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보았습니다.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G7 정상회의와 NATO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님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집니다.
북측 연간 GDP의 1.4배에 이르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려가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자산이라고 믿는 우리는 금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 결단이 북미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수차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러한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합니다.
WD SSD 유통하는 #대원CTS 유감. 그린SSD가 오류가 있어서 AS센터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안 받아 홈페이지 적혀 있는 주소로 SSD를 보냈더니 1주일이 지나서 교환해 준다며 주소를 묻고 1시간 후 3년 보증기간이 1월에 끝나서 못 바꿔 준다고 착불로 물건 받으라는데 열 받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https://t.co/mNpbE7tLG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