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is well

아로마테라피스트. 자연의 힘을 믿어요. 향기로운 그대들과 함께여서 참 좋습니다. 더뎌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갑니다. 잘못은 숨길수록 커진다-다산. 침묵은 악의 편-김대중.새로운미래창당발기인.

[주진우 @joojinwoo_]

지난 대선과 총선 투표율 조작,
합수본이 즉각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

[전병헌 @BHJun]

[‘이재명 방탄’ 우회로 뚫은 거대 여당의 입법 공작… 목적은 이화영 공소기각과 대북송금 뇌관 해체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형사소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법은 단순한 '공소취소'보다 훨씬 교묘하고 위험한 '공소기각'이라는 새로운 방탄 장치를 장착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큰 정치·사법적 부담으로 남아 있는 대북송금 사건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이상, 대통령이 스스로 그 길을 막을 이유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입법 공작이다.

여당은 "대법원 판례를 법문에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판례 법리를 일반적 법률 조항으로 명문화하는 순간, 그 추상성과 불명확성은 사법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재판은 법률의 명확성보다 해석 경쟁으로 흐르고, 형사사법의 예측 가능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법 불평등의 제도화다.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러한 모호성의 최대 수혜자는 수사기록을 샅샅이 뒤져 절차상 흠결을 찾아낼 수 있는 권력형 비리 정치인과, 수십억 원대의 전관 로펌을 동원할 수 있는 재벌들이다.

반대로 평범한 국민은 그 같은 법률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없다. 결국 법 앞의 평등은 더욱 멀어지고,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는 한층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법 개정이 겨냥하는 진짜 목적이다.
당초 있지도 않았던 연어 술 파티를 앞세워 직접적인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다 거센 국민 여론에 부딪히자, 보다 교묘한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은 피하면서도,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인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종결시키는 우회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수사 절차상의 작은 흠결을 "제2의 연어 술파티"식의 조작을 하거나, 우격 다짐으로  만들어 내어 공소기각을 유도하고, 사건 자체를 사실상 종결시킨 뒤 사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사법 리스크의 뇌괸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김승원 민주당 간사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 질의한 내용은 이같은 의혹과 꼼수 전략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약화시키고, 공소기각의 문턱까지 낮춰 버린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억울한 피해자는 끝없는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시 법정 문을 두드려야 하지만, 전관 변호사와 거대 로펌만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는 왜곡된 사법 생태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특정인과 특정 정치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해체 해주기 위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겨냥한 입법 사기극이자 입법  농단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은 결코 속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로 추락할 것인지는 결국 깨어 있는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뉴 @newwwwwwow]

범죄자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지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국민을 버린 쓰레기 명단

[김남훈 @namhoon]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김용민 SNS 에 ‘지옥에나 가라‘ 댓글 달아 https://t.co/HYIilB80A1

[pjh-forever-young @pjhlmpmh]

김영수 전소령님 규백이 비리 추가 폭로 예고
가히 충격적
✅️방산업체 유착의혹
✅️해병대 채상병사건 규백이 역할 의혹
✅️대북확성기 비리사건 은폐 의혹
국방조사분야 최고 권위자다운 김영수 전소령님
충정에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르르 @kkMjiH]

야이새끼야 사직서내고 튀지말고 이재명이랑 무슨 딜 했는지 빨리 털어 목숨 아까워서 그러냐 시발진짜 이재명이 자리하나 준다고 덥석 대행자리 앉아서 나라 조창내고 있는 기관장들 나라 쑥대밭만드는 공범들이야 썅

[낙연사랑(새민주당) @HyeogmyeongGa]

병오7적
반드시 심판 해야 할 역적들.

[💙🐬바다로 가요🦁🩵 @nylove0309]

기사 응원합시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예로 든 이낙연 “한국, 파시즘 고위험국가”
https://t.co/NQyp2U58CJ
https://t.co/jPVSLbK3n3
유튜브서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소개해
“‘우리-그들’ 나눠 반대파 악마화…파시즘 징후”
“尹 ‘반국가세력’, 明 ‘그들’ ‘최악의 저질’” 지목

[더레프트 @1theleft]

"그래서 국힘 찍을 거야?"라는 질문에는 적어도 민주당이 국힘보다 나은 점, 혹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전제되어야 했다. 그것은 대체로 도덕성이나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 의식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어떤가.

도덕성은 이재명이 등장하는 순간 이미 실종됐고, 이후의 행보는 괴물독재를 향한 질주였다. 마침내는 사법파괴로 범죄공화국을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마저 훼손했다.

부동산은 근저당에 코스피는 도박판이 되었다. 전방에는 총알도 없이 경계를 섰고 도처에 중국인과 범죄자가 설친다. 환율은 정치 얘기라며 말도 못 꺼내게 한다. 경제·안보·민생·치안까지 국정 전반이 무너졌다. 정치의 수준도 저질이 되어 '보완수사'와 '보안수사'를 구분도 못 하는 멍청이들이 의원이 되어 표결을 했다.

나는 누구라도 찍을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묻고 싶다. "그래서 민주당 찍은 거야?"

[르르 @kkMjiH]

지식인들이 이낙연씨나 진중권만큼 목소리냈으면 이재명 벌써 탄핵당했을 듯

“다음 총선 낙선자 명단” … 진중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분노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4QEKmVxIyN

[품격정치🐬 @Raley_1221]

개딸들은 민주당 역사를 너무나도 모른다.

투표 후에 연설하는 게 불과 1년 사이에 발생한 일 같냐?

니들이 좋아하는 이재명 수령님 2021년 대선후보 선출될 때 그랬어.

니 논리대로면 당을 무능력 쓰레기당으로 만든 건 이재명 - 송영길이란다.

[더레프트 @1theleft]

가해자가 행복한 나라

보완수사권 폐지 #패러디
#이게다이재명때문이다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정치가 민주주의 파괴 주범>

https://t.co/BqjAY8ScqU

[주진우 @joojinwoo_]

[주진우 최초 공개, 긴급 기자회견]

제21대 대선 투표자 수 조작 첫 공개
선관위 서버 즉각 압수수색해야

[묵향(墨香)™🐬 @c584637]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것에 격한 분노를 표했다. 진 교수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t.co/dsnwZJzDfU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여기저기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괴의 징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합법적 절차로 위장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정치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입니다. 석학의 기준으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https://t.co/E9T5J0WGVy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민주당의 사기극]
- 수사/기소 분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을 검찰에 두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검찰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였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됩니다.(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송치하면 검찰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불기소권을 갖는 것입니다.

기소권에는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수사권과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기소 분리인가요.

#검찰_수사권_폐지

[원펀치맨 @endolph]

이거 철회 안하면 이재명 탄핵 해야함

[가피우쓰 @yoongaphee]

꼭꼭꼭 읽어보세요.
연임개헌논란에 있어 가장 팩트풀한 글입니다.

#팩트파인더
이낙연, ‘조정식 개헌논란은 의도된 군불떼기‘다 https://t.co/aZPyeMjAf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