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인천 요양병원 다리절단의 올바른 이해
1. "엽기적 사건"이 아니였다 가위로 멀쩡한 다리를 잘랐다는 게 아니다. 89세 환자의 다리는 이미 괴사가 진행돼 무릎 부위가 저절로 분리되는 상태였다. 보호자(가족들)의 요청을 받고의사는 떨어지기 직전의 죽은 조직을 가위로 정리해준 것뿐이다.
2. 건강한 다리는 가위로 절대 안 잘린다 굵은 동맥이 지나가서, 멀쩡한 다리를 자르면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가위로 정리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직이 다 썩어 말라 있었다는 증거다.
3. 환자 상태 — 다발성 장기부전 89세, 심장 기능 저하(심부전), 콩팥 기능 저하(신부전). 혈관병이 전신에 퍼져 다리로 가는 혈관까지 막혀 괴사가 올라온 것. 사실상 임종기 케어 단계였다.
4. 대학병원도 최선을 다했다.
안 그래도 망가진 콩팥 기능이 완전히 멈춰 투석하지 않으면 못사는 상태라 보존적 치료가 최선이었고, 다리가 거의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보다가 요양병원으로 보낸 것.
5. 요양병원도 최선을 다했다 아무 데도 안 받아주는 환자를, 보호자가 간곡히 부탁해서 받아줬다. 마지막 가는 길 조직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해드린 것.
6. 분리수거 배출은 단순 실수 병원은 의료폐기물로 배출했는데, 자원봉사자가 석고 쌓인 걸 보고 재활용품인 줄 알고 옮긴 것. 병원이 재활용으로 버릴 동기 자체가 없다.
7. 진짜 문제는 언론이다 언론은 중간자로서 충분한 배경지식과 함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했다. 배경과 맥락은 빼버리고, 조회수만 노리고 자극적인 결과만 보도했다. "가위로 다리 절단" "분리수거로 배출" — 이 단어들만 던져놓으니, 불행한 의료 현실이 '엽기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언론의 이슈몰이와 국민의 이해 부족으로만 흘러갔다.
8. 처벌하면 우리 모두가 갈 병원이 사라진다 이걸 의료법·폐기물법으로 처벌하면 → 요양병원은 이런 환자 안 받고 → 대형병원은 퇴원 못 시켜 요양병원화되고 → 정작 급성기 중환자 치료가 마비된다. 다리가 썩는 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늙고 병들 우리 모두의 미래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내막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총을 겨눈다면 이런 환자를 받아줄 의사는 더 이상 남지 않는다."
결론 - 기레기가 또 기레기했다
전 국민의 63%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조차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제 사법부가 답 할 차례입니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이재명 방탄법 저지 소송>에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