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공권력의 끔찍한 부패를 목도한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장 경찰의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이를 통제할 합법적 외부 사법 기관, 즉 검찰의 견제 기능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성을 잃은 경찰이 참으로 기상천외하고도 민주당이 쌍수들고 환영할만한 꼼수를 대책이랍시고 들고나왔다. 수사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명 규모의 '민간 출신 조사관'으로 구성된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깐깐한 법률적 통제는 죽어도 받기 싫으니, 아예 근본 없는 민간인 백 명을 불러다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게 만들겠다는 찬란한 무지성이다.
모든 분야를 전문가가 아닌 아무 자격검증도 안된 민간인에게 넘기겠다는 그야말로 민주당스러운 발상 아닌가
감정을 걷어내고 이 조잡한 대책의 뼈대를 차갑게 해체해 보자. 도대체 경찰의 민감한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통제할 저 100명의 ‘민간인’은 누구인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생활인들이 수사 통제관으로 투잡을 뛸 리 만무하다. 결국 그 자리는 좌파 진영의 외곽을 호위하던 각종 시민단체 출신들, 이른바 완장 차기 좋아하는 ‘정치적 낭인’들의 화려한 재취업 창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합법적인 국가 사법 기관의 통제는 거부하면서, 특정 진영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모아 ‘민주 파출소’를 차려놓고 국가 치안을 하청 주겠다는 선언이다. 바야흐로 공권력의 비극을 핑계로 완성한 완벽한 ‘치안의 민영화’다.
이 기형적인 제도가 불러올 진짜 재앙은 수사권의 독립성 훼손을 넘어선다. 범죄 수사의 생명은 밀행성과 기밀 유지다. 그런데 전문적인 사법 훈련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되지 않은 민간인 백 명이 조사 명목으로 툭하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파이프라인이 뚫린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력형 비리나 진영 내부의 범죄를 수사할 때, 이 민간 조사 기구는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수사 정보 유출 채널’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 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조사국을 통해 알아보라”는 은밀한 지시가 오가고, 수사 기밀은 동네방네 퍼져나가 증거 인멸의 골든타임을 벌어줄 것이다. 정보가 줄줄 새는 민간의 감시망 아래서 어느 제정신 박힌 형사가 목숨을 걸고 거악과 싸우려 들겠는가.
국가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 지휘와 통제 권한을 헌법으로 부여한 이유는 명확하다. 사법 체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국가 기관에 엄격히 묶어두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이나 기밀 유출을 법으로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법의 고유 영역을 입맛에 맞는 민간인들의 동아리로 넘겨버리는 짓은, 헌정 질서를 야바위판으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국가 붕괴 행위다.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는 원래의 매뉴얼대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망가진 엔진을 고치기 싫다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 백 명을 불러다 자동차를 밀게 하는 짓을 우리는 개혁이라 부르지 않는다. 사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이 완장을 차고 경찰 수사 기록을 뒤적이는 이 엽기적인 디스토피아. 국가의 치안과 사법 정의마저 진영의 전리품으로 내어주는 이 서늘한 촌극을 비웃어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 수사는 붉은 완장을 찬 민간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진행되는 참혹한 인민재판으로 대체되고 말 것이다.
국민의힘은 13일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다. 장병 실종이
확인된 것은 12일 오전 이른 시각이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12일 오전 11시경
“이라며 ”경호원을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이재명 투표지 노출'에 대해 정식 회의도 안함.
차 한잔 마시다가 아 저거 위법아니야 담소 나누고 끝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 투표용지 노출했다가 무효처리된 사람들은 뭐였는데?
이재명이 기표를 한 투표지를 공개하며 난 괜찮다 말한 것은,
이 나라의 법치와 선거, 그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었음.
그럼 지금 위철환 위원장 대행은 투표지 노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
"앞으로 잘하겠다" 이지랄함ㅋㅋㅋ
앞으로가 어디있어 옘병 니들 해체되고 구속될건데.
선관위 해체하고 이재명 탄핵하라.
민주당도 한몸이다. 당장 야당주도 특검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