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ongjang@YouTube 기억합시다~
당원을 위한 1인 1표제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언주보다 정청래 당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민주당 분열 세력이 어떤 이들입니까?? 민주 당원들을 믿지 못하는 이들 누구입니까?? 김어준이 무조건 맞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어준이 맞다고 봅니다!!
[ 사법개혁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 된다 ]
서민에겐 '현미경' 잣대, 권력과 짬짜미한 법조카르텔에겐 '망원경' 수사와 판결은 결국 '무죄'라는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가 법을 악용하는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칼춤에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의 50억,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리고 명태균·김영선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국민의 눈에는 태산처럼 거대한 증거들이, 왜 법정에서는 먼지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탄핵의 ���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닙니다. 극우편향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극우 특권층에는 신속한 면죄부를 남발하고 민주진영에겐 가혹한 '사법 살인'뿐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내던진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법복으로 위장한 사법 독립은 사법 개혁을 막는 '방탄복'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원은 '민주주의의 적'일 뿐입니다.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앞에서 더 이상 주저해선 안 됩니다.
정의의 망치를 들어 '사법 카르텔'을 깨부숴야 합니다.
국회는 무너진 사법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 3대 사법개혁을 힘있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먼저 법 왜곡죄(형법 개정)부터 도입합시다.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해야 상식 이하의 엉터리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곧 법"인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판사도 법에 따라 일하고 법을 어기면 법정에 서야 합니다.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 인적 쇄신과 대법관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여 보수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깨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판결에 반영��야 합니다.
8만 페이지를 단 며칠 만에 읽어내는 슈퍼맨은 영화에나 있을 뿐입니다. 대법관을 늘이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기득권세력의 개혁 저항일 뿐입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여 사법행정 민주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해체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심판을 심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전(法典)은 권력자의 '면죄부'가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한 '심판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부러진 화살이 다시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기 전에 물러나십시오.
또한 국민이 준 권력으로 법을 농단한 판사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 된 힘으로 똘똥 뭉쳐 검찰개혁 완수하고 사법개혁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언론개혁으로 공정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180석이 넘는 힘으��� 또다시 개혁입법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외침이 국회를 움직일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분열이 아닌 단결, 민주당의 응축된 힘으로 국민과 함��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매진합시다.
박찬우 작가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기억하겠다.”
이 시대 ㅈㄴㄱ 아름다운 언론인, 디스패치 김소정.
김소정은 ‘조진웅 단독’을 쓴, 조선일보 출신 기자다.
한 사람의 삶을 파묘하듯 뒤집고, 존재조차 불분명한 ‘제보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누군가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리는 방식. 김소정을 비롯한 황색언론이 반복해 온 패턴이다.
김소정은 조선일보 재직 시절부터 이어진 ��정 권력층에 유리한 ‘편향적’기사들, 디스패치에서 보여준 ‘사생활 발굴’ 중심의 보도까지 숱한 논란을 낳았다.
그리고 이번 조진웅 배우 사건은 그 악습이 가장 잔혹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30년 전에 이미 법적·사회적 책임을 마친 일을 끄집어내었고, 법이 봉인한 소년기 기록을 다시 끌어올려 현재의 범죄처럼 재조명한 끝에, 결국 조진웅 배우는 은퇴를 선언했다.
언론은 피해자 주장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할 때, 가해자로 지���되는 대상에게 최소한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공정성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지만, 김소정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더구나 소년 범죄 기록은 법률상 열람 자체가 극도로 제한된다. 소년법은 이를 철저히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 제 70조 위반)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말은 한국 정치·언론의 오래된 공식이다.
최근 불붙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윤석열 정권의 내란 재판, 검찰·사법개혁을 둘러싼 조희대·지귀연 사법 쿠데타 논란 등, 정국을 뒤흔드는 사안들이 터지는 와중에 갑자기 특정 연예인의 오래된 과거가 핵폭탄급 이슈로 부상하는 흐름. 기레기와 권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분노가 순식간에 이동하는 이 구조는 영화 <내부자들> 속 백윤식의 대사가 현실이었음을 증명한다.
“대중은 개·돼지다. ���당히 짖다가 알아서 조용해져, ㅋㅋ”
배우 김규리의 연기 인생을 끊어버린 낙인찍기, 김제동을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몰아세운 프레임, 사회적 목소리를 내던 이들의 입을 봉쇄한 폭로 경쟁, 그리고 이선균·설리·구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연쇄 보도들… ‘알권리’라는 명분 뒤에 숨은 ‘힘의 방향’은 언제나 같았다. 정권·재벌·보수층에게 불리한 사건을 희석시키고,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손쉬운 장치 — 연예인을 태워 올리는 방식이다. 김소정은 그 틀 속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제대로 한 기자다.
