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당원

💙💙 이낙연 총리님 바다에서 만나요 💙💙

[박주현 @muzlandju]

광장에는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 심지어 바다 건너 유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연일 울려 퍼지고 있다. 가장 어리고 힘없는 자들이 기어이 걸어 나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이 벅찬 풍경 뒤로, 참으로 기괴한 적막이 흐른다. 평소 같았으면 이 광장의 헤드라이너를 장식하며 마이크를 쥐고 흔들었을 그 요란한 이름들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했는가.

가장 먼저,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상아탑의 찌질한 풍경이다.

과거 우파 정권의 사소한 흠결만 보여도 앞다투어 붓을 꺾는 비련의 지식인 흉내를 내며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얹어대던 그 고고한 대학교수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가. 교복 입은 어린 제자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주의의 압살을 탄식하며 피를 토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자들은 연구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단체로 시력을 잃었다.

헌정 질서가 짓밟히든 말든, 행여 이재명 정권과 ���파 지자체·교육감들이 내려주는 짭짤한 연구비와 용역 프로젝트가 끊길까 두려워 차마 입을 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건 제발 아니길 바란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계산기만 두드리는 지식 소매상들을 어찌 학자라 부르겠는가.

더 나아가 종교계와 법조계의 낡은 완장들은 한층 더 엽기적인 코미디를 선사한다.

광우병과 촛불 정국마다 가장 먼저 광장에 제단을 차리고 핏대를 세우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은 지금 어느 성당 지하에 웅크리고 계신가. 헌법기관이 주권자의 표를 훔치고 증거를 불태운 이 거대한 불의 앞에서는 갑자기 성수(聖水)가 말라버리기라도 했는가. 아군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 그 비루한 선택적 분노. 이쯤 ��면 ‘정의구현사제단’이 아니라 ‘정의구라사제단’, 혹은 ‘선택적 정의구현사제단’으로 정직하게 개명하시라.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묵언수행을 하는 사제복이라면, 그것은 종교인의 제의가 아니라 정치 브로커의 작업복이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던 ‘민변’의 행태는 얄팍함의 극치다. 시민의 참정권이 박살 나고 입술이 꿰매지는 현장을 목도하고도 권력을 규탄하는 그 흔한 성명서 한 장 내놓지 않는다. 일각에선 민변이 선관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변명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역겹고 눈물겨운 '알리바이용 면피'다. 정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할 성명서 배포는 없고, 훗날 "우리도 가만있진 않았다"고 변명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무기력한 행정 서류 한 장 달랑 던져놓고 꼬리를 만 것이다. 그들도 이참에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유사(類似) 민주사회를 위한 서류대행 모임’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

권력의 감시자를 자처하던 ‘참여연대’는 정작 주권이 강탈당한 아스팔트 위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이재명의 눈치만 살피는 '방관연대', '침묵연대'로 쪼그라들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때 비장한 텍스트를 남기며 분노를 뽐내던 ‘소셜테이너’ 연예인들 역시, 권력과 팬덤이 쥐여주는 '대본'이 없으니 단체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꿀잠에 빠졌다.

‘정의’, ‘민주’, ‘참여’, ‘지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단어들을 이마에 박아놓고서, 정작 그 가치가 썩어빠진 선관위와 권력에 의해 능멸당할 때는 쥐구멍을 찾는 어른들. 말뿐이 아닌 진정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꼿꼿한 시국선언문 앞에서, 잔뜩 몸을 사린 채 눈치나 살피는 ��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아야 한다. 얄팍한 정치색을 도덕과 지성으로 위장해 온 그 사기극의 유통기한은 끝난 듯 보인다. 부디 아스팔트에 선 어린 제자들과 학생들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덜고 싶다면, 내일부터는 그 가증스러운 간판들부터 시원하게 내다 버리기를 건조하게 권한다.

