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통제 안받는 지방자치경찰제로 바뀌면
정치인 호족에 휘둘리고 부정부패는 심해지고
되려 치안은 불안해진다고 몇년을 떠들었냐
그저 문재인 민주당이 하면 흐린 눈 씨발
저런 자치경찰이 왜 생겼는데
인구 감소 이유로 문재인때 의경폐지 시작하고
치안 강력범죄 대응 부실문제 대두되자
유시민 2시간짜리 방송 내가 다 봤는데 그가 지적한 자극적인 키워드만 뽑아서 재래언론이나 한강새똥패거리들이 이슈화 하고 지랄발광을 하는데 유시민의 발언 중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왕정이니 귀족정이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알고 있던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이 너무나 다르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 후에 변했는지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답을 못 찾았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나는 그 점에서 유시민은 아직 이재명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확신하는데 이재명은 대통령 되고나서 바뀐게 아니라 원래부터 쓰레기였다.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3개월간 출국금지까지 했던 사건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저에게 오늘 통지가 왔네요(사진).
알고보니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국정농단이라고 발표했을 때 수원지검 기록 입수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기록 입수는 수원지검에서 거부당하고, 법원에서 기록 입수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영장 2번 청구했으나 모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결국 기록입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를 알게된 것은 권특검이 스스로 보도자료에서 밝혀서 입니다.
사건의 기록도 보는데 실패한,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애초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퍼뜨려댔습니다. 그런데 조작됐다는 사건의 기록도 안보고선 어떻게 “초대형 국정농단”을 알 수 있습니까? 특검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무려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슬그머니 “수사권없으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는 사건기록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합니다.
이 특검에 6개월의 기간 그리고 혈세 최소 100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해야할 수사는 암장하고 뭉개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실제로 죽어갑니다. 왜 우리 국민은 돈은 돈대로 다 내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쓰이는 것은 볼 수가 없을까요. 참으로 지독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치명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뉴노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선서거부” 및 “국회 모욕”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주도하여 한 고발입니다. 고발자체로 말이 안되는 무고성의 허무맹랑한 사건입니다. 조사없이 각하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엔 높으신 분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선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하나 봅니다.
저야 부르시니 가고 조사하시니 조사 받겠습니다만,
이런 허무맹랑한 수사할 시간에 실종자라도 한번 더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 수사력의, 세금의 그리고 국력의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너무나도 아깝디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용산을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어려워지니 그 공원의 일부를 주택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은 정부의 장기 계획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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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의 시각을 내려놓고 살펴보면, 민주당의 지역관은 호남을 영원한 피해자로 만들고 영남을 변함없는 가해자로 유지하는 구조. 호남은 피해자니까 민주당 찍어야 하고 영남은 죄인이니까 민주당 찍어 속죄하라는 마인드. 영남이 2번 찍으면 계몽이 안 된 것이고 호남이 1번 찍는 건 민주성지. 이 추잡한 가스라이팅이 민주당을 지탱하는 근본.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진 30대 여성 실종 사건의 전말을 마주하고 있자면, 2026년 대한민국 공권력의 척추가 얼마나 처참하게 부러졌는지 등골이 서늘해진다. 지난 5월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애타게 신고한 가족에게, 경찰은 "연락이 닿았다"며 안심시키고는 사건을 임의로 종결해 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경찰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던 가족들은 두 달이 지나서야 허위 보고였음을 깨닫고,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며 직접 딸을 찾아 나서는 생지옥을 겪고 있다.
이 엽기적인 촌극을 일선 경찰의 단순한 일탈이나 나태함으로 치부한다면 사안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경찰이 거짓 조서를 꾸미고 마음대로 사건을 덮어버려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이 기괴한 사법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재명과 좌파 진영이 권력자의 범죄를 덮기 위해 급조한 '검수완박'이라는 흉기덕분이다. 이제 곧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벽하게 사라져 버리면 어떤 지옥이 열릴까 초조하기만 하다.
그런데 국민 한 명의 행방조차 제대로 찾지 못해 치안 시스템이 붕괴한 작금의 현실에서, 집권세력이 '치안'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기상천외한 국책 사업을 보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바로 용산 공원을 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몽상말이다.
현재 용산 미군 기지 반환 부지는 심각한 토양 오염으로 인해 천문학적 세금을 들여 수년째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인 땅이다. 그런데 권력의 나팔수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염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미친 궤변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중금속과 오염 물질들이 아파트 공사 안내문을 보고 알아서 짐을 싸서 방을 빼주기라도 한단 말인가.
과학적 상식마저 조롱하는 이 뻔뻔한 궤변 이면에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이재명식 부동산 수익 모델, 즉 '제2의 대장동' 알고리즘이 숨어 있다.
