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접촉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호남 건설을 결단했다’고 썼다.
어느 공무원이 설득, 요청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개별 기업의 입지는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한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개보위 등 온갖 규제 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의 설득은 기업에 대한 강압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면 설득이 왜 필요한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
p.s. 삼전닉스 호남행은 홍명보호가 실패한 쓰리백 전술. 왜 대한민국 대표 공격수 기업을 후방에 묶어 발목을 잡나?
황해도지사 연봉이 1억 5천이라고?
배우 출신 명계남이 3월에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로 임명됨.
근데 이게 차관급이라 연봉이 약 1억 5천만원임.
여기에 기사 딸린 관용차에 업무추진비 1,500만원까지 별도임.
이북5도지사는 미수복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5곳임.
도지사 자리가 5개니까 이런 대우가 5명분 나가는 구조임.
문제는 이북5도가 미수복 지역이라는 거임.
실제 통치하는 땅도, 행정 권한도 없는 명목상 직책임.
1949년부터 운영되는데 사실상 하는 일은 실향민 관리·문화행사 정도임.
그 명목으로 평상시에도 차관급 연봉에 관용차에 업추비까지 풀세트로 나가는 중임.
이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