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ayo34

[nanayo34 @nanayo34]

@anjeongmi_namu 저러니 저 분들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 거지 진짜로 걱정되는 인사였음 입꾹닫하고 속으로 좋아했겠지요 이 정권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역겨운 인간들

[plan.d💙국민옆에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anjeongmi_namu]

추미애가 라임, 신라젠 수사들을 합수단을 해체시켜서 덮어줬구나 ...

[nanayo34 @nanayo34]

@Bulloger 내용도 내용이지만서도,
진짜 명필 이시다
와아, 역쉬 물병장군님답게
시원 시원 하셔요 ㅎㅎ

[송영길(SONG, Young Gil) @Bulloger]

[자주국방, 이제 전작권 환수로 완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10월 1일은 1950년 우리 국군이 6·25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로 크게 다친 장병들을 직접 찾아 위로했습니다. 부상 장병들은 회복 후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가족들은 장병들을 이용한 선동과 음모론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치료와 재활은 물론, 장병들이 명예롭게 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력과 우리 군의 역량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하고 ‘백곰’ 개발을 시작으로 국산 미사일 개발의 길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KAI가 출범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을 천명했습니다. 그 꿈은 오늘날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우리 해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진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앴고, 2020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풀었습니다. 2021년에는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의 제약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정권은 달랐지만 자주국방을 향한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상위권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하지 못한 과제가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입니다.

전작권은 단순한 군 지휘체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기 국방을 스스로 책임지고, 그 국력에 걸맞은 주권과 국군통수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전환에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국력도 달라졌고 우리 군의 능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대한민국 방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라는 당연한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자기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능력과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성숙한 동맹입니다.

올해 국군의 날 슬로건은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입니다. 이 말을 구호로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대한민국이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체제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말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길입니다.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 우리 국력과 역량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Eun-Kyeong Jeong @jeong_eunkyeong]

<더 이상 몰라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 복지’로 나아갑니다>

오늘(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이더라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합니다.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은 담당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청이 늦어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신청 절차를 개선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필요한 조사와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셋째, 위기에 처한 국민을 더 신속하게 보호합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신청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국가가 먼저 살피고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적극적 복지’를 확대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신청주의개선 #적극적복지 #복지사각지대해소 #위기가구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체불가대한민국

[💙Jenny♡🎗 @jennykyungeuny]

정 청 래때도 조용했던 의원들, 당원들이 당사 앞에서 울부짖는 데도 그저 지나가기만 하던 의원들.

당원들이 죽을 힘을 다해 새대표 뽑았으면 각성해서 저 유 시 민, 김 어 준 등의 친문 나부랭이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제대로 선을 그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 침묵하고 있는 의원들.

조용히 사무일이나 볼 거면 직장인이나 하지, 다달이 월천 이상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은 왜 된 것이냐. 정의를 위해 나섰던 의원들과 아닌 의원들 국민들이 하나하나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니 긴장감 좀 갖으시길! 😤

#조하나 @ms2030 @TheMinjoo_Kr

[이건태 @mrleegt]

< 중수청장을 신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

여러분,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기억하십니까?
국민들의 기억에서 공수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공수처가 수사능력을 상실한 수사기관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수사 경험이 없는 인물을 공수처장(판사출신, 조세전문 변호사)에 임명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장을 임명할 때, 공수처장 임명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인사청문 요청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장기간 검증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꼼꼼하고 소통 능력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초대 중수청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김지용 변호사는 문제 없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입니다.
중수청이 수사능력이 없는 수사기관이 되면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수청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민주진영은 한때 재벌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지금도 재벌 비리를 단죄하고 거대자본의 탐욕을 견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거대자본의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거대자본의 탐욕을 막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실패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거대자본의 탐욕을 막는 국가의 핵심 수단은 반부패수사와 징세권입니다. 그중 반부패수사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기관이 바로 중수청입니다.

윤석열 중앙검사장 2년, 검찰총장 2년, 대통령 3년.
도합 7년 동안 거대자본의 탐욕, 재벌비리, 거대자본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없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민주진영의 핵심 가치인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이 거대자본의 탐욕에 의해 수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작용을 막는 일입니다.

검찰개혁은 완수되었습니다. 이제 설계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국민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되길 원합니다.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사 경험을 쌓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가능한 한 많이 함께해야 합니다. 초대 청장 역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대자본의 탐욕, 대형 경제사범, 고질적 부패사범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패를 들 것이므로 중수청도 수사경험과 법률지식으로 무장되어야 이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싸워서 이겼고, 정치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습니다. 이제는 중수청을 제대로 세워 거대자본의 탐욕에 맞서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지키고, 빈부격차를 줄이며,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가 튼튼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채현일 @chaihyunil]

<본인이 발탁했던 '맛집', 이제 와서 위생 불량입니까>

추미애 지사께서 특정 후보자를 향해 “겉으로 내건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달랐다”며 위생불량 식당에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를 ‘적임자’라며 검사장으로 직접 발탁하고 승진시켰던 분이 바로 장관 시절의 추 지사님 본인 아니셨습니까?