김건희·윤석열·한동훈 관련 비리 의혹 보도에서는 유독 우호적이거나 대변인처럼 움직였고, 때로는 방패를 자청했다. 부분만 확대해 전체처럼 꾸미는 기술, 진실의 큰 그림을 지워내는 능력,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절망. 이것이야말로 기레기 구조의 핵심이며 우리가 마주한 비극이다.
사실은 조각이지만, 진실은 전체다.
조각으로 사람을 죽이고, 조각으로 세상을 속이는 언론의 시대 — 오늘, 그 한 조각의 이름, 김소정을 기록해 둔다.
#디스패치 #조선일보 #김소정기자 #조진웅 #조진웅배우 #조진웅은퇴 #마녀사냥
#기레기 #기레기툰 #기레기풍자화 #기레기캐리커처 #언론개혁 #정부광고비_연간1조3000억원은_국민혈세다
송요훈 기자
감옥 아닌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양상훈 주필의 칼럼 제목이다. 윤석열에게 '안하무인' 마음의 병이 있어 황당한 12.3 계엄을 저질렀단다. 보통 사람의 평범한 공감능력만 있었다면, 쪼끔만 치밀했다면, 계엄은 성공했을 거라는 투다.
윤석열이 비정상이란 걸 진작에 알고 있었다며 윤석열 욕으로 시작하는 양상훈 주필의 칼럼은 돌고 돌아 결국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고 민주당에 많다는 기승전 이재명 혐오, 기승전 민주당 혐오로 막을 내린다.
손에 왕(王) 자를 새기고 TV토론에 나오고 남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태도에 고집불통 독불장군이고... 윤석열에겐 비정상이 한둘이 아니었으나 유심히 보지 않았단다. 이재명 옷에 묻은 건 먼지까지 보는 눈으로 왜 '안하무인' 윤석열의 태산같은 허물은 유념하여 보지 않은 걸까?
이쯤 되면, 세상만사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언론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 수구 집단의 스피커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편집증과 확증편향이 질병 수준이다. 양상훈 주필에게 양상훈 칼럼을 돌려준다. 펜을 놓고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참 많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악한 ��이 이긴다. 영리한 사람과 영악한 사람이 싸우면 잔머리에 밝은 영악한 놈이 이긴다. 주먹 큰 사람과 주먹 작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피부 두꺼운 놈이 이긴다. 그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김상수
이재명 정부 장관 첫 인선 발표 이전, 법무장관에 의원 정성호를 임명한다고 해서 나는 반대를 뚜렷하게 표명했다. 그로는 여러모로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왕지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 강단있게 검찰개혁을 단행했으면 하는 격려와 기대를 여기에 썼다.
그런데 오늘 "정성호, 검사장들 ‘징계’에 신중론. “법무·검찰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시 법무장관으로는 정성호는 '틀렸다'가 실증되고 있다.
검찰의 특성은 정성호 수십 배 이상 현실과 상황 읽기와 정치정국 대처에 실력자들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20년 30년 정치검사 경력이면 역대 정권을 다루는 방법을 능히 익힌 자들이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하고 급기야 검찰정권 쿠데타에 역습까지 당한 처참한 실정이 말한다.
정성호, 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는 말이 단 하루 만에 빈말이었단 말인가?
정신 차려라! 법무장관 정성호. 검찰개혁을 맡기기에는 불안하다. 물러나든지 돌파하든지 양단간에 진퇴를 명확히 해야 하겠다. 시간이 없다. 우���쭈물 지체하면 민주국민들에게 처절하게 응징을 당하는 수가 있다.
김상수
서울시장 오세훈이 계속 말썽이다. 문제의 한강버스 운행의 개발비 전용 의혹과 여러 위법 의혹과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조선 왕조 500년의 제례(祭禮)를 봉행하는 종묘(宗廟)를 전경 외곽에서 파괴하는 부동산 개발에 혈안이다.
종묘는 세계 인류가 지켜야 하는 문화재로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한국을 대표하는 5백년 역사 건축이다. 이런 종묘앞에 높이 142m의 빌딩군(群)을 건설하겠다고, 오세훈과 서울시의회가 2023년 서울시 조례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내)’ 바깥이더라도 건설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제정신이 아닌 처사다. 오세훈은 서울시를 파괴하는 것에 광분하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스스로 삭제 폐기하고 부동산 개발 장사에 뛰어든 것이다. 미친 건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재의(再議) 요구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결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의 청구를 기각, 오세훈 손을 들어줬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대법원 수준이다.
조선일보가 신나서 앞장서 나발을 불었다.
"종묘 앞 '142m 빌딩' 탄력���는다"
"대법원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 완화한 건 적법"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주심 신숙희 대법관이 누군데 이런 어리석은 판결을 한 것인가?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법관 임명장을 줬다.
2024년 12월, 일제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재산의 국가귀속은 불가하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관 중에서 8명의 다수의견을 낸 자들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이숙연 등인데, 이들은 2025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라고 판결하여 2심 무죄를 유죄로 졸속 파기 환송시켜 국민의 참정권 투표권을 박탈시키려 한, 대법관들 바로 그들이고 신숙희도 그들 중 하나다.
