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간 오늘 10:00 러시아 볼셰비키섬 남서방 81km 북극해역을 지나는 대한민국 최초 북극항로 개척선 팬스타아크로호에서 찍은 운항영상입니다.
영상은 금일 오전 10시경에 찍은 것입니다
러시아 관할 북극해 이탈은 9.10일, 최초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 입항은 9.12일 예정입니다.
남부해양수도 부산을 열게 될 북극항로 최초 개척선 팬스타아크로 호의 안전한 항해와 귀항을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외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은 오늘날 양국 관계의 단단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함께 양국의 미래를 설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베트남 관계를 만든 주역은 바로 재외동포 분들입니다. 약 20만 명 규모로 성장한 베트남 한인 사회는 아세안 최대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현지에서의 조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위해 애써주시는 동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고 계신 재외동포 여러분을 뵐 때마다 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한 시간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치않을 한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만가지 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여야관계, 남북관계, 국제관계. 수많은 관계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규정됩니다.
노사관계의 중심은 신뢰. 어떤 판결도 노사대화보다 나을수 없습니다.
#함께살자#노란봉투법시행일#봄에는개나리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 12.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번 기사회생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유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 하였습니다.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 큽니다.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 제도.
이 ��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합니다.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합니다.
달콤한 중독과의 전쟁... WHO, '설탕세' 공식 권고 https://t.co/NhOpCpglif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갈 주역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만난 청년 창업가들과 기업인들의 빛나는 도전 정신, 전문가들이 나눠주신 귀한 의견이 'K자형 성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이룰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창업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입니다. 지��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은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균형발전 전략이며,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은 경제 체질을 바꿔낼 국가성장전략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미래가 송두리째 달려 있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혁신의 씨앗을 만들고 가꾸는 일부터 지원하여 누구든 아이디어만 있으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여러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LIVE]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25.03.18.)
오후 3시 30분, 유튜브 ‘델리민주’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생중계 보기 ▶ https://t.co/yoGQ9zFq0I
색이 바란 일기장을 들춰봤습니다. 1980년 6월 10일 이재명의 심정도, 오늘 수험생 여러분의 심정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수능을 보지 않는 청년들의 삶도 같은 크기로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https://t.co/MOT73VXt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