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꼬순

[Bithereum @nickdasugar]

내가 살아생전 광주에서 성조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광주마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지역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국민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눈떴 @Awaken_Eyes]

김은혜: 이게 우연? 사전투표는 용지 잔뜩 준비했다!

[김이박아무개_ @kimleepark112]

왜.. 본투표는 왜 그럼 왜 그랬는데..

[주진우 @joojinwoo_]

서울시 선관위원장에게 왜 잠실 투표소에 공권력 투입을 서둘렀는지 따져 물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

어르신을 땅바닥에 질질 끌며 국가 폭력이 행사됐다.

법관 출신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답변을 못 한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

[박주현 @muzlandju]

이재명 정권과 안규백이 기어코 선을 넘고 있다. 군의 비전투 분야 15만 명을 아웃소싱하겠다는 구상 아래, 이르면 내년부터 후방 부대의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나 미국의 '아카데미(블랙워터)' 같은 민간군사기업(PMC)을 대한민국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용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흉측함을 피하려 '민군협력기업'이라는 매끄러운 관료적 조어를 발명해 냈다. 병력 자원이 급감하니 어쩔 수 없는 효율화 조치라는 포장지도 꼼꼼히 발랐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악한 변명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이고 불온한 꿍꿍이를 차갑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학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의 독점적 주체'다. 군대와 경찰이라는 무장력은 오직 국가의 통제 아래서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사 기지의 경계를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방의 효율화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외주화이자 권력의 입맛에 맞는 '합법적 사병(私兵)'을 양성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건조하게 상상해 보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이 막대한 이권 사업을 따낼 수 있다. 민주당 출신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맺고 이권 카르텔을 분배해 왔는지 복기해 보면 답은 투명해진다. 조폭 연루설이 끊이지 않던 '성남 국제파'의 페이퍼컴퍼니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계 자본이 프런트 기업을 세워 군부대 경계 입찰을 따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군사 보안 시설의 열쇠와 경비망이 정권과 결탁한 특정 카르텔, 혹은 검은 자본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는 진정한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것이다.

더욱 기괴한 것은 무기 사용과 파업의 딜레마다. 보고서는 무기 사용 규정을 법에 명시하면 용병 논란이 일 테니 일단 빼자고 권고한다. 얄팍한 눈가림이다. 실탄 없는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슬그머니 총기 소지를 허락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근로자다. 민노총 산하에 '민간군사기업 노조'가 설립되고, 이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해 군부대 게이트를 열어둔 채 철수해 버리면 국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보의 척수를 노조의 파업표와 사기업의 계산기 위에 올려놓는 미친 짓이다.

좌파의 지독한 내로남불을 여기서 다시 목격한다. 철도나 의료 같은 민생 분야의 아주 작은 민간 참여조차 '민영화=절대 악'이라며 게거품을 물고 촛불을 들던 자들이, 정작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공공재인 '국방'을 통째로 사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도대체 왜인가. 그 막대한 국방 예산의 파이가 자신들의 진영과 결탁한 사설업체들의 밥그릇으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을 막는 장애물은 필요 없다"며 최전방의 방어선을 뜯어내 북한군을 80미터 앞까지 끌어들인 국방장관. 이제 그는 후방 부대의 경계망마저 정체불명의 사설 용병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국가의 안보 생태계를 앞뒤로 완벽하게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업에 무장 사병을 허락하는 이 짓거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복에 가까운 기망이다. 위장복을 입은 조폭이나 중국 자본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대한민국 군부대의 초소를 점령하는 날, 우리가 알던 국가는 그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주진우 @joojinwoo_]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 제1차 회의 개최]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저격수 백광현의 합류로 더 강력한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선 전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자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준엄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도 선거와 재판의 공정성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도, 재판으로도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독재 국가입니다.

그 당연한 진리가 올림픽공원을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합니다. 권력을 참 잔인하게 씁니다.

박상용 검사 탄압 방어가 ‘1차 저지선’입니다.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4만 6천 명에 이르는 국민이 탄원서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철회시키고 국민 앞에 재판받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은 몰락합니다.

