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 소통하기

역사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회의원 @maumgil]

<평가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재정을 만드는 시작!>

오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 참여해 주신 민간 평가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처음 시행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짧은 기간 안에 평가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사업을 꼼꼼히 살펴봐 주신 민간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느끼신 현장의 경험과 개선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딘 제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앞으로 제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국가 재정이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예산도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성과에 기반한 재정운용이 자리잡을 때 국민의 세금은 더욱 효율적으로 쓰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평가 과정을 면밀히 되짚고, 평가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대한민국 재정이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성과중심재정 #재정개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회의원 @maumgil]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

요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장협의회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게 닿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흘려듣지 않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분필을 들어 온 선생님들, 텅 빈 운동장에 다시 웃음소리를 채우려 애써 온 교육 현장의 헌신을 알기에, 그 우려의 무게가 제 어깨에도 고스란히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두르지 않고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지난 1972년, 내국세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지금의 틀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 무렵에는 한 해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5만 명으로, 반세기 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때의 흐름과 잣대를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낡은 틀을 시대에 맞게 다시 손보는 일, 그것이 미래 세대를 향한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육계의 우려를 한 자 한 자 가슴에 새기며,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하나,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입니다.

둘,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가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의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갈 것입니다.

셋, 초증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동안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변동성이 커서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습니다.

넷,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도 보완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은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 학령인구의 변화는 반영해야 합니다. 1972년 내국세 연동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인구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초·중·고의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닌 후 그 교실에서 자란 아이가, 대학의 강의실에 앉고 사회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결단이,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짊어질 대한민국을 더 단단히 떠받치는 주춧돌이 되리라는 것을.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함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님과 @realDonaldTrump만찬을 함께 하며 약 90분 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찬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서명용 펜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마도 처음 정상회담때 제가 쓰던 펜을 선물 받은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제 만찬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하여 아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오찬후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인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회의원 @maumgil]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은 경제와 안보, 미래성장동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대한민국도 기술주권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는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첨단에너지, 우주항공 등 미래 핵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과 민관 협력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논의된 과제는 기획처가 추진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과 27년도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그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연구개발과 사업화, 인재와 산업, 중앙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과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대한민국에서 기술은 언제나 성장과 도약의 핵심 원천이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이 산업과 일자리,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성호 @jungsung_hoi]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일반이적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벌인 <평양 무인기 작전>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이번 1심 판결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충격적인 반헌법적 범죄이고,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오히려 주적 북한을 자극해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시는 음모론과 광기에 빠진 무리들에 의해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타락한 정치권력의 제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상소심에서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합당한 단죄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입니다.

첫 방문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온 벨기에입니다.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문화와 인적 교류의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다음달 초 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벨기에 수교 1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바트 드 웨브흐 총리님과의 첫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래 협력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I am embarking on my first visit to Europe since taking office. At a time of overlapping global crises, this journey will be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 horizons of our cooperation and strengthen the foundations of Korea’s economy and diplomacy.

My first stop will be Belgium—a country that has cultivated a rich history and culture while embracing diversity. As a key logistics hub in Europe and home to a dynamic and innovative SME ecosystem, Belgium will be a trusted partner in expanding the presence of Korean businesses in Europe and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growth.

There is also tremendous potential to deepen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With BTS set to hold its first standalone concert in Belgium early next month, I believe it will further deepen the bonds between the younger generations of our two countries.

This year marks the 1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I hope my first meeting with Prime Minister @Bart_DeWever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toward advancing our bilateral partnership and opening a new chapter of future cooperation.

[이재명 @Jaemyung_Lee]

<마약투약사범 여러분, 사회악인 마약 단속을 위해 모든 국내 우편집중국에 마약단속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마약탐지견 인조코 등 탐지장비도 설치합니다.

우편으로 마약 구입하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됩니다.

공연히 돈 쓰면서 교도소 가지 마시고 일찍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약과의 전쟁' 李정부 1년…2.3만명 검거·국경선 3.2톤 적발

https://t.co/k1kqsHe8R5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정신나간 송영길... 선거법위반 제명 '무소속 김관영',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 명백한 해당행위... 민주당 저세상 이... https://t.co/K9KwNEXCyY 출처 @YouTube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회의원 @maumgil]

어젯밤 세종에서 귀경하여 오늘 아내와 중랑구청으로 가서 사전투표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서 그런지 줄을 거의 서지 않고 빠르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중랑구청장, 서울시의원, 중랑구의원,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서울시비례의원과 중랑구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까지 7장의 투표용지에 꾹 눌러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누구 찍었냐고요??
주민들을 겸손하게 진심을 다해 섬기고 서울과 중랑을 유능하게 제대로 발전시킬 사람들로 엄선해서 멋지게 조합해드렸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회의원 @maumgil]

<대한민국 2045 전략 수립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준비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략 수립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 수립의 방향과 추진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 2045 전략’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앞으로 20년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국가 운영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AI 대전환, 기후위기와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며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큰 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전략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한 ‘비전 2030’을 잇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전 2030’이 대한민국의 장기 국가전략을 처음으로 본격화했다면, 이번 2045 전략은 변화된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는 새로운 국가 비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전략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직접 만들어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특히 다음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제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안보 환경 또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국가의 원칙과 방향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자주국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자 핵심 토대입니다.