신숙희 판사는 ���묘를 가 보았는가? 그 주위의 자연 문화환경을 살펴본 사실이 있는가? 종묘 앞에 142m 거대한 빌딩이 세워진다면 그 일대 경관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도 이런 무식 무지한 판결을 했단 말인가?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위법을 벗어난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 행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문화유산법은 보존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건설 공사에 관한 행정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존 지역을 넘어서는 범위에서까지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관련 사항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기가 막히는 판결이다. 무식하고 더하여 무지한 것이다. 문화재 건축 보존 지역 주위 100m를 넘어서는 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인가?
종묘의 건축 환경은 외곽 100m 차원이 아닌, 최소 2km 범위 내외의 단위에서 그 조경권과 높이 시야, 주위 환경과 문화재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이는 법의 차원을 넘어 인류의 상식이다.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 법이 까다롭게 건축 문화재를 보호하는 이유다.
국가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헌법적 ��무이자 동시에 국민의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향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 기본권적 성격도 지닌다. 종묘는 한국인만의 문화재 갼축이 아닌 세계 인류의 역사 문화 자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왜? 무엇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법은 국민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무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서울시장 오세훈이는 개발 돌격으로 종묘의 가치를 훼손 파괴하는 식이라면? 그래서 인류문화 유산을 절단내는 식이라면?
[성명]
‘윤석열 옥중 알박기’ 인사 김완기 마포경찰서장, 지금 당장 직위해제 하라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은 12월3일 내란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하여 경력과 차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완전 통제하며 계엄군의 진입 시도에 협조한 ‘내란 경찰’이다. 당시 기동단장은 “단장과 같이 시민들을 내보내고 국회 출입 차단한 행위를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지난2월 박현수와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을 ���함한 경찰57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한 바 있으며, 김완기 서장은 다름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그럼에도 김완기 서장은 마포경찰서 공식 홈페이지 팝업으로 개인의 입장을 게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내란 현장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경찰 지휘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임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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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막 기사 나왔네요. 대출규제하기로 했군요. 지금부터 어떤 논리가 나올 지 미리 말씀 드립니다.
수도권은 6억원 이상 대출규제하기로 했는데.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이렇게 쓸 겁니다.
1.집 사고 싶은 서민들은 어쩌란 말이냐?
2.이럼 현금 있는 부자들만 이익이다. 강남은 현금줍줍한다
3.금수저들만 집 사라고? 정부가 빈부 격차, 양극화 가속시킨다.
솔깃합니까? 20년을 당하고도 아직도 당하고 싶으세요? ���럴때 질문하세요.
1.서민이 누구지? 6억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고���득자나 자산가가 서민인가? 너네가 말하는 서민은 누구냐?
2.현금줍줍해.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대출 규제하면 그 분야의 거품은 그만큼 꺼져. 예를 들자면 국민들이 땀 흘려 번 소득의 50배가 공중에 떠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걸 20배로 낮추는거야. 아니면 30배로 낮추는거야. 대출 없앤다고 했니? 현금 있으면 줍줍해. 그러나 쌩돈으로 그렇게 집 사는 사람 많지 않아.
3.빈부격차, 양극화? 거기에 그렇게 관심 있는 얘들이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금투세는 다 그렇게 *랄발광하면서 반대하냐? 빈부격차, 양극화가 중요한데. 너희들이 말하는 건 재촉이고,부추기는 거고, 선동이야.
자본주의가 지속가능 성장하려면 탄수화물, 술 폭식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가 점심 먹고 나서 침대에서 뻗어서 잘 수 밖에 없는 저질 체력의 어떤 서초동 민간인처럼 되어선 안 되지. ���력이 좋아야 해. 기초체력이. 그러면 ���떻게 해야 하지? 운동해야지. 군살 빼야지. 근육 키워야지. 시간이 걸려. 약으로 되냐?
너희들이 한국경제를 진짜 걱정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해. 시간을 주자. 거품을 뺄 시간. 빚을 줄여나갈 시간. 소득을 올릴 시간. 성장할 체력을 키울 시간. 고통스럽지만 혁신해 나갈 시간. 구조조정도 감수할 시간. 사회적 안전망도 뒷받침할 시간. 그러면서 함께 다 함께 잘 살 시간.
부동산에서 핵심은 거품을 뺄 시간이야. 거품이란 무엇? 거품이란 가수요란다. 나중에 사도 되는데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게 체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품 낀 가격에 뛰어들게 만들고, 너희들은 그걸 언제나 늘 부추겼던 자식들이지. 광고주의 노예들. 국익의 배반자들. 서민 등치면서 서민 팔아먹는 파렴치한 자들. 내가 조중동과 ���제신문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한국경제를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이지. 그 패악질 더 이상�� 못 하도록. 이번 기회에 꼭 끝장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