[💙🐬바다로 가요🦁🩵 @nylove0309]

이낙연 전 총리님의 정부 강력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22시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겼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처사였습니다
혹시 유리하면 끼어들고 불리하면 입을 다무는
경향이 이번에도 나타난 것은 아닌지요.
https://t.co/VqR0lAgUrk

[가피우쓰 @yoongaphee]

선관위사태 유체이탈해도, 국민은 이재명 책임이라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팩트파인더
이재명 지지율 48.2%… ‘데드크로스‘ 발생, 선관위 불신이 하락 가속화 https://t.co/ur8OCEr7SS

[가피우쓰 @yoongaphee]

그때 그 총리는 정치를 떠나고 싶어도 괴물독재를 언급 안 할 수 없어 쓴소리를 내놓고 또 상처 받고, 그때 그 대통령은 잊혀질 권리를 말하면서도 수시로 권력에 단 소리를 내놓고... 쓴 소리가 필요할 때는 책 홍보만 하며 아무일 없는 듯 딴청 피우고...
세상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부실선거/부정선거, 대통령의 책임]

✅ 행위에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갈리게 됩니다. 고의가 있는지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거에서의 문제와 달리 이번 문제는 반헌법적으로 참정권(투표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빙의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압도적 지지가 나타나는 선거구에서 발생한 문제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의문을 해소하려면 의도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1차 적인 책임을 지지만, 공정선거의 기반이나 후속 조치는 정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선거 관련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부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의 책임도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에 있고,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를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하면서 제3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 아파트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시(구)청에서 발 벗고 나섭니다. 전기 공급 문제는 전적으로 한전의 사무지만 시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당도 선관위의 문제라고 뒤로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인들이 실무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잠실개표소에 2030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선동도 반대하고, 편향적인 구호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도 없고, 모금도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집회가 자리 잡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탄압하면 안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정권 #잠실개표소

[6시내고양 @6hourmyhome]

@qyyzzo @lifeispatata 뵤야 왜 멀어졋어 .

[더레프트 @1theleft]

6.3 투표항쟁
사상초유 투표용지 부족

#패러디

[이낙연 @nylee21]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박주현 @muzlandju]

나는 오랫동안 보수 우파 진영 내부에서 맴돌던 '부정선거론'을 철저히 경계하고 선을 그어왔던 사람이다. 근�� 잃은 음모론은 보수의 차가운 이성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유해한 바이러스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 3일, 대한민국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벌어진 일련의 참혹한 촌극들을 지켜보며, 나는 내 오랜 신념을 잠시 유보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서늘한 자괴감에 빠졌다. 단언하건대, 지금 이 나라에 부정선거의 망령을 부활시키고 그 음모론에 끊임없이 땔감을 공급하는 진원지는 보수 유튜버도, 극성 지지자들도 아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그들 자신이다.

범죄의 세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너무 완벽한 우연'과 '경이로운 무능'의 결합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행정은 무능을 넘어선 하나의 기괴한 예술이었다.

한 유권자가 두 번이나 투표를 시도했음에도 선관위는 까막눈처럼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사전선거에선 사촌의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에 갔는데, 수백억 혈세를 들인 최첨단 지문 인식 기기는 천연덕스럽게 ‘본인’으로 인증하고 패스시켰다. ��네 헬스장 출입기만도 못한 이 허접한 깡통 시스템 앞에서, 대중이 투표함의 바닥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오만한 지적 모독이다.

이 뚫린 바닥 위로 소름 돋는 '우연'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용지가 모자라 주권자가 발길을 돌려야 했던 14곳의 투표소는 송파, 강남 등 대부분 우파 진영의 지지세가 강한 텃밭에 집중되어 있었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예측하지 못해 절반만 인쇄했다고 변명했지만, 하필이면 좌파 권력에 불리한 지역에서만 핀셋으로 집어낸 듯 용지가 동나는 현상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기기엔 국민의 인내심이 그리 깊지 않다.

이 난장판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서늘한 불기둥이었다. 투표가 종료되고 용지 부족에 대한 빗발치는 항의가 쏟아지던 저녁 7시경.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뒤뜰에��� 돌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치솟았다. 발화 지점은 외부인의 침입이 철저히 통제된 헌법기관 부지 내부였다. 습도가 66%에 달해 자연 발화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축축한 저녁, 굳게 닫힌 선관위 뒷마당에서 하필 개표 직전에 피어오른 이 불길을 대중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는 이것이 조직적으로 설계된 완벽한 부정선거라고 대놓고 단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기괴한 우연의 겹침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면, 바다 건너 어느 독재 국가가 남긴 참혹한 궤적이 자연스레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바로 이재명과 좌파 진영이 낭만화하던 베네수엘라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치하의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2020년 총선 직전 선관위 메인 물류 창고에서 원인 모를 대형 화재가 발생해 4만 9천 대가 넘는 전자 투표 기기가 잿더미로 변했다. 행정의 마비를 핑계로 반대파의 표를 말려 죽이고, 시선이 쏠린 곳에는 불을 질러 증거를 은폐하는 것. 그것이 권력을 연장하려는 독재 정권의 가장 클래식한 매뉴얼이었다.