미래 안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 산업 현장의 전문성,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실행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더 강한 국방,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역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회복 등 안보 주권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어의 주체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 로드맵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오늘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가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회의원 @maumgil]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석가모니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관내 사찰 6곳의 봉축법요식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왕자로 살던 시절 궁궐 밖을 나갔다가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보고선 끝내 가장 깊은 깨달음과 가장 낮은 곳의 중생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뜻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오늘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며 공존과 상생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먼저 살피는 정치를 세워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처럼, 우리 사회도 서로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 역시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민생고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지켜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공동체가 더 지속적이고 더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전략적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펼쳐진 수준 높은 경기들은 아시아 여자 축구의 눈부신 발전과 역량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승패를 넘어, 아시아 스포츠의 도약을 이끌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스포츠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펼쳐진 수원FC 위민 선수들의 수중전 투혼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 멜버른 시티 FC 선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성숙한 응원 문화로 대회를 빛내주신 우리 응원단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공은 둥글고, 우리는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수 여러분의 다음 도전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회의원 @maumgil]

<대한민국의 더 먼 미래를 준비했던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다녀갑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와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비전 2030’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국가 장기전략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시대적 도전이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처의 ‘2045 국가전략’ 수립 역시 그 문제의식 위에서 대한민국의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무도한 기득권의 벽 앞에서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많은 국민들에게 오래도록 가슴에 사무치는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었고, 빛의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심은 민주주의의 씨앗이 국민의 열망과 참여로 싹 틔운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모식의 주제처럼, 민주주의가 국민 삶과 동네로 더 넓고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도록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특권과 반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그 뜻을 다시 깊이 새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ithmsit]

[정부 출범 1주년 국정성과]
과학기술로 미래와 연결,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R&D 생태계 복원·정상화 
- 역대 최대 R&D 예산: 35.5조원
- 역대 최대 기초연구 신규과제: 7,022개

✔️ 도전적 연구몰입환경 조성
- R&D 예타 제도 폐지
- 연구자 자율성 확대(간접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등)

✔️ 과학기술 인재 지원 확대
- 박사 장학금 신설: 1,000명
- 석사 장학금 수혜자: 60% 확대
- 해외 우수인재 유치: 200명

✔️ 국가 임무 중심 R&D
- K-문샷 프로젝트로 12대 국가 미션 해결
- 누리호 4차 발사(’25.11.) 및 차세대 중형위성 2호(’26.05.)

#과기정통부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윤호중 행안부장관/국회의원 @dpcorea]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총재 직무대리 지정과 임시 이사회 소집이 정관과 절차에 맞게 이뤄진 것인지, 행안부가 지난해 특별검사에서 중단을 요구했던 부지 개발 사업을 재추진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제기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https://t.co/MsxyVKlSPP

[강훈식 @kanghunsik_]

익선동에 다녀왔습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들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은 특히나 젊은 분들이 많아 가감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노상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끝나고서야 듣네요. 역대급 인파에 경호처 여러분께서 크게 고생한 날입니다. 그래도 계속 가시겠지요? ㅎㅎ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회의원 @maumgil]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한 1년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획예산처의 국정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적극재정과, 미래를 위한 재정혁신에 집중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앞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두 차례의 추경을 신속히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31.8조원 규모의 추경에 이어, 올해는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2조원 규모의 전쟁 대응 추경을 최근 20년내 가장 빠른 속도로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침체됐던 민간소비가 살아나 '25년 하반기 GDP 성장률이 1.7%로 반등하는 등 성장 흐름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26년 예산편성시 27.3조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올해 @@통합 재정사업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구조조정 사업수가 36.3%로 역대 최대수준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통해 국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변화는 국민이 직접 나라살림에 참여하는 길을 넓힌 점입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나라살림 타운홀미팅과 청년 Live Talk 등을 통해 청년 청소년 등 국민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도 본격화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재정,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운영되는 재정,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이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故 이종욱 박사님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을 맡아 세계 보건의 최전선에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의왕시 성 라자로 마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재임하시며 소아마비, 결핵, 에이즈 등 인류가 직면한 치명적 질병에 맞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백신 보급 확대와 국제 협력 체계 강화를 주도하며 전 세계 소아마비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인류 보건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거 20주기를 맞아, 제네바 세계보건총회 기간 중 박사님의 업적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개최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최고의 건강을"이라는 박사님의 신념과 실천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사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 보건 증진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회의원 @maumgil]

<개헌의 첫걸음, 표결조차 막아야 했습니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질서를 준비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더 전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9%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뚜렷함에도, 내용에 대한 찬반 이전에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이견이 있었다면 본회의장에 참석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표결로 책임 있게 판단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표결에 불참해 표결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매우 아쉬운 선택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경우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더 두텁게 만드는 일인데, 국민의 참여 확대 가능성을 개헌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순차적 개헌의 첫 물꼬마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략을 넘어 역사 앞에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