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oungwoo Lee

지식보다 상식이 말보다 실천이 냉철한 두뇌보다 따뜻한 마음이... 불편해도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양보 하면서 보듬으면서 같이 좀 삽시다. 단, 매국노 빼고.

[Myoungwoo Lee @nanhyoja]

@LifeBeLikeThatX 부동산 불패 국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최대한 모아서 대출 없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 집 구매가 어렵다고 하면 바보 취급이나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이라면 자연?스러운 발상 같습니다.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이건 말부터가 너무 이상합니다.

도로, 지하철, 학교, 공원, 병원, 상권과 생활 인프라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됐습니다.
각종 금융·부동산 정책까지 동원되면서
그 지역의 집값과 자산가치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 상승 이익은 집주인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자가 사라질 것 같으니

정부가 매수할 사람도 만들어주고,
양도세도 깎아주고, 보유세도 줄여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해달라는 겁니까?

공공이 만든 가치의 이익은 사유화하고,
하락 위험과 매도 비용은 사회에 떠넘기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퇴로’가 아닙니다.
손실 없이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특혜 요구입니다.

만약 정부가 특정 보유층의 자산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양도세까지 낮춰준다면

그 결정 과정부터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누가 요구했고,
누가 설계했으며,
어떤 근거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수를
특정 자산 보유자들의 이익으로 돌렸는지 말입니다.
그 정도라면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를 때는 시장의 승자라며 이익을 독점하고,
떨어질 때는 정부에 퇴로를 만들어달라는 것.

그건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백발청춘 파일럿 @abcobum1]

곽상언, 이소영 의원의 반대와 기권표는 '소신'이 아니라 명백한 '당론 위반'입니다. 개인 소신은 집에서 가족들과 지키십시오. 해당행위로 제명당하기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꿀은 꿀대로 빨아먹고 우물에 독침 뱉는 행태, 당원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습니다.

[김진숙 @JINSUK_85]

옵티칼문제 해결을
민주당+고용노동부+대통령실이
약속한지 338일.

[ગ음ˢᵃᵐ ꩇׁׅ݊｡✧ @4UsamU]

배재고 부장, '이재오 강의 논란' 보도 청소년신문에 "취재원 누구냐"

부장교사에게 이메일 받은 <토끼풀> 대표 "취재원 색출 용납 못해"... 부장교사 "색출 의도 없었다"

https://t.co/VykpjUTLxb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윤석열한테 반말하지 말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된답니다.

본인들은 반말 찍찍 하면서 남보고는 대통령이라고 불러달라는 꼴이 역시 국민의힘 답습니다.

국민의힘 = 내로남불

영원히 바뀌지 않는 절대 공식입니다.

[Myoungwoo Lee @nanhyoja]

@LifeBeLikeThatX 빚 안내고 집을 장만해 보려고 월급쟁이 생활을 하며 지냈는데 너무 오른 집 값에 하소연을 했더니 바보 취급을 당하는 세상이네요. 물론 지방에 있는 집은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공감하며 많은 위안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수십 년간 부동산 투기를 정당화할 때마다 써먹던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고객 10명 중 8명은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대체 누구입니까?

부모에게 거액을 증여받았거나,
기존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출을 이용했다고 모두 투기꾼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대출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을 올려놓고,
그 해결책으로 또 대출을 더 풀자는 주장입니다.

결국 집값을 낮추자는 이야기는 없고,
빚은 더 내게 하고 다주택자 세금은 깎아달라는 말뿐입니다.

실수요자를 방패로 세워
부동산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낡은 수법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깎아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20년 전 4억 5천만 원에 산 집을
36억 원에 팔아 3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세금 10억 4천만 원을 내고도
단순 계산으로 21억 원이 넘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 사례처럼 소개하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퇴로가 아니라 세금을 줄여달라는 것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기득권 감세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세금이 너무 많다”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만큼 더 내겠다”고 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부유층 증세 정책을 지지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마지막 세금까지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퇴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연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찐만두 @zzinmandu_]

일본군 위안부에 조선 여성이 가장 많았던 이유

일본인 군의관의 보고서 내용.
조선인 여자들은 정조 관념이 강해서 성경험이 적고 성병이 거의 없으니 일본군 병사들한테 안전하다

어리고 건강할 수록 좋다는 건의에 따라 14~20세 사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잡아감

역겨워서 할 말을 잃음 군의관이었다는 아소 테츠오 저거 대대손손 지옥불에 떨어지길 기도할게

[민족문제연구소 @minmoonyeon]

[안내] 제주지부 : 광복잇길.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자생한방병원 / 때 : 8월 15일(토) 오후 3시 / 곳 :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문화체험센터 / 생존 애국지사 강태선 님의 고향에서 지사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함께 기립니다. https://t.co/ymD1VL9SxZ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sonsol_jinbo]

개혁신당 전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 구속.
선거 중 피습 자작극에
부친인 병원장과 직원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의
공모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또 파업입니다.

내 마음에 안들면 일단 나가고 보는 겁니다.

노조가 파업하면 경찰 방패로 두개골 깨도 된다고 말하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가신 겁니까?

국회의원은 파업을 해도 월급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언제 일을 합니까?

[나냐 @nanya103704]

최영중,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지인들과 제보자들이 말하는 최영중

“나는 월,화,수,목,금,토,일 만나는 여자애가 다르다. 야동보다가 당기는 체형이, 오늘 얘가 좀 당기는데 싶으면 오늘은 얘다...”

“뭐하는 여자예요?”

