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병덕 의원 “코인 과세, 지금은 준비 안 됐다”… 국힘도 유예·폐지 검토!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2일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과세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걷을 기반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첫 유예 주장)
민 의원은 손실 이월공제 부재, 취득가액 기준 미확정, 디지털자산기본법 미통과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1,000만 원 잃고 이듬해 1,000만 원 벌어도 세금이 나온다”며 최소 5년 이월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루 전 국민의힘도 5대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시행 시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준비 없는 과세 피해는 청년에게 돌아간다”고 했고, 당은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둔 채 우선 유예를 검토 중이다.
저는 과세를 폐지하고 주식시장과 형평성을 맞추며, 다가올 암호화폐 결제 시대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면 리트윗으로 널리 퍼트려주세요!
삼성 암호화폐 월렛에 스테이블코인 들어온다…8억대
삼성전자가 올해 일부 국가부터 삼성월렛에 스테이블코인 계좌·해외송금·매장 결제를 도입한다. 별도 앱 없이 갤럭시에서 암호화폐 송금·결제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연말까지 전 세계 8억대 이상 삼성월렛에 기본 탑재가 목표다. 스마트폰에 스테이블코인을 네이티브로 넣는 첫 주요 모바일 브랜드를 노리는 셈이고, 한국만 해도 약 1900만 이용자가 있다.
[속보] 베센트 재무장관 “스테이블코인이 지역은행에 피해 주면, 클래리티 권한 즉시 쓴다”
미국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X에 글을 올려, 상원 표결을 앞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H.R. 3633) 최종안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동성 주의!
🚨씹악재
미국 하원의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법안 투표 일정을 취소해 버렸읍니다!ㄷㄷ😨😱
이로써 코인 명확성 법안 처리가, 11월 중간 선거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와 맞물려, 성공확률은 낮아지고 있읍니다!!
과연 코인충들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속보) 🇰🇷 대한민국 주식은 비과세, 코인은 22%… 오늘 국회에서도 “제도가 안 됐다”
2026.9.3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가 열렸다.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연 250만 원 공제 후 실효세율 22%이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손실 이월이 없고 주식·펀드와 손익 합산도 안 된다. 올해 손실을 보고 내년에 본전을 찾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오늘 국회 토론회(민주당 문진석 의원실·DAXA·조세법학회)에서도 “분류·인프라·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대로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매뿐 아니라 스테이킹·채굴·LP·에어드롭·하드���크까지 기타소득으로 묶으면 이중과세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정부 입장〉
이미 세 번 미뤘다. 더 미루지 않겠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시행하면서 보완한다.”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다. 개인만 빼면 형평이 깨진다는 논리다. (그런 원리면? 주식 소득은 보너스인가?)
〈국민의힘 입장〉
폐지 또는 2~3년 유예를 주장한다.
송언석 폐지안, 김상훈 2029년, 정성국 2030년 유예안이 있다.
금투세는 없애놓고 코인만 때리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본다.
기본법은 표류 중이고, DEX·개인지갑·DeFi는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숫자로 보는 주식과의 형평성〉
예) 같은 해 1,0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 국내 상장주식(일반 개인): 0원
• 코인: (1,000만−250만)×22% = 165만 원
2027년 1,000만 원 손실, 2028년 500만 원 이익이면 2년 합산�� 아직 적자인��도 2028년에 55만 원 세금을 낸다.
잠재 과세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거래소 밖 개인지갑·DEX가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과세 소식이 나오자 한국 고래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빼면서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 해외·개인지갑으로 빠진 규모는 민간 추산 700조 원이다.
메이저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는 상황에서 한국 거래소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기관은 모두 추적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 코인 해커도 다 추적해 잡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10년이 넘도록 해커가 잡히는 경우는 극소수다. 기술적으로 숨기려면 피할 방법이 많다는 것이다.
섣부른 과세보다는 합리적이고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한때 1등 시장이던 일본·중국·한국은 무리한 규제로 산업이 쇠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정부는 금융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단언하면서 증시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과거 선거 전 공약에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게 했다는 약속은 잊은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다.
코인투자자들도 1300만명 이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글쓴이는 싱가폴을 벤치마킹 해야하는 시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본다.
#가상자산과세 #코인세 #금투세 #주식형평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백악관 암호화폐 회의 주요내용 정리🚨
1.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의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공정한 버전을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이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다음 혁신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 미국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매입·축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 CFTC가 탈중앙화 거래소 Hyperliquid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 이후 HYPE 토큰은 약 19% 급등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을 종식시켰으며,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GENIUS법 통과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5. SEC는 전날 토큰 발행 관련 면제 규칙을 제안했으며, 오늘 CFTC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랜만에 호재입니다👍🚀
🇺🇸 백악관 암호화폐 회의가 내일(한국시간 20일 새벽) 열린다. (트럼프 참석)
Coinbase·Ripple·Gemini·Robinhood·Polymarket 등 주요 CEO들과 회동한다.
SEC 앳킨스 의장·CFTC 셀리그 의장도 참석 예정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막힌 상황에서 규제 명확화와 예측시장 논의가 핵심이다.
다음날 CFTC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도 이어진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 #비트코인 #CLARITY #트럼프
🇨🇳 중국, 디지털 위안화 운영 은행 8곳 추가…총 30곳!
중국 인민은행이 8월 18일 디지털 위안화(e-CNY) 운영 기관으로 핑안은행, 상하이은행 등 8곳을 추가했다. 운영 기관은 총 30곳으로 늘었다.
지역·중소기업 서비스와 국경 간 결제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중국은 민간 암호화폐는 계속 금지하면서 국가 통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인프라는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 코인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본토의 규제 기조는 그대로라는 신호다.
🚨속보🚨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2027.1.1에서 2030.1.1로 3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상황>
• 정부: “추가 유예 없다.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
• 국민의힘: 폐지법안(송언석) + 유예법안(정성국) 동시 추진
• 과세 내용: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기타소득)
금투세는 폐지됐는데 코인만 과세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첫 유예 법안이 나왔다.
국회 통과 여부는 별개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대로 과세가 시행되면 몇년 동안 손실로 존버하던 투자자들이 향후 원금을 회복했을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원금을 찾았는데? 세금을 낸다? 세상에 이런 차별법은 없다!
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유예 vs 시행, 의견 남겨주세요 👇
🚨 업비트·빗썸 거래량 급감…과세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자본 유출 가속!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 2026년 5월 업비트·빗썸 등 5대 원화마켓 합산 거래대금은 약 41조 원으로 2020년 10월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54.6% 줄었다.
가격 약세, 변동성 축소, 코스피 강세로 인한 자금 이동이 배경이다. 2027년 1월 시행 가상자산 과세가 심리적 압박을 더한다. 연간 250만 원 초과 양도·��여 소득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적용으로 국내 시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자본 유출이 구조적 문제로 부상했다. 5대 거래소 기준 스테이블코인 순유출이 18개월 연속 이어지며 2026년 6월 5603억 원, 2분기 약 1.69조 원에 달했다. 국내 미허용 고배율 파생·레버리지 상품 이용을 위해 USDT 등을 해외로 보내는 흐름이 뚜렷하다.
거래량 급감은 과세 시행을 앞둔 심리적 위축과 자본 유출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