이 사업의 거시적 뼈대를 차갑게 해체해 보자. 국가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그리고 그 금싸라기 땅에 민간 개발 업자들이 들어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고 천문학적인 분양 수익을 독식한다. 이때 좌파 권력은 어김없이 '임대 아파트'라는 도덕적 핑계를 몇 스푼 끼워 넣는다. 대중의 시선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다.
이 얄팍한 사기극에 동원된 맹목적 지지자들은 "부자들이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용산 개발을 막는다"며 계급 갈등의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상 천지에 100% 임대 아파트로만 채워지는 대규모 민간 개발 단지가 존재하던가. 임대 주택은 그저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내세운 얄팍한 명분일 뿐, 실상은 혈세로 리스크인 오염 정화를 떠안고 수익은 소수의 업자와 카르텔이 나눠 먹는 끔찍한 약탈 경제의 반복이다. 대장동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핑계로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수용해 화천대유 일당에게 수천억의 배당금을 안겨주었던 그 악마적 수법이, 이제 서울의 한복판 용산에서 거대한 스케일로 복제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거짓말에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오열은 철저히 방치하면서, 맹독성 오염 부지에 콘크리트를 부어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는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기괴한 정권. 치안을 무너뜨린 자들이 치안을 핑계로 부동산 카르텔의 삽을 들고, 검증된 도둑질을 공공 개발로 포장하는 이 잔혹한 기만술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낙연·전병헌, 김대중 前대통령 묘역 참배…“DJ정신 특정당 전유물 아니다”
(디지털타임스)
새민주, 현충원 찾아 DJ 서거 17주기 추모식 참석
재단·사의재 등 ‘이낙연 제명’ 밀어내도 독자 추모
“오늘날 정치, DJ 민주주의·협치 원칙 돌아봐야”
“민주주의는 다수 힘으로 상대 배제하는 게 아냐”
“다른 의견 인정하고 대화·타협 통해 답 찾는것”
새민주, 2년 전 DJ 동교동 사저 수호 집회하기도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전병헌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제17주기를 맞은 18일 독자적인 추모 행보에 나섰다.
새민주에 따르면 3기 전병헌 지도부와 이낙연 전 총리(당 상임고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DJ 묘역을 찾아 헌화·분향, 묵념하며 참배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10시 현충관에서 열린 DJ 서거 17주기 추모식에도 전병헌 대표 등이 공식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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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대표 되고 처음 하는 말이라는게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소리.
김민석은 학교 다닐때 삼권분립이니 견제와 균형이니 이런 것은 안 배웠나 보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소리를 저렇게 거리낌없이 해도 되나?
오직 개딸과 이재명의 눈치만 살피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역사적 관례'니 '관습법적'이니 이야기 하는데...
본인에게 불리하면 그런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왔던 게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왜 갑자기 그걸 대법원장에게만 지키라고 말하나?
대법관 임명 지연이 대법원장 책임인지 대통령 측의 책임인지 아직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관련 그간 대법원장과의 조율에 대해 국민앞에 시원하게 까 놓고 말할 수 있나?
6개월째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었으면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말 한 마디도 없는 게 청와대이다.
'관례'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제청 전에 대통령 쪽과 사전에 상의를 하는 것을 관례라고 주장하는데...
이 말을 백번 받아들이더라도, 그 상의라는게 무조건 대통령의 지시대로 제청하라는 뜻일 수는 없다. 상의 과정에서 무조건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 굳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왜 있겠나? 간단하게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내면 될 것을.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에서 청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헌법에 규정한 이유가 뭘까.
3권 각부의 어느 한 측이라도 반대하면 대법관 임명이 힘들도록 하기 위함 아닐까?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2인을 제청했다. 국회에서 청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다.
각자가 자신의 법적 한도 안에서 각자가 할 일을 하라.
난 데 없이 민주당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말하는 속내가 너무 뻔하다. 차라리 이재명 독재(무죄)를 원한다고 솔직하게 외쳐라.
천번 양보해서... 국회가 지금 어디 다른 곳 보고 절차니, 상식이니 따질 주제나 되나? 가장 비상식적이고, 가장 추한 집단으로 욕먹고 있는 게 국회 아니던가?
김민석 "조희대,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물러나는 게 맞아"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o3EcpgzgjW
김어준이 정청래 손절하고 중립적인 양 처신해온 걸 고육지책이라며 또 김어준 올려치는 털빠들 ㅋㅋㅋ 야 이 등신들아 김어준이 제일 기회주의자야 그걸 여태 몰라? 살아생전 노무현 편 한번 안들던 새끼가 서거후엔 검은 넥타이하고 지가 상주인양 행세한 거, 노무현이 돈이 된다 싶으니 그런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