“학생들...”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그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줬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랑 했다”고 자랑처럼 얘기하고 다녔다는 최영중

이래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20살때부터 그랬을 거라는데, 지금까지의 증거가 남아있을까?? 이거 작은 사건이 아니었잖아 2월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5월까지 뭐한거지?

[시사IN News Magazine @sisain_editor]

그저 전라도민의 피해의식일까? 2021년 〈부산일보〉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지방 혐오 실태조사 결과는 전라도 지역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지를 보여준다.

📝이삼섭(〈무등일보〉 기자)
https://t.co/rjZheivuIT

[다정한호랑이 @ms1003park]

[단독]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100%, 3천3백만 원 돌려받음😨

현행법상 '선거범죄'에만 선거비용 보존 제한을 두기 때문..'아동 성범죄'는 선거비 보전🤮

여태 이런 거 손 안보고,
그 많은 정치꾼들, 그동안 뭐했냐👊

https://t.co/tVtrdy0z2o

[유진 Choi @wpdlatm10]

한동수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시던 날 대검 정문 앞에 모인 정말 몇 몇 안되는 시민들 그 곁을 지나 대법원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때 문득 곡학아세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검사들, 언론인의 곡학아세입니다. 대법원 안까지 들어온 기자들이 망원렌즈로 대검을 촬영했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와 검사들을 많은 언론인들을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바라 보며 제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맑고 투명한지, 공동선을 지향하는지, 빛을 지향하는지, 군림하려 하는지, 섬기려 하는지.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영원을 지향하는 밝은 빛들, 저는 그 빛을 따라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제가 그 실천적 의의를 중시하며 주장했던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검사의 객관의무, 진술의 녹음 영상녹화 의무화, 공소기각 판결, 시민 참여 공소심의회입니다.

모두 법원, 대검, 광장의 경험에서 맺어진 생각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두 개는 이번에 입법화되었고 하나는 부분 반영되었고 하나는 보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로 인정된 것과 학설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수청 검사들과 판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 제기와 유지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 녹화의무화, 공소심의 위원회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한발짝 더 나아갈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강화될 것이고, 기꺼이 밀알이 되고자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힘이고 또 노력했던 국회, 정부 관계자, 언론인들,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킹피셔 @rainbowmach1]

최영중, 피해 아동에 '증거 삭제' 지시‥결국 구속
-> 초기 검찰이 영장 발부를 했다면 증거 인멸을 삭제하지 않았을거 아닌가? 검찰 역시 공범아니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감찰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것인가? 재식구 감싸기 할텐가? 봐주기 하지 말라 똑 같은 잣대로 일반공무원처럼 징계해라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sonsol_jinbo]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 뒷배가 된 국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KBS와 함께 저희 의원실이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E-6-2 비자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외국인 가수 지망생을 모집한다며
공연 비자인 E-6-2 비자가 발급됩니다.
주로 필리핀 여성들입니다.

이 일을 매개하는 곳은 기획사인데,
일부 기획사는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불법 업소에 여성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비자를 내주는 곳은 법무부와 외교부, 문체부입니다.
업소 점검은 1년에 한 차례뿐이고,
성매매는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사가 비자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지속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공연 비자로 속여 성매매 업소로 넘기는 인신매매와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에 국가가 뒷배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① “가수 되려고 ‘꿈’ 안고 왔는데”…공연 대신 성적 행위?
https://t.co/FeRI9dqxkh

② 공연 기획사, 알고 보니 ‘여성 알선 브로커’
https://t.co/qw3Um6Diy1

③ [단독] ‘공연비자’ 필리핀 여성들, 상위 30곳 공연기획사가 유흥업소 파견 절반
https://t.co/XP4v41Z6B5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지금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거래가 급증한 것을 두고

“정부가 전 국민의 도박을 장려했다”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ETF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드는 상품이 아닙니다.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설계하고, 거래소에 상장하며,
금융당국은 제도 안에서 심사하고 감독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레버리지 ETF를 사라고 권유했습니까?
대통령이 곱버스에 투자하라고 말했습니까?
손실이 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위험 상품을 허용한 제도가 적절했는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정부가 투자를 장려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도박장이 있다고 전 국민이 도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본인이 직접 매수 버튼을 눌러놓고
돈을 잃자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ETF 거래대금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을 넘었다는 수치를 가지고, 마치 그만큼의 국민 자금이 도박판에 들어간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은 같은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팔면
그때마다 반복해서 집계됩니다.
거래대금 100조 원이 나왔다고
실제 투자금 100조 원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설명은 빼고
“전 국민이 홀짝놀이를 하고 있다”고 자극적으로 선동합니다.

정말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대통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레버리지 배율을 제한할 것인지
개인 투자 한도를 둘 것인지
예탁금과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것인지
변동성 완화장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해야 합니다.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주가가 흔들리면 대통령 탓
투자자가 돈을 잃으면 정부 탓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코스피가 2,400선까지 내려갔던 사실은 모른 척합니다.

돈을 벌면 자기 실력,
돈을 잃으면 대통령 책임.

이런 식의 정치는 경제 분석도 아니고 투자자 보호도 아닙니다.
숫자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이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세탁하는 선동일 뿐입니다.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예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 지났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오랜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장은 해이했고, 지도부는 무능했으며, 직원들은 무책임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만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합의하고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개혁 작업 이면에 불편한 '동상이몽'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사실과 음모론을 교묘히 비틀고 부추기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바로 알고, 참과 거짓을 명확히 구분해야 개혁 작업은 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주간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태의 핵심을 짚고, 선거 재건을 방해하는 허위 과장 정보를 팩트체크합니다. 오늘 방송에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모두 지켜본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지낸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가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전 녹화된 방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