, 상업과 금융의 발달, 제도 혁신으로 진보를 이룬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 이웃 나라에서 탄압받던 개신교 인재들을 흡수해 성공한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은 '온건했으나 진정으로 혁명적'이었다. 반대로 스페인과 프랑스는 지나친 중앙집권, 엘리트 권력독점, 봉건적 토지질서를 벗어나지 못해 실패한다.
나는 프랑스혁명의 실패에 대한 설명에 특별히 주목했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때, 수감돼 있던 죄수는 7명뿐이었다. 그러나 그 습격은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왕정(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렸다. 그 이후의 전개는 혼란스러웠고, 20년 만에 왕정으로 돌아갔다.
헌신적 자유주의자 라파예트 후작은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온건개혁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는 좌우 양쪽의 공격을 받고 쫓겨났다.
이어 서른을 갓 넘긴 포퓰리스트 변호사 로베스피에르가 등장했다. 그는 식량부족이 자연재해나 수급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사재기나 투기 같은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권력을 독점하고,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그의 집권기간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1만7천여 명의 대부분은 식료품을 사재기한 일용직과 식료품상 등이었다. 그는 굶주린 대중을 일시적으로 먹여 살렸지만, 국가경제를 망가뜨렸다. 그도 1년 만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끝없는 권력투쟁과 정치혼란은 전쟁영웅 포퓰리스트 나폴레옹을 불러냈다. 그는 행정 합리화, 군대와 관료제 개혁, 세속법전의 완성으로 국력을 키웠고,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다. 그는 독재자가 됐고, 황제에 올랐다. 그러나 결국 폐위돼 쫓겨났다.
이후 프랑스는 루이 18세의 왕정으로 복귀했다. 왕 없는 20년은 열정으로 시작해 혼돈으로 끝났다. 프랑스혁명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실패했다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당시 나는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 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쭈었다. 김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김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
5시간 후쯤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 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서 의장은 민주정의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화민주당 노승환과 통일민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 4, 3, 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
민주당 지지층은 집값과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잘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일까? 민주당 지지층은 집값이 오를 것이고(38%), 임대료도 오를 것이라고(48%) 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47%, 잘 못하고 있다가 17%이다. 성적은 떨어졌는데 공부는 잘 하고 있다고 답하는 우스운 꼴이다.
갤럽이 1월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 부동산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26%, '잘못하고 있다' 40%
* 향후 1년간 집값 '오를 것' 48%, '내릴 것' 19%, '불변' 20%
*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58%, '내릴 것' 10%, '변화 없을 것' 20%
- 굳이 여론조사 수치만을 가지고 함의를 도출해 보자면 국민다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며, 집값과 전월세는 계속 오르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주목할 만한 것이 민주당 지지층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고(38%), 임대료도 오를 것이라고(48%) 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47%, 잘 못하고 있다가 17%.
민주당 지지층은 집값과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잘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표 정책이니 잘 한다고는 해야겠는데 막상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임대료도 안 오를 것이라고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 모양이다.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가지고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명백히 위험하다.
국가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도 위험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어설픈 구두 개입이 통하는 것 봤나?),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방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위험하다. (원래 선거전은 유리한 구역에 상대방을 끌어들여 싸우는 것이 상책이다. 부동산은 민주당이 가장 불리한 구역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먹어서 정말 정치생명을 걸고 부동산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라면 물론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 관련 여론조사 결과표 및 개요는 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co/54X5o2cnBm
대화할 상대가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 부쩍 늘어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최악입니다. 자살률은 20년 넘게 세계 1위입니다. 외로운 대한민국,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에 주목합니다. 스마트폰이 소통능력을 빼앗고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낙연의 사유,
<고립을 심화시키는 스마트폰>
https://t.co/Pdk7esMwbi
최근 여러 나라에서 청년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몇 나라에서는 기존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네팔, 마다가스카르, 불가리아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란이 불안합니다. 국가는 왜, 어떻게 무너질까요? 한국은 괜찮을까요? 이 책은 한국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경제 불평등 심화, 그리고 도덕성 붕괴가 심각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한국 "극히 취약" 경고받은 이유>
https://t.co/U28gvwzj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