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규탄한다.
리얼돌은 인간 신체 전체를 모사한 제품이며, 주로 여성을 대상화하여 제작된다.
이러한 리얼돌은 실존하는 여성을 '대체 가능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문화적 발판을 제공하며,
여성의 신체를 소비재로 전락시키고, 동의 없는 이용을 정당화하는 프레임을 강화한다.
이는 시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제품화해도 된다는 승인이나 다름없다.
현행 기준을 근거로 형식적인 연령 기준만 지키면 다인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의 신체는 어째서 가능하단 말인가?
성인 여성의 신체는 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
여성은 이미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의 피해를 보는 집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신체의 대상화는 여성 신체 도구화라는 폭력 구조를 재생산한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최소한의 조치로 연령만 따지며 여성 전체의 성적 대상화를 무시하고
여성 안전과 성 윤리에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의 신체는 공적 자원이 아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찜질방에서 식사, 과자, 술먹고 15시간 동안 놀고, 계산 안하고 영업정지 당해보라고 돈 안내고 다니는 청소년들.
공문서위조, 사기죄, 공갈죄 성립한다고 하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영업정지당할거라고 협박할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니 그냥 보내지말고 꼭 신고해야합니다.
그냥 눈감아주면 이 애들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사기칩니다.
촉법을 없애거나, 그 보호자(부모)에게 배상하게 해야합니다. 촉법 악용한 애들은 반성도 안해요.ㅠㅠ
너네 안좋은것만 빠르게 배우는구나? 좋은일로 주목받을땐 남자애 내세우고 주요 임원들은 남자애들이 죄다 차지하고 여자 부원이 부족하다더니 지금 이 사안엔 여자애들 내세우는 버릇 어디서 배워온거니ㅋㅋㅋㅋㅋㅋ??? 이것마저 최종 한남같다 여자 내세운다고 임원들 남자인게 지워질거 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