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니 행복했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참된 민주와 법치를 위해 애쓰시는 위대한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랑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깡패소굴 같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약 3년 근무하였습니다. 윤석렬 검찰총장과는 약 1년 5개월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의 소명의식으로 감찰부장직에 공모한 판사출신 외부자로서 윤석열 검찰에 맞서고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을 제지하면 언론과 검사들로부터 협박과 인신공격이 거셌습니다. 판사사찰 문건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릴 때처럼 저를 모두 던져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검찰은 정치검사와 부패검사가 요직을 차지하고, 언론과 합작하여, 수사를 통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기획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특활비를 가지고 검사들을 부리면서 자신을 마치 공정과 상식의 대변자인양 세상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쿠데타가 아닙니까? 꼭 총칼 탱크로 해야 쿠데타입니까?
그러나 하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인권과 생명을 지키려는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윤석열 검찰정권, 부패한 정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당황하고 겁을 먹은 윤석열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중앙지검장 때부터 대통령 야욕을 품었듯이, 대통령이 되고서는 그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한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첫째,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병력 즉 군대의 힘으로 적군이나 폭동세력을 제압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국무회의의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넷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개헌을 통한 독재를 획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에 복귀하면 또다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계엄을 일으켜 유혈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일제의 폭력에 꺽이지 않는 마음으로 조국해방을 간절히 염원하였던 이육사 시인을 기억합니다. 일제 감옥에서 순국하신지 80년이 지난 이때, 엄동설한 밤새워 꺼지지 않았던 빛의 전사들, 키세스시위대가 바로 초인들이 아닐까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3월 헌법재판소 8대0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국민이 생방송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세상을 위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정치검사와 부패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 불공정 인권침해 수사, 기소에 대한 과거청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장정은 참으로 위대하고 근본적인 빛의 혁명인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발전을 굳게 믿습니다.
정경심 교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국회로 향하는 이를
고꾸라지듯 허둥지둥 쫓아가며
이 헤어짐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아득한 생각을 했더랬다
하늘을 원망할 새도 없이
변호인의 권고에 곧바로 집을 떠났다
온 지 겨우 이틀된 백설이 짐까지 챙겨
어쩌다 너조차 이리 역마살이 들었나
혀를 끌끌 차며 낯선길을 함께 했었지
이 모든 것이 기우였기를 바랬건만!
https://t.co/9YrcdhRf2Z
조성은
아...ㅋㅋㅋㅋㅋㅋ 진짜
나중에 윤석열 사형 이후든 자연사 이후든 아이슈타인 뇌부검/보존처럼
좀 궁금하긴 하다.
ㅡ
"좌파 판사 전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유창훈"이라는 이름도 체포 대상으로 확인됐는데,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체포 대상자와 함께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 담겨 있었는데 "이송 중 사고"라거나 "수용시설 폭파", "외부 침투 후 사살" 처럼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NLL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북한에서 나포하기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도 포착됐는데, "북한과의 접촉 방법"과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 논의하는 문구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전교조·민변·민주노총은 물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린 종교계 인사들도 수거 대상으로 명시했고,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제동 씨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이름도 수첩에 적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은정
<정의를 생각한 적도, 목숨을 바칠 각오도 없는 자>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자들이 감히 안중근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조직의 명운이라면 정의를 내세우고, 사사로운 생존의 문제에는 부하와 나라를 팔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안중근의 정신은 오래 전 검사복을 입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검사 선서에 담긴 일말의 초심일 것입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구요불망평생지언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접하면 옳은지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오래 전 약속도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한다」
이봉렬 기자
윤석열의 탄핵 가결이 거의 확실해지고 5월이면 대선이 열릴 것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숨죽이며 지내거나 해외에서 유유자적하던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한마디씩 꺼내는 말이 있어.
“상처를 입고 당을 떠난 이들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상처라…
난 저 상처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풍경이 있어.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가 나왔어.
당시 의석수에 비춰보면 민주당에서 최소 29명, 무효와 기권을 고려하면 최소 39명이 자당 대표를 체포하라는데 동의했다는 이야기야.
당시 이재명은 정부에 대국민 사과와 국정 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3주가 넘도록 무기한 단식 중이었거든.
무기한 단식으로 일어설 힘도 없는 자당 대표를 검찰에 넘겨주는데 투표한 민주당 의원 수가 39명 가까이 됐다는 이야기지.
비밀투표이긴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체포안에 찬성했는지 다 알아.
국회 의결이 끝난 후 의원총회 등에서 다들 자신의 의견을 밝혔거든.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도 있고.
만약 지난 총선 때 그 39명을 솎아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윤석열의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달려왔을까?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을까? 204표로 겨우 통과된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을까?
난 아니라고 봐.
자당 대표를 검찰 아가리에 집어넣으려 했던 이들이 계엄 정국에서는 계엄 해제와 탄핵 통과의 발목을 잡았을 거야.
전쟁 중에는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야.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왜?
또다시 내부총질하고 자당 대표 검찰에 갖다 바치는 그런 민주당 만들려고?
그렇게 강조하는 포용, 이재명이 검찰 아가리 앞에 있을 때는 왜 못했을까?
벌써 일년 반이 지났으니 사람들이 대충 잊은 것 같지?
최소한 난 아냐.
그 상처가 심장 깊숙히 박혀 너희들이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만 날 깨워.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다면 당시 그 짓을 하고 이 판국에 다시 끼워달라는 소릴 해서는 안 돼.
그들은 상처를 입고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를 내고 떠난 사람들이야.
포용? 통합?
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해야지.
그래야 대선을 이기고 새 세상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내부 총질만 일삼다가 자당 대표를 검찰 아가리에 던진 것들과 할 수는 없어.
포용과 통합은 사람끼리 하는 거야.
염치도 모르는 이무기들과는 하는 게 아냐.
윤지용
문재인 대통령의 <한겨레> 인터뷰가 지면 기사로도 나왔고 유튜브 동영상도 올라왔지만, 유심히 읽거나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나쁜 놈인 줄은 몰랐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고 넘겨짚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지만, "문프"라고 부르며 추앙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함에 절망했지만, "당신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흉이야"라며 삿대질하기 싫었습니다. 선의로 가득찼고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사람 잘못 써서 실패한 대통령,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회색분자'이기도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4김(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김두관)을 혹평하고 고민정 의원이 유시민을 나무라고, 그런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노선'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일당의 단죄와 그 잔당들의 재집권 저지에만 관심 있습니다.
나라를 망쳐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자들은, 내란이 실패했는데도 똘똘 뭉쳐 어느새 40% 넘는 지지율을 회복해냈습니다. "보수 과표집"이라며 얕볼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자들 스스로도 윤석열이 '개또라이'인 줄 모르지 않을 텐데, 윤석열을 앞세워 대오를 정비하고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선동과 탐욕과 야합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 단결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적들에 맞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