이제 와서 ‘겪어보니 엉망이더라’며 식당손님처럼 남 일 얘기하듯 매도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본인의 인사실패를 인정하는게 아니라면, 과거의 판단과 지금의 평가가 왜 달라졌는지 국민께 먼저 솔직히 설명드리는게 순리일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특정인에 대한 주관적 호불호가 아니라 굳건한 법치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후보자의 역량과 자격은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검증대 위에서 낱낱이 가려져야 합니다.

중수청의 성패는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성마저 배제한 채 순혈주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갓 출범하는 중수청은 거악 척결은커녕 초기 표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과 실질적 수사 역량 확보라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아울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00만 도민의 민생과 살림을 챙겨야 할 경기도지사가 왜 연일 중앙정부 인사와 당내 갈등의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자극적인 훈수 정치 대신 맡겨진 본연의 책무에 먼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주인 🤭 뉴이재명 @seojongsin96777]

박은정 ㅡ 이종근 ㅡ 이성윤

이종근이 7개월간 뭉개고 덮은걸 , 후임인 김지용 후보자가 재기수사 명령했고
최종 불기소 처리 한게 ..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 이었군요

김지용 후보 파보니 나온 박은정 남편과 이성윤💦 / 민주는 파출부
https://t.co/rFlTIRn1h6

[김정관 산업부 장관 @MinisterofMOTIR]

<기업이 커질수록 더 북돋아줘야 합니다>

오늘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에 선정된 10곳에 선정서도 수여했습니다.

중견기업의 ‘견’은 굳을 견(堅)입니다. 우리 경제를 견고하게 받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북돋아주고 격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기업인들도 중견기업이 되면 부담은 늘고, 지원은 줄거나 끊기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 커져야 우리 경제도 커집니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은 성장사다리 복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원 절벽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지역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의 https://t.co/U7GiO2TEfE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체 불가한 경쟁력이 있어야 통상의 파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도, 기업들이 글로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연합회와 담당 부서에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견고하게 받치는 중견기업들이 세계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월드클래스플러스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Jenny♡🎗 @jennykyungeuny]

아, 남편이 친윤검사셨구나!

박킥스! 🤭🤭🤭

친윤친윤하더니,
결국 친윤가족이었던!😱

#친윤_박은정 #집안에우리가알수없는친윤의기운이

[한준호 @with_hanjunho]

본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부터 진료까지 체계를 갖추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 없이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은 넓혔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와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https://t.co/aQep44Jyx6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이재명 대통령님 국방정책특보를 명 받았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님
국방정책을 보필하게 됐습니다.

주신 믿음만큼, 사심을 버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강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충성!

[💙🐶찹츄🐶💙 @jamjam_0603]

역시 파니까 노다지네 ^^

잇싸 - 신라젠 미공개정보 무혐의 줬던 남부지검의 차장검사는 박은정 남편 - https://t.co/yu29Ug9v4Z

[박태훈 @roas_TT]

촉법이라고 하두 난리를 피우니까 원로 선생님들께서 나서주시는구나. 감사하다

[Serendipity @tinakurtbb]

우리 박은정씨 일을 키우셨네^^
그러니 적당히 하라고 조언들 할때 좀 듣지.

[닐리리맘보 @jojisug2]

추미애는 아들.
박은정은 남편.
이쯤에서 궁금해졌다.
김용민은 누굴까?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대한민국 수출 사상 첫 8천억 달러 돌파, 더 많은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발표한 9월 수출입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8,145억 달러로 사상 처음 8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9월 수출액은 약 1,209억 달러, 무역수지는 약 499억 달러 흑자로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빠르면 11월 말 누적 수출액 1조 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일군 성과가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성장의 저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발표한 8월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101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0.4% 증가했고 중견기업 수출은 109억 달러로 8.8%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며 우리 수출의 상승세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다음 페이지는 더 많은 기업과 함께 열겠습니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과 소상공인도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이미 수출에 나선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수출’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수출 경험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8천억 달러 돌파는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까지 더 많은 기업과 함께 수출강국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함께 써가겠습니다.

[플루토11호 @Pruto11_]

기사 나온다 야호~✌️

남편이 뭉갠 사건 찔렸나…박은정 ‘중수청장 반대’ 파장 https://t.co/CND6Poam1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