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금지법」 대표발의, 조롱과 혐오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개인·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모욕·비하·희화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폭력입니다.
문제는 일부 개인의 일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조롱과 혐오가 일부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유통·확산되고,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저는 조롱·혐오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다만 반복성, 고의성, 유통 규모,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율 대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은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등 조치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방치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과 운영정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4·16재단, 5·18기념재단, 5·18서울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롱·혐오표현 근절과
「일베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삭제·차단을 넘어 수익화 제한, 운영정지, 폐쇄명령까지 가능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롱과 혐오를 방치해 온 법적 사각지대,
입법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철근 누락, 다리 붕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오세훈이 당선된 건 그런 거지.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아닐 거야."라는 믿음. 타인의 불운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당신의 행운이 얼마나 갈까? 불운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
투표 결과 보니까 더더욱 광주를 벗어나기가 싫음. 저 계속 광주에서 살고 싶어요ㅠ 민주당 파이 키우고 싶으면 광주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줘서 인구 유출 막고 타 지역에서 유입되게 만든 후 정신개조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아 물론 20-30대 남자 새끼들은 개조 불가능함.
광주 이대남 30%나 국힘이라는게
이 나라 여남은 이제
같이 갈 수 없음을 보여줌
광주 민주화운동이 고작 46년 전임
우리네 부모님이 그 세대 산 증인인데
아들 키워놨더니 일베충으로 자랏단거 아냐
좌우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에서조차 30%나 될 정도로
그 성별의 명백한 특성이 이준석이란게 문제라고
❝ 마흔여섯 번째 오월 ❞
산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오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꾸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통령_이재명_말모이 #518민주화운동