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行御史

常識 그리고 自由와 正義가 가득한 세상을 위하여.....

[눈떴 @Awaken_Eyes]

사전투표 폐지법 터짐 ㄷㄷㅋ 김은혜 발의

[박상용 @sypark1113]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진우 @joojinwoo_]

오늘 저는 『선관위 종합특검법』을 국민의힘 당론 발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유효표의 무효 처리, 다수 지역의 득표자 수 일치 등 모든 선관위의 부정과 범죄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외에도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되면 선관위의 비리와 불법은 모두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 위철환이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때마다 달라지는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 없고, 진상 조사를 빌미로 증거 인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선관위를 수사한다면 ‘면죄부’만 줄 것입니다. 어떤 국민도 그런 수사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고, 은폐와 증거 인멸 여부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참정권을 지키겠습니다.

[暗行御史 @muzzimao]

투표지 부족, 법정투표시간 초과, 투표와 개표 동시진행, 선거인명부 부실 등등.. 위법,위헌적 선거이었기에 선거무효로서 마땅히 재선거 해야합니다.

[박주현 @muzlandju]

나는 오랫동안 보수 우파 진영 내부에서 맴돌던 '부정선거론'을 철저히 경계하고 선을 그어왔던 사람이다. 근거 잃은 음모론은 보수의 차가운 이성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유해한 바이러스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 3일, 대한민국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벌어진 일련의 참혹한 촌극들을 지켜보며, 나는 내 오랜 신념을 잠시 유보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서늘한 자괴감에 빠졌다. 단언하건대, 지금 이 나라에 부정선거의 망령을 부활시키고 그 음모론에 끊임없이 땔감을 공급하는 진원지는 보수 유튜버도, 극성 지지자들도 아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그들 자신이다.

범죄의 세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너무 완벽한 우연'과 '경이로운 무능'의 결합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행정은 무능을 넘어선 하나의 기괴한 예술이었다.

한 유권자가 두 번이나 투표를 시도했음에도 선관위는 까막눈처럼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사전선거에선 사촌의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에 갔는데, 수백억 혈세를 들인 최첨단 지문 인식 기기는 천연덕스럽게 ‘본인’으로 인증하고 패스시켰다. 동네 헬스장 출입기만도 못한 이 허접한 깡통 시스템 앞에서, 대중이 투표함의 바닥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오만한 지적 모독이다.

이 뚫린 바닥 위로 소름 돋는 '우연'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용지가 모자라 주권자가 발길을 돌려야 했던 14곳의 투표소는 송파, 강남 등 대부분 우파 진영의 지지세가 강한 텃밭에 집중되어 있었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예측하지 못해 절반만 인쇄했다고 변명했지만, 하필이면 좌파 권력에 불리한 지역에서만 핀셋으로 집어낸 듯 용지가 동나는 현상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기기엔 국민의 인내심이 그리 깊지 않다.

이 난장판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서늘한 불기둥이었다. 투표가 종료되고 용지 부족에 대한 빗발치는 항의가 쏟아지던 저녁 7시경.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뒤뜰에서 돌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이 치솟았다. 발화 지점은 외부인의 침입이 철저히 통제된 헌법기관 부지 내부였다. 습도가 66%에 달해 자연 발화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축축한 저녁, 굳게 닫힌 선관위 뒷마당에서 하필 개표 직전에 피어오른 이 불길을 대중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는 이것이 조직적으로 설계된 완벽한 부정선거라고 대놓고 단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기괴한 우연의 겹침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면, 바다 건너 어느 독재 국가가 남긴 참혹한 궤적이 자연스레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바로 이재명과 좌파 진영이 낭만화하던 베네수엘라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치하의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2020년 총선 직전 선관위 메인 물류 창고에서 원인 모를 대형 화재가 발생해 4만 9천 대가 넘는 전자 투표 기기가 잿더미로 변했다. 행정의 마비를 핑계로 반대파의 표를 말려 죽이고, 시선이 쏠린 곳에는 불을 질러 증거를 은폐하는 것. 그것이 권력을 연장하려는 독재 정권의 가장 클래식한 매뉴얼이었다.

지문 인식마저 뚫려버린 먹통 시스템, 우파의 텃밭에서만 증발해버린 투표용지, 그리고 개표 직전 솟아오른 선관위 뒤뜰의 불길. 이 거대한 인지부조화의 퍼즐 조각들을 쥐여주고서 대중에게 "그저 우연과 행정 착오일 뿐이니 불순한 상상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은 무책임한 폭력이다.

이재명이 대낮의 투표소에서 "난 상관없으니까"라며 천연덕스럽게 룰을 짓밟았을 때 선관위는 비굴하게 엎드려 룰북을 찢어주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심판이, 평범한 주권자의 표는 무능과 우연을 핑계로 허공에 날려버린다.

나는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파국적 결론만큼은 피하고 싶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나라에 부정선거라는 불신의 망령이 들불처럼 번져나간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관위의 몫이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룰을 포기하고 스스로 우연과 무능의 굿판을 벌인 심판. 그들이 과천 뒤뜰에서 피워 올린 저 서늘한 매연이, 결국 이 나라 민주주의를 베네수엘라의 잿더미 속으로 밀어 넣는 가장 치명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다.

[백광현 @LOLOS8678]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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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라,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에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저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celeste 🇰🇷🇺🇸 @eun12125722]

이게 뭔 댕소리지....ㄷㄷㄷ

이런 인물이 경기도지사 되면 어케 될까?!

