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에 시행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서 전남ㆍ광주는 이미 '최고 점수' 평가-
'인근 장성호와 담양호 등 풍부한 산업용수 공급망은 물론 호남권 태양광·풍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 요건인 RE100 실현이 가능한 최적지로 꼽혔다'
尹정부 '호남 패싱'에도 광주·전남 반도체 특구로 다시 주목 | 아주경제 https://t.co/uU4PFNQOuN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있게 한 게 5·18입니다. 그걸 폭동이라 운운하는 자들은 전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극우들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던 신군부의 학살은 "폭동 진압"이었다고 편을 듭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파괴하려 한 행위를 옹호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지키려는 건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짓밟은 자들의 명예입니다.
이걸 굳이 설명해야 알아먹나 싶지만 팩트체크 해볼까요?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요? 그 주장은 이미 끝난 얘깁니다. 검찰 수사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도, 국가 차원의 모든 진상규명이 "북한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냈어요. 40년이 넘도록 그 어떤 조사도 북한군 한 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민군을 조직하고 총을 쏘고 장갑차를 몰았냐, 배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이게 제일 무식한 소립니다.
1980년 그 광주 시민들이 누굽니까? 그 시절 역시 대한민국 남자는 전부 군대를 다녀왔어요. 참고로 80년도 육군 복무 기간은 지금의 거의 2배인 33개월이었습니다. 총 쏠 줄 알고, 군대에서 장갑차 몰아본 사람이 광주에 수두룩했습니다. 시민이 무기를 들었다는 건 배후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시민들이 바로 예비역이었다는 증거예요.
장갑차요? 그거 탱크 아닙니다. 당시 광주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만들던 바퀴 달린 장륜형 장갑차예요. 면허 있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몹니다. 그 공장이 광주에 있었으니 거기서 가져온 거고요. 총은 또 어디서 났냐. 그 시절엔 동네 경찰서랑 파출소에 예비군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비밀기지를 턴 게 아니라, 가까운 무기고를 연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말 북한 특수부대였다면, 광주가 열흘 만에 진압당하고 수백 명이 죽었겠습니까? 탱크 몰고 온 정예부대가 열흘 만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군 특수부대”와 “시민 학살"을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네스코는 심사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폭동설도 북한개입설도 전부 허위"라고 결론짓고 세계기록유산에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검증을 끝낸 역사를, 인스타 댓글 한 줄로 뒤집으시게요?
심지어 친위 쿠데타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파면당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조차 대통령 시절 5·18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의 이명박도, 홍준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고요. 계엄으로 나라를 뒤엎은 그 내란범조차 차마 못 한 말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5·18을 폭동이라 우기는 건 보수도, 우파도 아닙니다. 딱 극우뿐입니다. 본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5·18을 왜곡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5·18 폭동 운운한 30대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철없는 게시글 하나, 멍청한 댓글 하나가 전과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싶거든, 그것을 피로 지켜낸 사람들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부터 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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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엔 용수외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입니다.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
유승민 “반도체는 물만으로 안 돼" https://t.co/iEe5KByy8Q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지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ㆍ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지요.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정부 최대 성과를 만들어낸 담당 공직자들,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대결단을 해 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靑의 압력일까, CEO의 결단일까…‘삼전닉스 호남행’ 후폭풍 | 시사저널 https://t.co/GXL5jPOTWe
네, 청와대 선물 언박싱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천하고 상스럽다고요? 저 정민철은 자랑스럽습니다. 뿌듯합니다.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이뤄낸 성과 하나하나가 청년 세대 안에서는 어떻게 악마화되는지.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친구들 앞에서 그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숨죽이는 세상이라는 걸. 그거 알기나 하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한복판에서 싸웠습니다. 인스타그램, X, 스레드 등등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재명 정부 악마화에 맞서 혼자 버텨왔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빽도 없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맥도, 조직도, 방송도 없었어요. 오직 제 SNS 하나, 제 이름 석 자만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허위사실 퍼뜨리는 자들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을 직접 감당하면서, 그렇게 청년의 전선을 혼자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싸운 사람에게 청와대의 선물이 도착했을 때, 그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건 제 개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증 사진 한 장은, 숨죽이고 있던 청년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이 전선에 너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 선생님 눈에 천박해 보였던 그 언박싱이, 누군가에게는 "나도 당당해도 되는구나"라는 용기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촉법평론가에게는 지적 책임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하셨죠.
