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
촉법연령, 그냥 하향해도 됩니다.
예컨대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도 사실 대부분의 소년사건 처리과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죄를 지은 12세, 13세들이 모조리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죄를 지은 12세~14세들은 경중에 따라 교육,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처분을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극히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14세 이상부터는 교도소에 갈 수 있지만, 이건 전체의 0.1%도 안됩니다.
촉법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면, 0.1% 미만의 극히 중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12세, 13세들이 교도소(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럼 보통의 죄를 지은 99.99%의 12세, 13세들은? 평소 하던대로 교육,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처분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직 바뀌는 건 흉악범죄를 저지른 0.01%의 12세, 13세들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 뿐입니다.
마치 연령을 낮추면 모든 아이들이 소년교도소에 가고, 국가가 그들의 교화를 포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과장된 말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년교도소에서도 교화는 이루어집니다)
사회가 바뀌고 아이들의 정신연령과 사회지능이 높아졌습니다. 0.01%의 12세 13세 흉악범죄 소년들을 소년교도소에 보낼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게 더 유연한 형사, 소년정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촉법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유시민은 왜 전두환 합수부에서 동지 77명의 행적을 줄줄 불었을까?
맞기 싫었으니까?
아니다,김대중,노무현 그리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그런 날은 안 올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영화 암살에서 밀정 염석진의 답변은?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유시민 이새끼 하는 꼬라지 놀랍지도 않음. DJ 때도 똑같이 대통령 죽이려고 개발작 떨었음.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한테 장관자리 줬어서 친노팔이 일평생 하는거고, 문재인은 문조털래유 적폐계파 수장이라 충성하는거고ㅋㅋ 그 좆같은 적폐세력 이재명 대통령이 도려내려고 하니까 발악하는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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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시민이 갑자기발광하는 이유를 보면 그 시작 싯점이 바로 김민석의 부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재명을 도와 내란을 제압하고 정부를 세우고 초대 총리가 되고 급기야 민주당 대표가 되었다.
유시민 일생에 단 한가지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김민석이 다 하고 있는 것~
불쌍한 유사시민~!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만 내년도에 800조를 넘습니다
그런데 고작 10조 고유가 지원금을 풀엇다고 나라가 망하고 부채가 늘어 도산한다고 광분하는 것이 반이재명 집단들입니다
고작 10조에 나라가 거덜나고 망하고 빚을 갑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수조원 지원하는 것이 나라를 거덜내는 짓이라고 광분합니다
환율이 올라 나라 망한다고 광분하더니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젠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한다고 광분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며 그저 선동꾼들의 선동에 세뇌되어 날뛸 뿐인거죠
수백조까지 날려도 우리나라 재정은 충분히 버팁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날려 먹고 개짓을 해도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입니다
일단 저장해두면 언젠간 쓰겠다.
1. 돈 없을 때 응급실 ➡️ 129 (국가가 먼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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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짜 법률 상담 ➡️ 132 (민·형사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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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층간소음 폭발 직전 ➡️ 1661-2642 (전문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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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하철·버스 분실물 ➡️ 182 (전국 통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