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2025년 2월 19일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집행됐던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을 결단한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였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시켜 2심으로 내려보냈을 때, 조희대는 2심에서 빠른 속도로 재판 강행, 이재명 대선후보 박탈을 기대했지만, 이재권 부장판사는 조희대 의사에 반해, 대선 이후로 이재명 재판을 진행할 것을 고려해 재판을 미루다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 대통령직 퇴임 후로 재판 개시를 결정한 판사다.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직을 가능하게 된 건 이재권 부장판사의 직무 결단 탓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장 조희대는 202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을 이재관 부장판사에서 구회근 부장판사로 교체한다. 윤석열 명태균 정치자금법위반 2심 무죄, 오세훈 정치자금법위반 무죄를 최근에 판결한, 그 황당한 판결문의 그 판사 구회근이다.
판사 구회근의 판결은 워낙 오락가락, 상식과 몰상식을 넘나들어 김재규 재심 판결도 정당한 판결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다. 47년만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정의에 입각한 재심 판결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10.26 박정희 피살 재판 기록에서 1979년 10월 당시 부산 마산 민주항쟁 시위 진압 방식을 두고 박정희와 차지철 경호실장은 극단적인 극악 강경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정희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4·19)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해 사형을 당했지만, 내가 직접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
차지철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00만~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두 사람의 극단적인 강경론(이른바 캄보디아 킬링필드 인용 발언)을 듣고, 이대로 두면 부마항쟁 등에서 수많은 국민이 학살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거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들은 당사자인 박정희와 차지철이 사망한 상태에서 김재규의 법정 진술 및 변호인단의 기록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재규가 자신의 박정희 총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꾸며낸 것'이라는 시각과, '당시 유신 정권 말기의 극에 달한 강압적 통제 분위기와 차지철의 무소불위 권력 행태, 박정희의 무절제한 사생활, 무분별한 강압 통치행태, 1주일에 대행사 소행사 2차례나 안전가옥에서 엽색 술파티 행각으로 보아 충분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정희의 사생활과 여성 편력(엽색 행각)은 10·26 사건 재판 과정 및 당시 측근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79년 80년 재판 중 주요 증언 및 실태 -
채홍사 조직과 동원. 중앙정보부 의전과장(박선호 사형) 등이 연예인, 모델, 대학생, 일반인 및 유부녀 등을 궁정동 안가나 연회장 등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이 여성들을 최종 심사한 것으로 증언되었다.
10·26 박정희 피살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박선호 과장은 법정 진술에서 10·26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탕한 사생활로 인한 판단력 마비와 측근들의 극도의 환멸감을 꼽았다. 박정희 피살 당시 현장에는 모대학의 여대생 1명 가수 1명이 동석했었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가리고 증언 출석했다.
관련 기록이 재판 과정을 통해 연예인 및 여성 최소 200여 명 이상 수백여 명이 박정희 엽색에 다년간 동원 연루되었다는 증언과 관련 기록이 공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문건을 유포한 이들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김재규의 박정희 총살이 국민 수십 만명의 목숨을 살렸다는 정설이다.
사진 - 김재규 장군
@powerpause 민주국가가 아닌 국가가 어디 있는가!
몇%인가?
이제는 민주화를 따져보는것은 어떠한가! 평가를 한것이다.
민의 주인다움을!
얼마나 담합자,카르텔짓 하는자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가!
할 소리를 하고 사는가를 평가한것이 민주화다.
대한민국인 바닥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