선생님이 스튜디오 의자에 편안히 앉아 한 편의 평론을 다듬는 그 시간에, 저는 일분일초를 다투며 거짓과 싸웁니다. 가짜뉴스 하나가 퍼지는 데 10분, 그걸 막지 못하면 청년 수천 명이 물듭니다. 저는 그 속도로 싸웁니다. 그런 저에게 책임성이 없다고 하시는 건,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책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터가 바뀐 겁니다. 선생님께 익숙한 활자와 방송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청년들이 사는 SNS에서 사실과 거짓이 실시간으로 충돌하는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그 전선에 서보지 않은 분이, 그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을 천하다 하십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세대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그 세상이, 얼마나 당연했겠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저희 세대에게는 그 당연한 것이 매일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달게 받습니다. 더 세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곱게 정치한 적이 없습니다.
정민철은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가장 앞줄에서, 청년의 이름으로.
천하다 손가락질받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숨죽인 청년들에게 닿는 길이라면, 정민철은 기꺼이, 더 천해지겠습니다.
그 천한 자리에서 청년들과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Jaemyung_Lee 응원합니다.
정치의 사유화가 부른 비극이
검은 먹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국가를 사유화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이득의 단맛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각 계에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그들은 그렇게 패거리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범죄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 입니다.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합니다.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입니다.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독]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nX9oAq7nB5
일본 국회 한일 친선 교류 단체인 일한의원연맹 다케다 료타 회장님을 만나 한일관계의 미래와 양국 의회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한의원연맹에서 활동하시며 한일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 오신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복합적인 글로벌 현안 속,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양국 정부를 넘어 의회와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을 잇는 폭넓은 교류가 이어질 때 한일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굳건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국회 한일의원연맹 주호영 회장님과 민홍철 간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한일관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빛나는 주역들과 함께 했습니다. 열띤 토론과 치열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의 팔란티어, 독일의 헬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신안보 혁신기업이 반드시 탄생하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 안보 환경이 이른바 '기술 안보'의 시대로 대전환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혁신 기술이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된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신안보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안보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안보 역량과 산업 경쟁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K방산의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저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기업들이 당당히 세계 무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제 남은 배는 5척, 이중 수리중인 나무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해수부, 국정원의 노력이 크고 주효했습니다.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께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갇혔던 우리 선박 8척 추가 탈출 | 연합뉴스TV https://t.co/oBTGPC2gA9
베네수엘라 북서부 야라쿠이주 일대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조속한 피해 수습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 그리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No puedo sino expresar mi profundo pesar ante la noticia de los sucesivos terremotos de magnitud superior a 7 registrados en el Estado Yaracuy, en el noroeste de Venezuela.
En nombre del Gobierno y del pueblo de la República de Corea, quisiera expresar mis más sentidas condolencias a las víctimas y a sus familiares, quienes han perdido a sus seres queridos y sus hogares debido a este repentino desastre.
Deseo sinceramente que se atiendan con prontitud los daños causados y que los heridos tengan una pronta recuperación y que todas las personas desaparecidas regresen sanas y salvas. Espero que las personas afectadas puedan recuperar cuanto antes la tranquilidad de su vida cotidiana.
작년부터 국무총리 책임하에 전 부처청과 지방정부가 자살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다행히도 자살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공직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국민생명 구하기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수백명이 생사의 기로에서 삶을 선택하였다는 것인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검찰개혁,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1,2차로 나눠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에 따라 지난 1차 개혁안은 당과 협의한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1차 개혁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5월에 처리하려 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