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レナ

花咲く春も、太陽照らす夏も、紅葉吹雪く秋も、雪と北風の肌きれる寒で辛い冬もすべてが1年を成す。

[박주민 @yoeman6310]

[이제는 평등법]

11월 11일 오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려 온 약속입니다. 누군가 차별받을 때 더 이상 혼자 아파하고,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제가 평등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평등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의 법안은 처벌보다 차별의 시정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평등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평등법이 마침내 평등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도 차별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 곁의 이웃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보러가기 👉 https://t.co/Py3vShWh5C

[박주민 @yoeman6310]

#이제는평등법

11월 11일 11시,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누군가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중받는 것,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평등은 어떤 순간인가요?

작은 경험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사회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박주민 @yoeman6310]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이 시정연설에서 꺼낸 국민의 호소입니다.

올해는 자랑할 숫자가 많았습니다. 상반기 성장률 3.8%. 연간 수출 1조 달러가 눈앞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넘어 세계 여섯 번째로 ‘5040 클럽'에 들어갑니다. 외환위기 때 들어간 공적자금 97조 원도 내년이면 다 갚습니다. 30년 만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쉼 없이 달려왔는지 느낄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이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국민의 무거운 질문에, 이제 답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 답이 이번 예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복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만 되면 알아서 찾아가고, 지원은 더 두터워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효과 없는 사업 2,100여 개를 정리한 덕에 나라 살림은 오히려 20년 만에 가장 건전해집니다.

이제 국회가 일할 때입니다.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박주민 @yoeman6310]

내일은 10.29이태원참사 4주기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에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참사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뼈아프게 돌아보자고도 하셨습니다.

많은 유가족이, 그리고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은 각자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돌아오는 말은 개인의 실수다, 운이 나빴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묻기 위해 몇 년을 거리에 섰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순서를 바꾼 법입니다. 안전을 국민의 권리로, 그 권리를 지키는 일을 국가의 책임으로 적었습니다.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이 이 법의 무게를 정확히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행령부터 현장까지,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제 국가가 지키는 약속입니다.

[박주민 @yoeman6310]

엉터리 한강버스 투자 심사의뢰서 #박주민 #국정감사

[박주민 @yoeman6310]

어머니 요청을 단순 민원으로? 4세 여아 사망, 동반자살 아닌 살인사건 #박주민 #국정감사

[박주민 @yoeman6310]

부산의 화재 취약 세대, 예방 대책 꼼꼼히 챙겨야 #박주민 #국정감사

[박주민 @yoeman6310]

전세계가 주목할 여행지 부산 선정, 관광객 위한 치안 대책 마련해야 #박주민 #국정감사

[박주민 @yoeman6310]

자체하중으로 괜찮다더니 빗물에 떠내려간 산불 이재민 임시숙소 #박주민 #국정감사

[한창민 @samin_changmin]

권익위 개인정보 유출
위탁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주민 @yoeman6310]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처음부터 45개 업체 리스트 중에 가덕중공업은 없었다

[박주민 @yoeman6310]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말 바뀐 오세훈, 그러나 틀렸다

[박주민 @yoeman6310]

'오세훈, 한동훈, 조희대' 박주민의 국정감사

[박주민 @yoeman6310]

삼가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빕니다.

11년 차 소방관이었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갔고, 거기서 불길에 갇혔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딸이 있습니다. 2주 뒤면 가족과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이제 그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말이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빠져나오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 소방관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제대로 지켜 왔는지 묻게 됩니다. 올해만 화재 현장에서 네 분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대원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출동 벨이 울릴 때마다 집에서 마음 졸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걱정을 가족들만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생명은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소방관의 헌신이 희생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위원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을 다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주민 @yoeman6310]

서울시 사건이라고 눈치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십시오 #박주민 #국정감사

[박주민 @yoeman6310]

오세훈의 ‘각하될 결심’ #한강버스 #리베이트

[박주민 @yoeman6310]

수첩에 떡하니 쓰여있는 ‘시장 보고’ #박주민 #국정감사

[박주민 @yoeman6310]

기억이 안난다? #박주민 #국정감사

[한창민 @samin_changmin]

(국정감사) TVING 개인정보 유출사고, 뻥튀기 보상안 허위 보고로 국민과 소비자 기만!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관련 총3,906억원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보상은 미미하고 보상을 이유로 재가입을 요구, 마케팅 동의까지 받는 등 국민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티빙이 내놓은 보상안을 살펴보면,
1인당 체감가치 약 2만원 수준으로 피해자 1,953만 명에게 총 3,906억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모두 뻥튀기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8,500원은, 피해자 중 이용권 미보유자는 대상이 아닌데도 그대로 포함시켜서 보상 비용을 뻥튀기 했습니다.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권 종류에 따라 보상비용이 다릅니다. 원래 스탠다드 요금제를 쓰던 사람은 3,000원 혜택인데 8,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의원실에서 광고형/베이직/스탠다드형/프리미엄/미보유자 각각 가입자 수를 제출받아 실제 보상액을 계산하려 했지만, 티빙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마치 본인들이 3,906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감수하고 있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더구나 프리미엄 요금제 전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상들은 모두 신청을 해야 받는 보상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가 275만명에 불과하며 재가입 요청과 마케팅 동의 등 보상을 이유로 되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CI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된 동일인을 식별하는데 쓰이는 계정)가 유출된 중대사고로 한 사람의 금융·통신·플랫폼 이용정보를 연결하고 추적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한 계정 887만개의 정보를 5일 내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두어 그 피해를 더 키웠으며, 2년전 실시한 모의해킹에서 개발·운영환경 접속키가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되는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같은 이유로 해킹된 명백한 중대과실입니다.

개인정보위원장은 티빙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처분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탈퇴정보를 왜 남겼는지, 유출된 항목과 경위를 정확히 통지했는지, 기업의 보상 방안의 적절성 을 확인하고 보상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즉시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유출 기업 재가입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마케팅 동의까지 받는 것이 최소 수집 원칙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보상을 빌미로 되레 영업 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의 행태를 근절시켜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주민 @yoeman6310]

김지용 후보자, 중수청장 되고도 그러실 겁니까 #박주민 #김지용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