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비친하늘

대한민국에 정의와 신뢰가 바로 서길 원하는 한 사람

[이재명 @Jaemyung_Lee]

참담하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12년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연애도 하고. 남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보통의 일상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지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를 웃으며 보냈더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척 무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채 아픔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사회는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상처 역시 오래 방치될수록 더욱 깊어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충분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상처를 후벼 파고 그 위에 기름 붓는 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떠난 이들을 대신해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에게 지우지 않아주시길,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할 만큼 무난한 일상을 살아주시길,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눈앞의 소소한 행복을 누려주시길.

12년 동안 2014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게 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https://t.co/IFnhfZCO5S

[이재명 @Jaemyung_Lee]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입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행위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잠실 시위 현장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https://t.co/hBRylGCXwO

[이재명 @Jaemyung_Lee]

“정치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를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 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 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할 구태 기득권자들입니다.

[유진 Choi @wpdlatm10]

고일석 기자

<김용남, '불법 차명 대부업' 확정>

김용남 대부업 관련 얘기는 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저는 지금까지 줄곧 '차명' 여부는 좀 더 직접적인 근거가 나와야된다고 생각해서 '불법 차명 대부업체'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김용남 말대로 100% 합법이라도 대부업 운영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녹취는 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불법 차명 대부업체' 확정입니다.

오늘 TV조선 녹취는 지인이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친척'이 아니라 '가족'으로 박아놓은 걸 보면 직계 가족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의 변명은 김용남과 지인이 나눈 대화였던 1차 녹취는 김용남 왈 "대부업체 처리하고 싶어서 잘 되는 것처럼 뻥을 좀 친 거 같다"였고, 동생과 지인의 대화였던 2차 녹취는 "형이 안 도와줘서 짱나서 없는 얘기 했다"였는데, 이들 변명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 말은 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뻥이니 없는 얘기니 이렇게 둘러댈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대부업체를 OO(남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내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몇 천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 수수료를 먹으라 이 소리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부업체를 동생 이름으로 한다는 건 동생과 지인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제3자도 아닌 가족과의 대화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으니 2018년 당시의 대부업체는 동생 이름으로 만들어 운영하던 차명대부업체였던 건 '더블 체크'가 된 셈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전혀 몰랐던 건데 2020년에 농업법인 인수하면서 그냥 딸려온 거라는 것도 완전 거짓말인 게 확인이 된 거구요. 2018년 당시와 달라진 게 없으니 며칠 전 폐업한, 그러나 법인 등기와 대부업 등록은 살아있는 대부업체는 불법 차명 대부업체인 겁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몇 천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 수수료를 먹으라 이 소리네?"라고 한 부분은 또 하나의 차명 대부업체를 만들려고 했거나 만들었다는 얘기구요. 여기에는 녹취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가족은 TV조선에 김 후보가 대부업체의 차명 운영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단 취지의 통화였다고 주장했다"는 최신 취재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생 식으로 "그때(2018년)는 짱나서 없는 얘기 한 거"라는 식으로 둘러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운영된 게 확인이 된다면 "김용남, 불법 차명 대부업체 더 있었다"가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 잘 모르지만 이번 건으로 자료를 찾다보니 차명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업체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명의를 여러 개 빌려서 동시에 하는 게 어떤 패턴인 것 같더라구요. 아마 영업정지 등의 제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제수를 비롯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건 김용남이 직접 경영을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대부업 관여 안했다"가 지금까지의 변명이었는데 관여 정도가 아니라 설립에서 운영, 경영까지 완전 주도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변명이나 반론이 꼭 붙었었는데 이 기사에는 해명도 없습니다. 반론하고 해명하고 자시고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가족사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싫다"며"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는데 이게 가족사와 뭔 관계인지 모르겠군요. 그냥 할 말 없다고 하기 뭐하니까 그냥 갖다댄 얘기 같은데요. 당에서 혹시 물어봐도 "가족사라서 얘기하기 싫다" 이럴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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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 차명 운영 의혹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TV조선의 의혹 제기에 김 후보는 가족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름만 빌려줬을 뿐,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녹취엔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지, 고희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용남 후보가 2018년 자신의 가족 중 한 명과 대부업체와 관련해 나눈 대화입니다.

김용남 후보 가족 (2018년 대화 中)
"대부업체를 OO(남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김용남 후보 /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2018년 대화 中)
"응응."

김용남 후보 가족 (2018년 대화 中)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너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김용남 후보 /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2018년 대화 中)
"아니 그냥 뭐 찾아서 갖고 있다가 만날 때 주든지… 800, 현찰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뭐 은행에서 현찰로 찾아도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대장동 초기 개발업자 "부산저축은행 수사됐으면 대장동 없었다"

2011~2012년 대검 중수부 '수사무마' 의혹 재점화...국조특위 위원들 "특검 추진"

이 사건을 덮은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는 사실.

2022년 대선 토론회에서 대장동 특검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윤석열이 끝내 답하지 않은 이유.

https://t.co/Bsm7HnojOR

[이재명 @Jaemyung_Lee]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 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https://t.co/NS3AZ4kXDs

[mot🌺🎗️ @Mmmooottt__]

유병언 씨 가족의 것으로 의심되는 천억 대 자산을 동결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실제로 환수한 돈은 4억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이 아파트 220여 채를 압류

'끝까지 환수하겠다'던 검찰은 최근 이 아파트 압류를 풀어준 것

개검새끼들 시⃫발⃫

[이재명 @Jaemyung_Lee]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는 일,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관료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경쟁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합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오늘 모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제합리화가 대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있는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

[임태훈 @Taehoon_Lim]

[속보] 채상병 특검,
임성근 사단장 징역 5년 구형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합참 단편 명령위반죄•업무 상 과실치사죄…
오늘 채수근 상병 사망 1000일

[Mohani @Mohaniiiiii]

드디어 뚜껑벗겨내겠네.
뚜껑벗고 감옥가자.

[이재명 @Jaemyung_Lee]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번째 @sebeonjjaex]

박선원 의원이 실명 다 공개해버렸네.
대북송금사건 조작 검사 일당들.
특검해서 모조리 잡아들여야!

[임태훈 @Taehoon_Lim]

조희대가 만든 무늬만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내란재판 항소심 공판을 48일 동안 단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속재판 집중심리 하고자 만든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들이 일을 안하고 국민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님들 내란죄 재판으로 윤석열 상견례를 먼저 안하시고 체포방해죄 재판으로 먼저 상견례를 먼저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법계엄, 내란, 체포방해 범죄 순서대로 진행하셔야지요.

[이재명 @Jaemyung_Lee]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독]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https://t.co/R4Wzo378Fl

[Pzmtiger @sharpark30]

검찰과 언론 카르텔의 공통점

[이재명 @Jaemyung_Lee]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Jaemyung_Lee]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https://t.co/ooLsaMazNX

[이재명 @Jaemyung_Lee]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C급좌표 @letitbi007]

이런 녹취가 나왔는데
증거가 없어 무죄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