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하

#페미니스트 #정의당 #길냥이집사#쿠키엄마#애옹이엄마

[이근하 @mytree7788]

#백성민_챌린지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화이팅

#백성민_챌인지 해시태그 운동을 제안합니다.

[정의당 @Kr_Justice]

[성명] 국민 정보인권 걷어차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가 어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 고도의 개인정보들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 처리도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락처나 혈액형 같은 개인정보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처럼 중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정의당은 지난 1월 AI 기본법이 국민 보호보다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본법이 남긴 구멍을 메우기는커녕 더 크게 벌려놓았다. 오픈AI가 최근 모니터링 정책을 강화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성장과 경쟁력이라는 말 앞에서 기본권은 자꾸 뒷전으로 밀린다. 정의당은 AI 산업 진흥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대가로 치르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확대든 원본 데이터 활용이든, 일단 키우고 보자는 접근은 결국 그 위험을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체념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매일같이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는 나라다. 대형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책임 있는 대책은 없었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얼굴, 음성 같은 중대한 개인정보 원본을 손에 넣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에 무제한의 권리를 쥐어주는 입법이 아니다. 무엇을 얼마나 수집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 원칙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이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정의당

[정의당 @Kr_Justice]

[성명] 이재명 정부는 ‘기후’를 지웠는가

40도라는 온도가 ‘뉴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중 열돔 속에 한반도 전체가 갇혀 너무나 괴로운 여름을 보냈고, 아직도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입니다.

올해 폭염 사망자가 벌써 28명이라고 합니다. 122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다가 사망한 시민들이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논밭을 가꾸는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이라고 일을 멈추면 곧장 생계에 타격을 입는 시민들입니다.

기후재난이 폭염으로만 끝날 리 없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극한 기후현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 재난’이 지난 30년 대비 최근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극한 폭염이 극한 혹한을 가져오고, 극한 폭우가 극한 폭설을 가져오는 재난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이라는 명분 하나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처럼 강행하면서, 기후재난 시대를 헤쳐 나갈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를 신규 증설하는 과정에서 배출될 온실가스 문제, 역시 막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 파괴될 생태계 문제 등, 이 거대한 사업이 초래할 환경 위협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버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이재명 정부에 기후정의 실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도 퇴행적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한선인 61%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 농민들이며, 이 지구와 한반도가 기후위기로 망가진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AI 성장도 지속가능한 터전 없이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는 대책 마련을, 재난이 지나갔을 때는 예방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잠시 가신 지금이야말로 재난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를 넘어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후정의실천단 선포식에 동참했습니다. 9월 중순 있을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천단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산단에서,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홍성의 송전탑 반대 투쟁 현장에서, 안동의 산불재난 현장에서,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현장에서, 가덕도의 신공항 부지에서, 울산의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기후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정의당

[이근하 @mytree7788]

@Jaemyung_Lee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는데
5일만에 메세지를 내다니요?
5일동안 간 보신겁니까?

[성령(成逞) @holyjun_0331]

국힘 : 님이 말한 차별금지조례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거 같음?
동성결혼, lgbtq 그런거 어떻게 생각함?

정의당 정은희 후보님 : 님 같은 사람과 그딴 질문에 답변안함. 그딴 질문 할 시간에 내란이나 사과하고 너네 당 시장이 내란 당일 안나온거 해명이나 하셈

[정의당 @Kr_Justice]

[성명] 전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윤석열식 ‘보복 징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들의 철면피 행각이 점입가경이다. 자신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발의했다. 한 시의원은 전주시의원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자정을 촉구했을 뿐이다. 민주당엔 이것이 징계 사유인가?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 의원의 발언이 전주시의회 다수 의원 및 의회 전체의 명예를 폄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비판했어도 그렇게 주장했겠는가? 시의원이 비리 의혹을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하겠는가? 

이번 징계 요구안을 통해 한 의원을 향해 추진되었던 징계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짬짬이’였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징계와 같이 불이익이 수반되는 행정적 조치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필수적 절차다. 윤리특위가 이해충돌을 징계 사유로 삼고자 했다면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 

윤리특위는 한승우 의원이 “안건 심의 등에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으니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한승우 의원이 어떤 이해충돌 안건 심의나 사무감사에 참여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해당하는 활동이 없었으니 특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인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사과를 강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패는 집단괴롭힘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이기동 전 의장이 소유한 사업체가 전주시와 수의계약을 맺는 수준의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심각한 이율배반이다.

특히 “전반기 의장(이기동)이 상임위를 회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회피하지 않았다”는 윤리특위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정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승우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회피해야 될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방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경찰 역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의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의장의 말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식의 독재적 발상이다.

우리는 내란을 겪으며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원리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자신을 향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도리어 보복을 일삼았던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린 게 불과 1년 전이다. 의장 말 안 들었다고 징계하고, 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징계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으로부터 무엇을 배운 것인가?

윤석열 처벌에 멈춰서는 내란은 청산되지 않는다. 윤석열식 정치를 완전히 청산할 때 비로소 내란이 청산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주시의회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윤석열식 정치의 전형이다. 정의당은 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보복을 일삼고 있는 다수 전주시의원들에게 요구한다.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2025년 12월 23일
정의당

[이근하 @mytree7788]

@parangzone @sysmedi 하단에 출처 kbs 라고 써 있구만..
뭔 쌉소리야.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게 윤어게인과 다를바 하나 없네. 이재명 재판 중단여부 여론조사 라고 검색 한번만 해보면 될일을… 개딸이나 윤어게인이나 똑같

[이근하 @mytree7788]

@BicmausFROG @sysmedi 하단에 출처 kbs 라고 써 있구만..
뭔 쌉소리야.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게 윤어게인과 다를바 하나 없네. 이재명 재판 중단여부 여론조사 라고 검색 한번만 해보면 될일을… 개딸이나 윤어게인이나 똑같

[이근하 @mytree7788]

@JinKyuLee12 @sysmedi 이거 출처 kbs이네요. 조작 아닙니다.

[이근하 @mytree7788]

@HiddenDeals44 윗집 소음이 줄었음에도 계속 복수를 했다니…
그걸 자랑이라고 글까지 올리고..
못난 인간.

[이근하 @mytree7788]

@LTSTk_ee @binglee77 좌파 애매한게 아니라 좌파 절대 아니죠. 스스로도 좌파 아니고 중도보수라 하고 했구만..

[이근하 @mytree7788]

@zedrune17 개처럼 뛰어다니다 사망한 쿠팡노동자를 그새 잊으셨나요?

[이근하 @mytree7788]

@shuuuu_a0526 @nasaram2017 최근조사에서 국민의 60.2프로가 간성우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단다.

[이근하 @mytree7788]

@abcobum1 @nasaram2017 민주당에서도 환영한대.

[이근하 @mytree7788]

@myoungmoon818 @nasaram2017

[이근하 @mytree7788]

@isuyeon80685837 @nasaram2017 민주당에서도 환영한대

[이근하 @mytree7788]

@b89b04e8ce5f69 @nasaram2017 보수정당도 환영한대 ㅋ

[이근하 @mytree7788]

@sbcome71 @nasaram2017

[이근하 @mytree7788]

@pPQ8jYtsDf2R8fx @nasaram2017

[이근하 @mytree7788]

@Dangame0503 @nasaram2017

[이근하 @mytree7788]

@susuki_77 @nasaram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