지문 인식마저 뚫려버린 먹통 시스템, 우파의 텃밭에서만 증발해버린 투표용지, 그리고 개표 직전 솟아오른 선관위 뒤뜰의 불길. 이 거대한 인지부조화의 퍼즐 조각들을 쥐여주고서 대중에게 "그저 우연과 행정 착오일 뿐이니 불순한 상상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은 무책임한 폭력이다.

이재명이 대낮의 투표소에서 "난 상관없으니까"라며 천연덕스럽게 룰을 짓밟았을 때 선관위는 비굴하게 엎드려 룰북을 찢어주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심판이, 평범한 주권자의 표는 무능과 우연을 핑계로 허공에 날려버린다.

나는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파국적 결론만큼은 피하고 싶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나라에 부정선거라는 불신의 망령이 들불처럼 번져나간다���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관위의 몫이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룰을 포기하고 스스로 우연과 무능의 굿판을 벌인 심판. 그들이 과천 뒤뜰에서 피워 올린 저 서늘한 매연이, 결국 이 나라 민주주의를 베네수엘라의 잿더미 속으로 밀어 넣는 가장 치명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낙연 @nylee21]

<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이낙연 @nylee21]

<두 검사>

영화를 봤다. 우크라이나 출신 세르히 로즈니차 감독의 2026년 작품 '두 검사'. 동시대 현실을 예리하게 다룬 작품에 주어지는 칸 영화제 프랑수와 살레상을 받았다.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 16년 동안 수감됐던 소련 소설가 게오르기 데미도프의 체험적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작됐다. 소설은 1980년 KGB(국가보안위원회)에 압수됐다가 2009년에야 출간됐다.

무대는 1937년 스탈린 대숙청시대. 억울하게 투옥된 원로 법학자 스테프냐크(알렉산드르 필리펜코)의 혈서 탄원서가 우연히 신출내기 지방검사 코르녜프(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에게 전달된다.

코르녜프는 스테프냐크를 면회,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숙청하는 NKVD(내무인민위원회)의 조직적 권력범죄를 듣게 된다. 코르녜프는 순수한 정의감으로 그 범죄를 파헤치려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처에서 교묘한 방해와 협박이 들어온다. 그는 검찰총장 비신스키(아나톨리 벨리)를 만나 NKVD 조직범죄의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검찰총장은 돕는 듯 했으나 코르녜프는 체포된다.

영화는 의문을 남긴다. '두 검사'는 누구일까? 젊은 검사와 검찰총장일까? '두 사람의 검사'보다는 '두 종류의 검사'일까? 현실에서 검사는 '두 종류'라도 남아 있을까? 아니��� 멸종하고 있을까?

[가피우쓰 @yoongaphee]

이낙연의 경고 "‘조작기소‘ 만들려 ‘정치적 조작’ 하지 마라"
#팩트파인더
https://t.co/UsUG2UVGaZ

[이낙연 @nylee21]

<조작은 누가 하는가>

3월 30일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끝 대목은 이렇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약칭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다.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했다. 공소취소로 가려면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산했다.

만약 국정조사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 그러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우선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민주당도 신청한 사람들은 채택했지만, 야당이 단독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 그 대신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은 당연히 주임검사일 것이다. 그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선서거부 사유의 소명은 법이 정한 절차다. 아마도 그 검사는 선서하지 않은 채로 질문에 답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의 마이크를 차단하고, 검사를 퇴장시켰다.

그런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목표에 맞는 ��람들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는 말기를 바란다.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고뇌가 내 뇌리에 맴돈다.