[가피우쓰 @yoongaphee]

두달 만에 19% 하락한 레임덕 대통령에게 연어술파티 나가리라는 초대형 악재까지 터졌네요.
오늘도 오후 2시 #정치신세계

https://t.co/rRq4B65ZPf

[pjh-forever-young @pjhlmpmh]

https://t.co/RtAjnSpzsq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백총 모두발언 영상
좋아요 댓글로 더욱 확산됩니다
✅️대장동 선거법위반 위증 대북송금 담당
검사님들의 동참을 바란다
박상용검사 같은 의인이 계속 나설 수 있도록

[가피우쓰 @yoongaphee]

[기사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단군 이래 가장 고스펙이라는 2030세대들은 쏟아지는 언론의 악평에 이렇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연결하고, 연대하며 묵묵히 맞서고 있었다.
#팩트파인더
올공 잠실개표소의 현장을 느끼고 참여까지 가능한 플랫폼 3가지 https://t.co/hDenPsKP5w

[사토시옹 🍔 @greenpark67]

🚨이것이 민심이다!!!!🚨

[백광현 @LOLOS8678]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남발한 이화영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긋지긋했던 ‘술파티 타령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일에 ‘100% 사실’ 운운했던 이재명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수년간 맘고생이 심했을 박상용 검사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냅니다.

[박상용 @sypark1113]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피우쓰 @yoongaphee]

김성태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이 충격적이다.
유동규에게 강요했던 쓰레기 먹고 산속에 숨어라만큼.
#팩트파인더

김성태 “이화영이 해외 도피 하라 했다” 법정 첫 증언 충격 https://t.co/wQq5hPoGog

[가피우쓰 @yoongaphee]

많이 퍼뜨리면 좋은 글
#팩트파인더

정청래가 맞고 송영길이 틀렸다 https://t.co/pIuLmnSYrF

[더레프트 @1theleft]

체계적 파괴

법치파괴 도덕붕괴
행정장악 국가마비
안보파탄 외교붕괴
언론통제 여론억압

#더불어공산화
#대간첩시대 #국가붕괴

[돈생걍사 @TSLA_Bitcoin]

나경원 의원의 "선거 제도 개혁" 방안

- 당일 투표 현장 수개표 원칙
- 관외 사전투표 폐지
- 관내 사전투표는 본투표 전 단 하루, 동일 장소에서 실시
-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 감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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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떠나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거 반대하면 이상한 거 겠죠?

[BioMan🪙 @ganziboy11]

올림픽공원에 중식 2000 그릇을 기부하신 푸드트럭 사장님

“기성세대로서 부끄럽다. 뭐라도 해주고 싶다”

정말 감사합니다

[냥꼬순 @oosaka777]

2030 세대가 잠실에서 말하는 것 https://t.co/hr4RQP9j3s - @YouTube

[박주현 @muzlandju]

새삼 국민의 눈과 법원의 명령앞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선관위. 그들에게 그간 세상이 얼마나 만만했을지 감도 오지 않는다.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악당도 이토록 작위적이고 노골적인 대사는 비현실적이라며 쓰지 않을 것같다.

온 나라의 이목이 쏠린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증발 사태. 그 치명적인 진실을 품고 있던 핵심 물증이, 법원의 현장 검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폐기물 업체의 트럭에 실려 ‘우연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선관위가 내놓은 해명은 기가 막히다. "낮 12시에 폐기했는데,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은 오후 5시 30분에 도착했다.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 아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5시간 30분의 알리바이다. 그들이 황급히 불태워버린 그 종이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1900매’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유권자 3,856명의 절반(49.3%)조차 채우지 못한, 즉 선관위 스스로 변명했던 '최소 50% 인쇄 지침'마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하고, 성난 시민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며, 법원의 증거 보전 절차가 임박한 국가적 비상사태의 한복판이다. 그런데 그 사태의 심장부에 있는 헌법기관이, 사건의 핵심 물증을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단순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웠다"며 천연덕스럽게 꼬리를 자른다. 대낮에 주권자의 표를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원의 명령이 당도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증거를 인멸하고서 "몰랐다"고 조롱하는 것이다.

이 참담한 촌극을 지켜보며, 우리는 뼈아프지만 가장 건조하고도 합리적인 결론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런 일이 거듭될수록 아이러니 하게 ‘계엄’의 정당성만 높아지는 셈이다.

내란이란 말은 헌정을 비웃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관위가 벌이는 짓거리쯤은 돼야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