[₿itcoin hodler⚡️ @morrisoi37]

🚨밀양 선관위, 관외 사전투표(우편투표)

[FAFO👣 @leeyc5781]

™️🧋🧉 커피는 스타벅스만 마시겠습니다 😎💤

⚠️애국기업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김문수 @kimmoonsooII]

이재명대통령은 지하철 타지도 않고, 실정도 모르면서 어르신들 지하철이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놀러가거나 마실 갈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보라"고 국무회의에서 기후부장관에게 보건복지부와 같이 연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소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면 "추경에서 지하철 어르신 무임 적자분 일부라도 국고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주진우 @joojinwoo_]

[4심제와 대법관 증원에 대한 규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감히 국민의 동의도 없이 헌법의 틀을 바꾸려 한다. 

헌법상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고, 대법원도 민주당 발 아래 두려 한다.

권력자와 가진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가고, 서민과 피해자는 제때 구제받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설설 기는 것을 지켜봤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 기능을 저버렸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실상 한 몸처럼 합쳐졌는데, 사법부까지 거대 권력으로 깔아뭉갠다면 김정은 체제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북한은 김정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숙청되고, 인권이 침해되며, 경제와 안보의 방향이 바뀐다.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김정은 흉내 내기'를 한단 말인가?

의원 뱃지 한 번 더 달아보겠다고 4심제와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역적으로 남을 것이다.

[박주현 @muzlandju]

스스로 안 이상한가?

[₿itcoin hodler⚡️ @morrisoi37]

국민들 돈이 니꺼냐? #국민연금 #미국투자금지 #가두리

[주진우 @joojinwoo_]

2025년은 민주당이 완장 차고 국민 위에 군림한 해다.

내란만물설을 앵무새처럼 외치면서 자기들 비리는 감쌌다.

김병기와 가족은 호텔 숙박권과 법카를 받고, 특권을 누렸다.

장경태는 성추행 장면이 영상에 찍히고도 부인하며 2차 가해를 했다. 무슨 왼손 자율주행인가?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국감 기간 축의금 최민희,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공천 1억에 변기 갑질을 더한 강선우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한민국과 국민 마음에 데미지를 준 민주당 정치인들을 기록으로 남긴다.

p.s. 대상 후보는 댓글로! 아차상 후보도 있다. 만사 현통 김현지, 2차 가해 서영교, 출판 기념 김민석, 막말 버럭 양문석, 내 딸 노터치 김용범

[Korea Patriot @Patriot_KR]

쿠팡 대표만 털고있을게 아니라
카카오 페이는 왜 언급조차 안하지?
4000만명이라는데?

[주진우 @joojinwoo_]

카카오 이용패턴 강제 수집한다고? #카카오 #이용패턴 #이용기록 #강제수집 #주진우

카카오가 내년부터 고객의 이용패턴과 기록을 강제로 수집한다고 합니다.
독점 기업이 되더니, ‘싫으면 쓰지 마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카카오가 무슨 권리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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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joojinwoo_]

안면인증 벌써 뚫렸다, 의무화 당장 멈춰야! #안면인증 #의무화 #보안 #해킹 #주진우

신한은행 얼굴 인증 ATM기가 얼굴 사진에 뚫렸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얼굴 사진 한 장만 구하면, 남의 돈을 마음껏 빼다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휴대폰 안면 인증 의무화부터 전면 백지화하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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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joojinwoo_]

[얼굴 인증 의무화, 범죄자의 먹잇감만 될 것]

대포폰, 보이스피싱 막는다며 얼굴 인증 의무화를 도입했다.

중국에서 완벽히 실패한 제도다. 보이스피싱은 막지 못했고, 해킹된 얼굴 사진만 판매된다.

정부는 해킹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물정 모르는 소리다.

안면 대조를 위한 일시적 정보 저장은 피할 수 없다. 일단 얼굴 정보를 수집하면 범죄 조직은 그 허점을 파고들 것이다. 중국이 그랬다.

쿠팡 사태에서 봤듯이 통신사의 내부 직원이 가담하면 얼굴 정보의 대량 유출도 우려된다.

범죄 조직은 오늘도 대포폰 판매 광고를 하고 있다. 구글 검색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이런 범죄부터 안 잡고 뭐 하나?

얼굴 인식 의무화는 너무 위험하다. 당장 철회하라.

p.s.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 그래서 안면 인식 의무화하는 거야?

[주진우 @joojinwoo_]

트위터 X 국적표기제 시행 이후,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제보해 주신 계정들은 무늬는 한국 계정 위치는 중국 계정이었고, 국민의힘에 대한 극악한 비난 게시물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국적표기제가 이슈화된 것은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싸워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더 큰 이슈화로 여론조작 작업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함께 찾아주시고 끝까지 파헤쳐 주십시오.

X를 넘어 스레드, 인스타, 네이버 댓글까지 국적표기제 시행을 요구하는 '사이버국토수호운동'을 시작합시다.

보내주시는 증거를 활용해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문수 @kimmoonsooII]

국가란 외침을 막는 국방안보와 범죄를 막아내는 법치, 두가지 역할이 가장 근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너무 우호적이고, 스스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장동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계획수립ㆍ고시ㆍ변경"하고,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감독"하고, "준공검사ㆍ공고"한 책임자는 명백하게 "이재명 성남시장" 단 한명 뿐입니다.

대장동 범죄의 최고ㆍ최종 책임자는 오직 그분입니다.

우리 국민은 범죄자 이재명이 오히려 "검찰청 폐지법"까지 통과시키는 세계역사상 처음 보는 변고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범죄자 대통령이 스스로 선출권력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을 범죄자 맞춤형으로 개조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무원 핸드폰까지 들여다 보겠다는데도 여전히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