[이낙연 @nylee21]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고 왜 퇴보하는가>

원제는 '혁명의 시대'. 저자는 '차세대 키신저'로 불린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파리드 자카리아. 이 책은 1600년 이후 역사의 진보와 퇴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사회의 분권화, 상업과 금융의 발달, 제도 혁신으로 진보를 이룬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 이웃 나라에서 탄압받던 개신교 인재들을 흡수해 성공한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은 '온건했으나 진정으로 혁명적'이었다. 반대로 스페인과 프랑스는 지나친 중앙집권, 엘리트 권력독점, 봉건적 토지질서를 벗어나지 못해 실패한다.

나는 프랑스혁명의 실패에 대한 설명에 특별히 주목했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때, 수감돼 있던 죄수는 7명뿐이었다. 그러나 그 습격은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왕정(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렸다. 그 이후의 전개는 혼란스러웠고, 20년 만에 왕정으로 돌아갔다.

헌신적 자유주의자 라파예트 후작은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온건개혁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는 좌우 양쪽의 공격을 받고 쫓겨났다.

이어 서른을 갓 넘긴 포퓰리스트 변호사 로베스피에르가 등장했다. 그는 식량부족이 자연재해나 수급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사재기나 투기 같은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권력을 독점하고,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그의 집���기간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1만7천여 명의 대부분은 식료품을 사재기한 일용직과 식료품상 등이었다. 그는 굶주린 대중을 일시적으로 먹여 살렸지만, 국가경제를 망가뜨렸다. 그도 1년 만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끝없는 권력투쟁과 정치혼란은 전쟁영웅 포퓰리스트 나폴레옹을 불러냈다. 그는 행정 합리화, 군대와 관료제 개혁, 세속법전의 완성으로 국력을 키웠고,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다. 그는 독재자가 됐고, 황제에 올랐다. 그러나 결국 폐위돼 쫓겨났다.

이후 프랑스는 루이 18세의 왕정으로 복귀했다. 왕 없는 20년은 열정으로 시작해 혼돈으로 끝났다. 프랑스혁명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실패했다

[이낙연 @nylee21]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당시 나는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 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쭈었다. 김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김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

5시간 후쯤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 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서 의장은 민주정의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화민주당 노승환과 통일민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 4, 3, 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

[백광현 @LOLOS8678]

&lt;백브리핑 라이브 - 주진우 의원&gt;
'누가 저 신사를 투사로 만들었나'
오후 2시 공개 : 많은 관심과 시청이 필요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보면 난리 날 인터뷰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https://t.co/xcNrus9MZ0 출처 @YouTube

[이낙연 @nylee21]

<이제 공소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백광현 @LOLOS8678]

[백브리핑 예고]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법조인
검사 박상용의 '참다참다 나온 인터뷰'
열혈 편집 중! 내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백광현 @LOLOS8678]

▣ 강연 안내

- 일시: 2026년 3월 7일 (토) 오후 2시

-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다이아몬드홀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9층)
※주차 유료 및 협소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참여 안내

- 대상: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생중계: 현장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새미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 참가 신청링크
https://t.co/RmcJHzTwWm

"정치는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영역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경륜과 통찰을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적��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백광현 @LOLOS8678]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026. 3. 4.자 ‘오마이뉴스’ 등 기사 관련 박상용 검사 입장

1. 기사 핵심 내용

기사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기소를 위해 사건 관계자를 압박하였으며 그 주요 근거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2023. 3. 10.경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그런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다”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기사 제목으로 하여 들고 있습니다.

2. 박상용 검사 입장

○ 김성태 전 회장의 위 말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된 언급이 아니므로 허위 보도가 명백합니다.
1. 언급된 피의사실 자체가 다릅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으로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김성태 전 회장은 위 언급 1달여 전에 이미 대북송금 관련 자백을 했었고 그 입장이 유지되었으므로 그 외의 자백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김 전 회장은 이미 2023. 1. 말경 북한에 송금한 돈이 ‘이재명 지사 방북대가 등의 명목’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2023. 3.경 아직 자백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기사 제목과 같이 발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그 밖에 기사 내용 또한 대화 녹취 내용이 일방적으로 짜깁기된 것으로 허위·왜곡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사의 주장대로 ���작수사의 정황이 명백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서울고검의 수사 시에 피의사실로 입건되거나 조사가 되었을 것인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이러한 허위·왜곡된 기사만을 근거로 공소취소 등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 또한 기사의 근거가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증거자료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허위·왜곡된 보도는 예비배심원들에게 부당한 예단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재판부로서는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