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이 선을 넘었다.
스타벅스가 대용량 텀블러 프로모션에 '탱크(Tank)'라는 단어를 썼을 때, 좌파 진영은 눈에 핏발을 세웠다. 5.18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며 기업 총수를 사상범으로 몰아 인민재판을 벌이고, 기어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앞마당인 팟캐스트 '매불쇼'에서는 참으로 엽기적인 망언이 튀어나왔다. 진행자 최욱이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 2030 세대를 향해 대놓고 "전두환 식으로 온라인상의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핏대를 세운 것이다.
우연히 겹친 평범한 영단어에는 '역사 조롱'이라며 관심법을 들이대던 자들이, 대놓고 전두환의 탱크를 소환해 청년들을 ���개버리자고 선동에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희비극의 절정은 이 망언이 터진 방송이 다름 아닌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무대에 비호를 받았던 매불쑈라는 점이다.
스타벅스를 향해 불매운동을 외치던 그 숭고한 도덕주의자들이 과연 매불쇼의 마이크를 끄기 위해 나설까. 나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단언한다. '맥락'을 보라라던가 '온라인상'이라 핑계를 대주겠지. 아니 애초에 스스로 나서서 불매할 수준의 이성이면 매불쑈따위를 참으며 볼 수 없을테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드시 사과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
- 대법원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드잡이 하다가 제 때 선관위원장 임명하지 못했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 법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되는 (노태악의) 후임 대법관을 몇 달 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통령이 지연하면서, 그리고 이와 연동하여 민주당이 후임 선관위원(장) 청문회 개최를 지연하면서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대법관직을 퇴임하고도 지방선거 때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지속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노태악 대법관은 김명수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여 2020년 3월 4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관 임기 중에 2022년 5월 17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이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을 했다.
임기는 대법관 퇴임과 맞물려서 2026년 3월 3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법원장이 제청 권한을 갖는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서 발생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대법관���을 퇴임했지만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음에도 청와대와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벌써 몇 달째 후임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을 기세다.
이재명 대통령답다. (반드시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겠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은 안 되는지 이유나 한 번 들어보고 싶다.
법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3배수 이상 추천을 존중하여 대법원장이 제청, 대통령 임명 아니던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까?
왜 버텨야만 하는 것일까?
✅후임 선관위원장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은 민주당
민주당이 후임 선관위원 청문회를 지연하면서 천대엽 대법관의 선관위원(중앙선관위원장) 임기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퇴임 시기를 넘겨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계속하다가 지금 사태가 발생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3월 3일까지였다.
그리고 후임 선관위원장이 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까지도 천대엽 신임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는 사실상 민주당 마음대로 돌아간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을 제 시기에 뽑아주지 않다가 이런 사태가 터졌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엄연히 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지 않으면 대법관도 선관위원장도 제 시기를 넘겼음에도 임명하지 않고 청문회도 하지 않고 무한히 시간을 끌었다. 지금도 끌고 있다.
자 이렇게 선관위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국민 참정권 침해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법원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드잡이 하다가 제 때 선관위원장 임명하지 못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투표용지가 모자라 주권자가 쫓겨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의 책임을 묻자, 좌파 진영이 득달같이 헌법학자 행세에 나섰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왜 행정부 수반을 탓하느냐"며 헌법과 삼권분립 운운하는 얄팍한 꼬리 자르기.
그걸 그리 잘아는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대법원장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아 온 민주당과 이재명을 어떻게 지지하냐? 도대체 왜 사법부와 조희대 앞에서는 그 거룩한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던가.
필요할 때는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이 폭로될 때는 헌법기관의 독립성 뒤로 쏙 숨어 주군의 책임을 세탁하는 이 지독한 이중잣대.
삼권분립조차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자들이 읊어대는 헌법만큼 역겨운 블랙코미디는 없다. 대법원장의 목을 조르며 선관위의 독립을 부르짖는 그 해맑고도 뻔뻔한 입부터 굳게 다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